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2018-11-15T08:44:51Z 2018-11-15T08:44:51Z 2002-12-27 WRD-0054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86 2002년 12월 13일 미국 농업부(USDA)는 밀, 보리, 귀리, 기타 유지종자 등에 대한 2003년도 작물 담보 전국 혹은 카운티별 융자단가를 조기 발표했다. 2002년 농업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에 의해 전국 융자단가(national loan rate)가 재조정됨에 따라 이번 카운티별 융자단가(county loan rate) 또한 재조정된 것이다. 미국 의회는 농업부가 카운티별 융자단가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전국 융자단가를 상향조정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시행지침(guidance)을 제출했다. 그동안 곡물을 대상으로 한 카운티별 융자단가는 시장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융자단가와 시장가격간의 불균형이 항상 존재해 왔으며, 이에 따라 생산자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법령이 통과하면서 USDA는 2002년 작물을 대상으로 한 카운티별 융자단가 구조에 대한 장기 15년 이상 동안의 포괄적인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재조정된 융자단가는 각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요인이반영됨으로써 생산자나 산업을 왜곡하는 요인을 제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된 2003년도 카운티별 융자단가는 시장지향적 접근방식에 준하고 있다. 각 품목에 대한 2003년도 카운티별 융자단가의 상대적 수준은 카운티별 물가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융자단가는 드럼밀(durum wheat)에 대한 특별한 조치와 함께, 밀 담보 융자제(wheat loan) 및 융자부족불(loan deficiency payment, LDP)의 시장지향성을 증진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2002년도 카운티별 융자단가가 발표된 이후 일부 주에서 탐지된 잠재적인 시장왜곡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이루어졌다. 2003년도 밀 담보 카운티별 융자단가는 갱신되어 왔으며, 2002년 융자단가에서 설정된 선례에 따라 드럼밀(durum wheat), 적색 경질의 봄밀(hard red spring), 적색 경질의 겨울밀(hard red winter), 적색 연질의 겨울밀(soft red winter), 연질백맥(soft white) 등 5개의 밀 등급별로 차등화 된다. 등급별 밀의 다양한 공급과 이에 대한 수요패턴의 변화에 따라 시장가격은 다양하게 형성될 것이다. 지난해 밀에 대한 등급별 지원계획의 실시로 인해,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는 각 등급에 대한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함으로써 품목별 지원계획의 혜택이 생산자간들에게 보다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마케팅론과(marketing loan) 융자부족불지불제를 규정하고 있다. 2002년도 드럼밀의 카운티별 융자단가와 융자상환단가(loan repayment rate)는 시장에서 인식된 드럼밀의 세부 등급별 가치에 차별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설정되었다. 더욱이 밀 융자지원계획의 시장지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융자단가 장려금(premium)이 amber durum과 hard amber durum과 같이 등급별로 구분되는 드럼밀을 대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도 작물 수확을 시작으로 드럼밀을 amber durum과 hard amber durum 밀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장려금과 함께 새로운 기본 융자상환단가(혹은 카운티 공시단가(posted county price, PCP) 수준은 드럼밀 자체에 대해서 매일 발표될 예정이다. 현행 드럼밀의 카운티별 융자단가 수준을 기준으로 2003년도 부셸 당 작물 장려금은 amber durum 밀의 경우 0.2 달러, hard amber durum 밀의 경우 0.3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2003년도 드럼밀을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카운티별 융자단가와 융자상환단가를 차등화 한 조치는 밀 재배업자와 산업, 그리고 곡물무역 대표단과의 USDA의 광범위한 논의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USDA는 최근 카운티별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보리와 귀리에 대한 카운티별 융자단가 또한 재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대상 작물의 카운티별 융자단가에 최근의 카운티별 시장가격간의 관계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작물 담보 융자제와 융자부족불제의 시장지향성을 증진시키는 2002년도 작물을 대상으로 시행된 정책의 연장선이다. 올해 융자단가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USDA는 시장력에 의해서 정당화되지 않는 인접 카운티간의 상당한 융자단가 격차를 감축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2003년도 기타 유지종자에 대한 전국 융자단가는 해바라기씨(sunflower seed), 아마인 (flaxseed), 유채(canola), 평지씨(rapeseed), 홍화(Safflower), 겨자씨(Mustard seed) 등 유지종자 형태별로 다양하게 차등화 되었다. 이들 유지종자에 대한 시장 여건을 면밀히 재검토한 이후, USDA는 2003년도 해바라기씨(sunflower seed), 아마인 (flaxseed), 유채(canola), 평지씨(rapeseed), 홍화(Safflower), 겨자씨(Mustard seed) 등의 개별 융자단가를 발표했다. 종실류 및 기타 해바라기씨의 경우 해바라기유 가격에 근거한 융자상환단가에 따라 단일 카운티별 융자단가가 설정될 것이다. USDA는 개별 유지종자간의 과거 가격 관계에 근거하여 융자단가를 설정하여, 과거 생산자의 재배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기능을 제약한 융자제도의 시장왜곡 현상을 제거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시행하고 있다. 2002년 작물 담보 전국 융자단가는 유지종자들간의 5년 동안의 평균가격에 근거하여 설정되었으며, 기타 유지종자의 법정 융자단가 0.096 달러/파운드에 근거하여 생산과 비례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2003년도 대상 작물의 전국 융자단가는 표 1 designtimesp=17838과 같다. 카운티별 기타 유지종자의 융자단가 또한 카운티간의 최근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갱신되고 있다. 지난해의 카운티별 융자단가 발표에 따르면 상당한 시장왜곡 상황이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운티별 융자단가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USDA의 이번 발표에는 카운티간의 격차에 대한 생산자들의 비판과 의견을 수렴하여 2003년도 카운티별 융자단가를 재설정 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 카운티간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시장여건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반면, 이번 융자단가에 대한 조치는 카운티별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융자단가간의 격차를 축소하거나 심지어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옥수수, 곡물, 수수, 대두, 두류 등 나머지 작물에 대한 2003년도 작물 담보 융자단가는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산자들은 재배면적이나 판매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밀, 보리, 귀리, 기타 유지종자를 대상으로 한 2003년도 작물담보 카운티별 융자단가에 관한 정보는 농가지원청(Farm Service Agency, FSA)의 웹사이트(http://www.fsa.usda.gov)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료: USDA. News Release No. 0512.02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주: 표 1. 2003년도 전국 융자단가는 원문 참조 KREI 미국, 2003년도 융자단가 발표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