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4:42Z 2018-11-15T08:44:42Z 2002-11-11 WRD-0052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69 중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인접한 일본이나 한국 농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의 상동·상해·복건 등으로 이어지는 연안채소벨트를 중심으로 생산, 유통 등 대일 수출을 둘러싼 최근 동향을 살펴본다. 1. 채소의 수출품목 확대 일본의 농산물 수입은 1980년 125억 6,000만 달러에서 90년 273억 2,000만 달러, 98년 367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여 왔다. 특히 냉동채소를 포함한 채소의 총수입량은 90년 109만 2,000톤에서 2000년에 256만톤으로 10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채소수입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중국산 채소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에는 일본이 잠정 세이프가드(SG)를 발동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수년간 중국산 신선채소의 수입에 주목하면 총수입량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점유율이 토란 100%, 생표고 99.9%, 완두 99.6%, 생강 98.0%(1999년)에 달하는 품목도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신선채소 수입특징은 수입품목이 대폭 증가하여, 엽채류, 근채류, 과채류를 비롯한 산채, 버섯까지 널리 수입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일본 국내가격이 높은 시기에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가격이 장기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또, 지난 겨울은 따뜻한데다 일본 국내가격이 하락하고, 중국산 농산물의 잔류농약문제로 2002년 초부터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일본 국내의 흉작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입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채소(산동성, 복건성)를 중심으로 사과(섬서성), 마늘(중경시), 유기농산물 등에 대해서 생산과 유통현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동향을 요약한다. 2. 연안채소벨트에서 연중출하 중국의 대일 채소수출은 199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수출채소 중에서도 90년대 중반까지는 냉동채소 및 염장채소의 점유율이 높았으나, 가공원료 채소기지로서 일정한 기술이 산지에 보급되어 생산기반이 구축되어 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신선채소의 점유율이 급속히 높아진 것은 냉동수송기술의 진보에다 새로운 생산기술의 도입으로 채소품질이 향상되고, 중국의 채소생산기술이 착실히 발전되어 왔다는 점에 의한 것이다. 또, 신선채소의 수출확대에는 기술향상만이 아닌 새로운 산지형성으로 면적확대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대일 수출용 신선채소의 최대 산지로서는 산동성의 동부지역 일대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동향으로 산동성에서 더욱 남하하여 상해시 근교농촌(강소성, 절강성), 그리고 아열대에 위치한 복건성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산동·상해·복건으로 이어지는 북위 24도에서 37도에 전개되는 '중국연안 채소벨트'가 형성된 조건으로는 중국의 광대한 국토와 다양한 기후를 이용한 촉성, 억제재배를 들 수 있다. 결국, '중국연안 채소벨트'에서는 화북지역에 위치하는 주산지인 산동성의 단경기에 남방의 상해시 근교 및 복건성에서 온난한 기후를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으며, 계절변동에 따라 이 벨트지대를 서서히 이동하면서 연중생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일본과 중국의 주요 산지에서 볼 수 있는 채소의 생육단계를 비교해 보면, 대파와 일본 가을당근은 산동성의 생육단계와 거의 같으며, 복건성산은 일본과 산동성의 단경기에 수확하고 있다. 이 '중국연안 채소벨트'의 남부에 위치하는 '절강·복건 채소벨트'는 일본의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이남, 즉 북위 31도에서 24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체로 일본보다도 온난한 지역이다. 복건의 농촌에서는 3월에 바나나가 열리며, 꽃이 피기 시작한다. 이 곳에서는 동계에도 온난한 기후를 활용하여, 채소의 노지재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이 새로운 산지로 대두되면서 중국 전체로 대일 채소의 연중공급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3. 안전한 농산물의 지정생산 금년도에 들어와서 중국산 수입채소를 둘러싼 화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잔류농약문제이다. 이 문제가 발생한 직접적인 요인은 현지의 생산공장과 일본 수입기업의 상품관리에 따른 문제이다. 그러나 배경에는 저가를 중시하느냐, 아니면 안전성을 중시하느냐 하는 이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일본 소비자의 주요 관심은 저가였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현지의 생산공장과 일본의 수입기업은 생산비용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현지의 생산공장에서는 각부락의 중매인에게 필요한 수량의 수집을 위탁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이 방법으로는 집하활동의 대부분을 중매인에게 맡기기 때문에, 현지의 생산공장에는 시간, 노동력을 감축할 수 있어 생산자에게 투하하는 관리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지의 생산공장에서는 비용이 낮은 효율적인 집하방법이었다. 