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금 2018-11-15T08:44:43Z 2018-11-15T08:44:43Z 2002-12-02 WRD-0052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72 중국 농업부는 2002년 11월 18일 당간부회의를 소집, 당 16대 회의주제를 철저하게 집행할 것을 전달하였다. 16대 보고에서는 농업의 기초지위를 강화하여 현대적인 농업을 건설하고 농촌경제를 발전시켜 농민 수입을 증가하는 것이 중대한 임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당 중앙에서 농업, 농촌, 농민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뚜칭린(杜靑林) 농업부 장관은 실천적으로 현대적인 농업을 건설하고 농촌경제를 발전시키고 농민수입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하는데 공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뚜 장관은 농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농업과 농촌경제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높이는 전국적으로 어려운 점은 바로 농촌지역이다. 때문에 중국의 농업부문 임무는 매우 영광스럽고 힘들다. 우리는 의식수준을 높여 농업과 농촌경제사업을 생활수준 제고에 총체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우리는 협조의식을 높여 농촌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목표를 중심으로 사회 각 분야의 지지를 얻어 사업을 잘 완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농업과 농촌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추진하고, 현대화 농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비교우위 농산품에 대한 지역적 분포를 가속화하여 이러한 농산품이 급속하게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용두기업을 지지하고 확대시켜 농업산업화경영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 농산품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농산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농업기초시설과 생태환경건설을 강화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의 2, 3차 산업을 발전시켜 농촌의 잉여노동력의 이전을 촉진, 농촌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농산품 가공업과 농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농촌의 2, 3차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농민의 비농산업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농촌계획을 실현하여 농촌도시화의 진행을 추진하여야 하며, 농촌노동력이 질서 있게 유동화하고 도시에 취업하도록 정확하게 인도하여야 한다. 넷째, 농촌에서 당 기본정책을 전면적으로 실행하여 농촌개혁을 심화하고, 농촌지역의 온정을 보호하여야 한다. 토지도급, 농촌세금개혁, 농민부담경감 등에 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회를 잡아서 사업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농업에 대하여 국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자료：http://www.agri.gov.cn 中國農業情報에서 (리 금 leekum@hanmail.net 02-521-6503 세계농정연구원) KREI 중국, 농민소득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