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우 2018-11-15T08:44:44Z 2018-11-15T08:44:44Z 2002-12-02 WRD-0052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73 일본, 식품안전을 위한 정책추진본부 설치 최근 일본에서는 농축산 식품과 관련하여, 식품의 기본 요건인 안전성과 제조 기업에 대한 신뢰성 상실에 관한 문제로 소비자를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근간의 붕괴에 대한 위기 의식으로부터 전환기를 마련하고자 소비자 중시의 관점에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및 기관이 마련되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과 전문 평가단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이들 조직과 법제도의 보조대응의 필요성에서 '식품의 안전 및 안심을 위한 정책추진본부'의 설치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기관 설치의 사회적 배경과 역할 등에 살펴본다. 1. 식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동요. 1.1 유키지루시 유업에 의한 집단 식중독 사건. 2000년 6월 일본의 최대 유업회사인 유키지루시(雪印乳業株式會社)에서 제조된 가공유에 의해 오사카(大阪)시에서 식중독 사건이 발생, 1만명 이상의 우유 소비자가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여 해당 유업체가 우유 30만통을 회수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다. 이 식중독의 사건의 원인으로 HACCP(위해분석/중점관리점)에 입각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점과 소비자들의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관리자의 운영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이 밝혀져 생산 공장은 폐쇄되었고,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식품의 안전성의 중대함에 대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2. 광우병 감염소의 출현 2001년 9월 치바현의 식육 처리장에서 기립 불능의 증상을 보인 홀스타인의 뇌검사 결과 牛海綿狀腦症(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에 감염되었음이 확정되었다. 그 후 정부가 식육용 소의 전수검사를 결정, '안전 선언'을 하였으나, 이 검사를 계기로 BSE의 외적인 증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소에서도 감염이 확인, 11월 홋카이도에 이어 군마현에서 사육된 젓소가 오비히로 축산대학의 최종 확인 결과, BSE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되었음이 정부 당국에 의해 발표되었다. 검사 이전에 유통된 소고기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더욱더 증폭되었고, 'BSE에 관한 조사검토위원회'의 조사결과, ①1990년 영국의 BSE 발병 당시 조사단을 파견했으나, 육골분의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②1996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육골분 금지 권고를 받았으나 이것을 행정지도로 끝낸 점, ③1998년 일본의 요청으로 시작된 EU에 의한 BSE 조사의 보고서에서 발병 위험성을 지적하자 2000년 조사협조를 거부하고 공표하지 못하게 한 점등이 밝혀져 생산자 및 국민들에게 정부의 대책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만들고, 소고기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고기 소비에 대한 불안감을 한층 더 증가시켜, 소비저하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충분한 초동 조치로 식육 관련 산업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나 기회를 놓치고 만 결과가 되었다. 1.3. 표시 위장 문제 2002년 1월 유키지루시유업의 자회사인 유키지루시식품(雪印食品)이 BSE 파동으로 인한 소비자의 쇠고기 소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차적인 문제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도축된 쇠고기가 전수검사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식육처리장에서 처리된 쇠고기 중 재고량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전량 매입하기로 한 소위 '쇠고기재고에 대한 긴급보관대책사업'을 악용하여, 호주산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를 위장하여 정부에게 사들이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기업의 윤리의식 및 식품 라벨의 신뢰성 문제가 일본 사회에 부상되었다. BSE의 파동으로 정부의 사전조치 미흡에 대한 비판과 생산농가에서 외식산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관련산업의 경영부진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정부의 대책을 악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려 했던 유키지루시 식품은 매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식육산업에서 철퇴하려 했으나, 정부와 특히 소비자들로부터 혹독하게 외면당하여 최종적으로는 표시 위장 사건과 관련된 효고현(兵庫縣)의 칸사이미토센터의 사업소 4곳을 폐쇄하고, 결국에는 유키지루시 식품 자체가 해산되는 결과로 끝났다. 또한 2002년 8월 일본 햄소세지 식육가공 최대업체인 닛폰햄(日本ハム)의 자회사인 닛폰푸드(日本フ??ド)가 BSE 파동으로 인한 정부의 '쇠고기재고에 대한 긴급보관대책사업'을 악용하여 수입육을 국산육으로 표시를 위장하여 정부에 매입하게 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의 대표적인 축산 식품 제조업들의 비도덕적 행위에 소비자들의 불신감과 배신감은 더욱더 강해지는 결과가 되었다. 2. 식품 안전을 위한 정책추진본부의 설치 기업의 이윤 우선적 운영으로 인한 위생관리 부실에 기인한 식중독 사건에 이어, BSE의 발생, 식품표시의 위장 등의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농림성은 '식품의 안전 행정을 본격화' 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과 안심을 위한 정책추진본부를 설치하였다. 생산 농가로부터 가정의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과 법제도의 체제 정비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특히, BSE 발생이후 일본의 식품안전 행정은 식품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역할과 관리하는 부문을 분리, 평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식품안전위원회'가 담당하기로 했으며, 농림성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부문을 맡기로 했다. 특히, 생산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 system)의 도입과 이에 따른 법제정, 무등록 농약사용에 관한 처벌법, 사료 안전성에 대한 법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사회적 위기의식으로부터 출발되어 현재 여러 기관들과 그에 관련된 법 등이 추진되어 가고 있으며, 관련법의 정비로 재발 방지로 인한 식품 안전성의 확보와 사회적인 신뢰의 조속한 회복을 기대해 본다. 자료：日本 農林水産省 報道資料 등에서 (채용우, s04096@st.obihiro.ac.jp 81-90-2050-8079 日本岩手大學 連合農學大學院) KREI 일본, 식품안전을 위한 정책추진본부 설치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