그런데 이번처럼 수입 상대국인 일본에서 식의 안전성을 요구하면 이 시스템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현지의 생산공장과 일본의 수입기업이 집하처인 농가의 재배방법을 직접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후생성이 특정 중국산 채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농약모니터링검사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던 것이다. 따라서 현지에서는 이와 같은 집하방법 뿐만이 아니라 생산공장 또는 일본의 수입기업의 관리 하에 있는 농장에서 직접생산 또는 한정된 계약농가에서의 집하방식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산동성의 G사, 복건성의 Z사는 자사농장에 농업노동자를 고용하여, 지역농가에서 임차한 광대한 농장에서 지정한 상품을 지정한 재배방법으로 지정한 시기에 생산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필요한 종묘, 농약, 비료 등도 회사가 직접 관리하며, 회사가 고용한 재배기술자가 생산에 투입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G사에서는 높은 생산기술을 가진 농업노동자에게는 높은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사원들은 양질의 상품생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집하하는 상품은 중매인 위탁방법보다 2∼3할 정도 비싸다. 그렇지만 안전성, 품질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일본의 수입기업과의 거래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저가'에서 '안전성'으로 일본의 소비자 의식이 변화하는 가운데 중국 산지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조달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4. 일본 국내동향이 산동성에 영향 중국의 농산물 수출총액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대산지 산동성은 금년 6월, 양파, 당근, 파 등의 수확기를 맞아 농촌은 활기에 넘쳤다. 그러나 대일 수출업자와 그 업자에게 출하하고 있는 농가들의 얼굴빛은 어둡다. 왜냐 하면, 2002년 1∼5월의 중국산 신선채소의 대일 수출량이 한번도 전년을 상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산지도 일본 국내의 동향에 영향을 받고있는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지금 산지에서는 현지의 신선채소 수출기업이 일본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의식한 상품을 집하, 수출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수입업자의 매입가격여하에 따라서는 판로를 중국 국내에서 찾아야 하는 사정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본 국내에서는 중국산 채소를 중심으로 잔류농약문제가 현재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로 일본의 수입기업은 안전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일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현지에서는 이 대책으로서 기존의 중매인을 통해서 불특정 산지에서 상품을 집하하는 방법에서 재배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약농가로부터 집하하는 조달루트를 변경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수출기업은 안전한 상품만을 조달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수입기업은 수익 확보를 위해 일본산 신선채소와 중국산 신선채소와의 가격차가 크지 않으면 흥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 비율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일본의 도매시장에 출하했을 때의 가격의 절반치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산 신선채소의 가격수준이 하락할 때에는 현지에서 거래되는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타협이 어려워지며, 중국 국내용으로 출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예를 들면, 대파 수출기업의 경우 일본 수입업자의 현지매입가격이 1kg당 1위안(약 150원)이상, 또 배추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0.7위안 이상이면 일본 수입기업으로 판매하며, 그 이하일 경우 중국 국내에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 일본산 신선채소의 도매가격이 예년보다도 현저히 하락한 금년봄에는 중국산 신선채소의 수입량이 전년대비 6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소비동향에 좌우되는 대일 수출산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5. 산동성 유기재배, 품질향상 모색 금년 4월∼6월말에 일본 검역소에서 발견된 중국산 냉동시금치의 위반사례는 35건으로서 중국산 농산물의 잔류농약문제가 큰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번 사건으로 특히 소비자에게 충격을 던진 것은 검출된 중국산 시금치 중에 일본 유기인증단체가 유기JAS(일본농림규격) 인증을 한 것이 포함된 것이다. 