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4:44Z 2018-11-15T08:44:44Z 2002-12-02 WRD-0053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74 1. 농업협상에 관한 공청회 개최 WTO 농업협상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제안에 대해서는 미국내 대부분의 농업인단체가 조건부이기는 하나 찬성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0월 24일 미국 통상대표부(USTR)가 개최한 WTO 농업협상의 시장접근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생산자단체, 가공업자단체, 상점업계 등을 포함한 소비자단체가 참가,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를 소개한다. 이날 의견발표를 한 소비자단체는 '미국소비자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CFA), '세계무역을 위한 소비자'(Consumer for World Trade, CWT), '불필요한 정부지출을 반대하는 시민'(Citizens Against Government Waste, CAGW) 등 3개 단체이다. 2. 소비자단체의 개요 '미국소비자연맹'(CFA)은 1968년에 창설되어, 285개 회원조직에 5,000만 명의 회원수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폭넓게 소비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CFA의 주요 활동영역은 6개 중점분야가 있다. 첫째가 금융서비스로서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공개, 규제변경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가 상품테스트 실시 및 정보공개, 셋째가 상품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 및 정보공개, 넷째가 자동차 리스와 항공운임정보 공개를 통한 경쟁촉진, 다섯째 건강관리, 여섯째 식료의 세균오염을 방지하는 활동이다. 최근에는 식수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보고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무역을 위한 소비자'(CWT)는 국가간 무역장벽을 감축 또는 철폐하는 것이 경제안정과 인간의 보다 나은 생활에 기여한다는 신념에서 시장의 선택기회를 늘리고, 소비자의 비용감축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소비자라기보다는 경제학자단체와 같은 성격이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정부지출을 반대하는 시민'(CAGW)은 미국내의 100만명의 회원 및 찬조회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1984년에 활동을 시작한 이후 연방정부의 낭비, 정책실패, 비효율에 의한 세금낭비 감시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소비자단체의 공청회 진술내용 3.1. '미국소비자연맹'(CFA) CFA는 미국내 설탕과 땅콩의 연방프로그램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으로 진술을 시작했다. 그들의 주장은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오랫동안 국내 설탕생산자와 땅콩생산자 보호프로그램에 의해 미국 소비자는 피해를 받아 왔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2002년 농업법에 의해 땅콩 프로그램이 마케팅론(Marketing loan)과 목표가격에 의한 가격지지보다는 시장지향형 프로그램으로 이행하여, 향후는 국내가격이 종래의 절반 정도의 가격, 즉 세계시장가격에 보다 접근해 가도록 기대하는 한편, 현행의 관세할당제도에 의하여 세계가격을 웃도는 국내가격이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을 둘러싸고 불만을 표명하였다. 한편, 설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번 농업법에서는 1996년의 개혁안을 철회하여, 역사를 역행시켰다며 강도 높게 규탄하고 있다. 2년전 미국 회계검사원의 시산에 의하면, 만약 미국내에서 설탕프로그램이 철폐되었다면 테이블 설탕만으로 미국 소비자는 연간 6억-8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공청회에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시장접근에 대해서는, 설탕의 할당초과분 관세가 1파운드당 16센트로서 관세만으로 세계시장가격의 2배인 점과 땅콩의 할당초과분 관세가 132%(껍질 제외) 또는 164%(껍질 포함)에 달하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 수치를 들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요컨대, 국내에서 이러한 관대한 예외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한, 미국이 아무리 보호철폐와 관세의 대폭적인 감축정책을 내놓아도 외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예외조치를 유지하려 할 것이며, 나아가 그것이 소비자의 이해에 반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리고 미국이 현재 행하고 있는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제안이 전면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3.2. '세계무역을 위한 소비자'(CWT) CWT의 주장은 당연히 미국제안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외국의 무역장벽이 아니라 미국내 무역장벽이다. 그들은 우선 미국의 전체 관세평균치가 4%인 점을 지적, 미국이 세계무역의 우등생인 것을 언급한 후, 일부 영역의 고관세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그 예로 든 것이 식육(12%), 유지종자(17%), 견과(17%), 코코아 및 코코아제품(18%), 낙농제품(43%), 감미자원(46%) 등이다. 또한 관세할당제도 하에서 100%를 넘는 할당초과분에 대한 고관세를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관세율 200% 이상의 감미자원, 132%의 땅콩버터, 그리고 100% 이상의 7종류의 낙농제품이다. 