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4:39Z 2018-11-15T08:44:39Z 2002-11-04 WRD-0052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65 일본과 멕시코는 지난 10월 27일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하여 11월부터 정부간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빠르면 내년도 멕시코 대통령의 방일시에 체결한다는 목표이다. 양국간에는 이미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설치, 양국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를 지난 7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이미 금년 1월에 싱가폴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11월 30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된다. 멕시코와 체결한다면 2번째 국가가 되는 셈이다.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참가하고 있는 유리함을 살려서 이미 EU 등을 포함한 세계 3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일본과 무역량이 많은 편이다. 관심의 대상인 농업무문에 대해서는 현재 멕시코에서 돈육과 채소가 많이 수입되고 있기는 하나 예외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일본 농림수산성은 현행 무관세 품목은 그대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대로 협정에 포함하는 '싱가폴방식'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멕시코는 돈육과 채소의 대일 수출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멕시코는 돈육의 대일수출이 2001년 248억 4,750만엔으로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산 돈육에 대한 관세철폐는 일본의 돈육시장에서 경합하고 있는 미국 등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다. 일본 농림수산성도 이러한 점을 고려, 모든 농산물에 대해 싱가폴과 같이 예외 취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돈육 세이프가드의 적용예외 등을 포함하여 일정한 양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KREI 일본,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합의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