최근 소비자의 안전지향 강화로 중국에서도 유기농산물 생산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다. 이번에 왜 유기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발견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원인으로 검사체제 미비, 작업원 의식저하, 채소생산기지에서 유기재배와 관행재배가 인접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생산물 혼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등이 지적되고 있다. 산동성 청도시(靑島市)의 X 채소농장의 경우를 보자. 이 농장은 청도시의 유기채소 생산기지 중의 하나이다. 고품질 채소생산을 실현하기 위해서 鎭정부(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받아서 생산조건이 양호한 농가를 모아 1997년에 대규모 시설채소농장을 개설하였다. 진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생산에서 출하까지 일체화한 시스템을 갖추어, 고품질의 안전성이 높은 채소를 생산하고 있다. 청도시에는 이러한 대규모 채소생산기지가 18개소 있으며, 총식부면적은 8,000무(약 533ha)에나 달하고 있다. 또, 청도시 근교에는 대일 수출용 유기농산물의 생산,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도 많이 있다. H사는 채소의 가공판매를 하고 있으며, 수출하는 신선채소는 모두 일본의 유기 JAS인증을 받고 있다. H사의 유기농산물생산에 대한 의욕은 높으며 증산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채소수출기업의 유기농산물생산에 대한 의욕이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니다. 향후, 부가가치가 높은 유기농산물의 대일 수출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안전한 농산물의 확보라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과 일중 정부 쌍방의 검사시스템 강화가 중요한 과제이며, 생산현장의 철저한 관리체제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대부분의 일본 소비자에게서 볼 수 있듯이 겉보기가 좋은 벌레먹지 않은 채소를 요구하는 태도가 중국에서 농약의 과도 살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의식개혁도 필요할 것이다. 6. 대규모농장이 기술ㆍ유통을 통일관리 온난한 기후를 살려 동계 채소를 생산하는 복건성에서는 현지자본에 일본의 상사 및 식품제조업체가 자본 참가하여 설립된 대규모 채소생산ㆍ수출기업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천주시(泉州市) 근교의 Z사는 현지자본에 일본상사와 식품제조업체의 자본참가로 1995년에 설립된 기업이다. 일본기업에서 재배기술지도 및 유통노하우 등 소프트면의 지도도 받아 지역농민으로부터 땅을 빌려 조달된 2만 5,000무(약 1,617ha)의 대규모 농장에서 무, 당근, 파, 양파 등 신선채소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농촌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에 의한 농업경영을 환영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후반이후에 발생한 곡물의 생산과잉에 대한 대응으로서 곡물에서 채소ㆍ과수 등 경제작물로 전작을 장려, 농가소득의 향상과 농촌경제의 진흥을 도모하는 시도이다. 특히, 채소는 노동집약형 작목이기 때문에 지역농민의 취업기회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Z사의 경우 약 1만명의 지역농민을 농업노동자로서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기업의 성립은 지금까지의 수출용 채소의 생산ㆍ유통시스템의 큰 변혁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매인을 매개로 한 현행 집하시스템으로는 잔류농약 및 품질향상 문제에 대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자사농장에서 관리체제를 강화한 생산ㆍ유통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는데 Z사는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고품질의 안전한 채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사농장에서 재배기술 및 농약 등을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업이념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Z사의 경영도 결코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원래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있어서 지리적으로 일본에 가까운 산동성보다도 복건성산 채소의 수송비용이 비싸며, 더욱이 금년 들어 일본측의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Z사는 최근 새로운 수출시장개척의 일환으로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판로 개척은 쉽지만은 않다. 이러한 대규모 농기업이 중국의 채소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며, 향후 그 전개가 주목된다. 7. 사과생산, 일본종 도입하여 품질향상 섬서성(陝西省)은 망망한 민둥산과 건조한 대지가 끝없이 이어지는 황토고원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의 농촌은 중국에서도 유수의 빈곤지대이다. 