김태곤 2018-11-15T08:44:31Z 2018-11-15T08:44:31Z 2002-09-26 WRD-0050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50 일본은 쌀 생산조정제도를 현행의 면적관리방식에서 수량관리방식으로 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쌀 생산조정제도는 '논농업경영확립대책'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수요에 따라 쌀의 계획적인 생산을 도모하는 동시에 논에서 맥류, 대두, 사료작물 등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곡물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금년으로 3년째 실시되고 있는 이 대책에 의한 2002년도 생산조정 실시행현황을 보면, 쌀 이외의 작물식부가 전년도 실적대비 9,000㏊(2%) 증가한 597, 000㏊로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경관형성용 논 9,000㏊, 조정논 50,000㏊, 자기보전관리 63,000㏊, 실적산입 249,000㏊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쌀 이외의 작물식부 주요 내역을 보면, 맥류 103,000㏊, 대두 103,000㏊, 사료작물 113,000㏊ 및 채소 126,000㏊의 4개 작물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는 맥류(전년대비 11,000㏊ 증가)의 증가폭이 현저하다. 쌀 이외의 작물식부, 조정논, 자기보전관리, 실적산입 등에 의한 전체적인 실시면적은 973,000㏊이며, 면적기준으로 보는 한 생산조정 대상논 면적 968,000㏊(목표면적 970,000㏊에 소비 순증가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수치임)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생산조정 보상사업(생산조정, 즉 경작면적 축소량에 따라 농가가 보상금을 받는 제도로 전국 생산자로부터의 갹출금에 국가지원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전작 등을 실시한 생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에 대한 가입신청면적은 628,000㏊이며, 실시면적 973,000㏊에서 실적산입분(249,000㏊)을 공제한 보조대상 논면적에 대한 면적비는 87%이다. 자료：http：//www.maff.go.jp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주: 2002년도 시행내용(표 1), 작물식부 내역(표 2), 실시면적(표 3) 등은 원문참조 KREI 일본의 2002년도 쌀생산조정 실시현황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