그리고 이들 고관세 품목이 WTO 협상에 있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감축협상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3.3. '불필요한 정부지출을 반대하는 시민'(CAGW) CAGW의 주장도 다른 두 단체와 비슷하다. WTO에 대한 미국 제안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는 있지만, 외국으로부터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미국내 설탕과 땅콩에 대한 예외적 조치에 제일 먼저 손을 대야 한다는 것이다. 4. 농업인단체의 반응 이번 공청회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몇몇 농업인단체가 참가하였다는 점이다. 그 중 하나가 앞의 소비자단체에게 철저하게 비난받았던 설탕관련 단체이다. 설탕단체는 설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한 체, 오로지 다른 나라의 보호조치사례를 언급한 후,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장벽이야말로 맨 먼저 철폐 또는 대폭 감축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 제안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외국이 먼저 불공정한 무역장벽에 손을 댄다면, 자신들도 기꺼이 설탕프로그램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제품에 대한 고관세에 대해 지적을 받은 낙농단체도 비슷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의 혹독한 비난에 대해 그야말로 논리 반전, 책임 전가의 궁색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당당하게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청회 형식이 각각의 단체가 자기 주장만 펴고, 자문회의와 같이 대립된 이해간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청회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이렇게까지 이해와 주장이 대립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단체가 WTO 농업협상에 대한 미국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째로는 미국제안이 절묘한 수사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의견이 전혀 다른 그룹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제안은 달리 없었던 것이다. 동시에 미국 제안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위험한 것인가가 분명해진다. 모두 찬성을 표명하는 현상을 한겹 벗겨 보면, 각자 자기 주장만을 하고있는 나머지, 내부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5. 가족농업과 비무역적 관심사항에 대한 배려 이번 공청회에서 미국 전체를 망라하는 소비자단체인 '미국소비자연맹'(CFA)의 발언 가운데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다. "CFA는 설탕과 땅콩생산자도 포함한 가족농업인이 감소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가족농업인은 경제와 사회구조 속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설탕프로그램에 관해서도 CFA는 소규모 농업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보다 대상을 압축시킨 직접지불제와 같은 소득보장프로그램을 제안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가격과 효율성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가족농업이 하는 역할을 CFA라는 커다란 소비자단체까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유일한 동물보호단체인 '미국동물애호협회'(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는 비무역적 관심사항(NTC)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WTO 농업분야에서는 이른바 3개 주요사항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DDA 농업협상을 성공리에 끝마치기 위해서는 4번째 주요사항, 즉 비무역적 관심사항(NTC, 여기에는 동물애호도 포함된다.)이 분명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시장접근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국내생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수입과 균형을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또한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얼마만큼 시장을 획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미국시장이 얼마나 다른 나라에게 개방되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시장개방에 따라 국내생산자의 일부는 시장에서 축출될 것이 예상되는데, 과연 그래도 좋은 것인가. 미국내 생산을 다른 나라에 이전해도 되는 것인가. 국가안전보장 면에서도 문제는 없는가. 외국으로부터 농산물이 밀물처럼 흘러드는 가운데 과연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외국 중에는 농업생산, 환경보호, 건강·안전 등의 기준에서 명백히 미국보다 뒤지는 열악한 기준밖에 없는 나라도 있다. 가격은 저렴할지 모르나 과연 무분별하게 수입해도 좋은 것인가. 또한 EU는 WTO 농업협상 중에서 동물애호에 대해 제안하였지만 어느 나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중요하며,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EU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동물애호단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주장은 거의 다원적 기능 프랜즈 국가의 주장 그대로이다.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평가가 적극적이다. 이러한 점이 미국이 가지는 다양성의 일면이다. 자료：JA全中,「國際農業食料レタ??」제99호(2002. 11)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KREI 미국, WTO 농업협상에 대한 소비자 반응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