섬서성은 곡물의 낮은 생산력을 보완하기 위해 사과산지를 형성, 농촌경제를 진흥, 현재 중국의 약 2할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산지를 형성하기까지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생산의 급격한 확대가 생산과잉을 야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섬서성 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체의 사과생산은 생산과잉으로 가격 하락, 수익 저하라는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여 섬서성도 이미 생산조정정책을 단행, 1990년대 후반 이후 사과과수원 면적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지만, 최근 식수된 유목이 성목이 됨에 따라 현재에도 생산량은 증가경향이며, 생산과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의 농업담당자는 모처럼의 지역진흥책이 예상을 빗나가 실망하는 기색이다. 현내에는 길가에 사과가 탐스럽게 열리고 중국 각지의 상인들이 모여들어, 상해, 광주, 북경으로 향하는 사과를 만재한 장거리 트럭이 차례로 출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산과잉을 배경으로 중국의 사과생산은 양보다 질이 중시되는 단계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다. 적과, 봉지씌우기, 전지 등의 기술도 상당히 보급되어 80년대 초에 볼 수 있었던 소립 사과가 판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형상, 색 모두 일본산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사과를 생산하는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기술의 개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후지'로 대표되는 일본 품종의 도입ㆍ정착과 진보된 일본 생산기술의 도입이다. 근대적인 설비를 갖춘 미국계 사과과즙회사 U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현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값싼 과즙원료의 확보를 노리고 해외에서 대형 과즙기업들이 이 곳에서 공장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는 사과가격이 폭락하여 농가자체는 그다지 수익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찍이 불모의 땅으로 불리던 황토고원에서의 사과생산은 큰 발전이며, 거대한 산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거대한 농업생산력을 재인식하게 하는 하나의 단면이다. 8. 수입국의 대응, 정확한 정보가 중요 중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산물 생산ㆍ유통실태를 살펴보았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향후 중국산물 수출의 동향에는 어떠한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가. 중장기적으로는 WTO 가입에 대한 중국 농업전략의 방향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WTO 가입이후 중국 농업은 소맥, 대두, 옥수수 등은 외국산 수입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지만, 중국의 유리한 품목인 채소, 화훼, 과일 등의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채소 등은 중국 농업의 유망한 수출산업으로 위치할 것이다. 또, 단기적으로도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곡물의 생산과잉과 가격하락 하에서 농가의 소득대책으로서 전작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채소의 식부면적 증가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중국의 채소, 화훼, 과일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의 사정에 눈을 돌리면, 농업노동력의 양적인 감소와 고령화는 일본농업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이며, 공급력이 불안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수입농산물의 우위는 가격적으로도 맞서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식료공급의 일정량을 해외, 특히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중국산 농산물과 조화를 찾아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 본 것과 같이 중국은 이미 '일본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유력한 산지'로서 인식하여 산지로서 역할과 의무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결국,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노력이 당연하지만, 정기적으로 산지정보를 제공하고, 산지동향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측만이 져야 할 책임이 아니라 일본계 진출기업 및 일본의 매스컴도 정기적인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 이번에 발생한 중국산 농산물의 잔류농약문제는 모든 것이 중국측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지도 등의 결여도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농업인도 일본에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이의는 없다. 또 일본도 자신들이 먹는 것에 대한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국측 및 기업에 식에 관한 요망을 발신할 필요가 있다. 자료：「日本農業新聞」2002年 7月 10-25日字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주: 중국의 사과산지와 점유율(표 1)은 원문참조 KREI 중국, 연안채소벨트의 농산물수출동향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