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4:54Z 2018-11-15T08:44:54Z 2003-01-06 WRD-0054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90 일본 농림수산성은 쌀정책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쌀정책개혁대강'과 '논농업정책·쌀정책 재구축 기본방향'을 지난 12월 3일 결정하였다. 이번의 정책개혁은 2002년 1월에 설치된 '쌀생산조정연구회'가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민당과 농협과의 정치적 결단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개혁의 방향은 '시장중시'로 전환하되, 연착륙을 도모하면서 대규모 농가를 우대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또 논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에도 배려하고 있다. 이번 검토에서는 생산조정을 생산자의 자율에 맡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책임 하에 계속할 것인지와 생산조정 그 자체에 대해서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생산자단체는, 쌀은 주식이며 수급·가격의 안정은 국가의 책임 하에 국가의 수요계획에 근거한 계획적 생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나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생산조정방식에 대해서는 현행의 면적관리방식에서 수요량을 고려한 생산을 위하여 수량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쌀의 공급조정과 특색 있는 지역농업의 진흥 등을 분리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조정 도입과 관련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쌀 생산조정방식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방식의 도입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쌀정책개혁대강'을 소개한다. 1．목적 쌀의 과잉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재고증가와 가격하락을 초래하고, 그 결과 전업농을 중심으로 논농업경영이 곤란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적절히 대응한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근거하여 논농업경영의 안정적 발전과 논의 이용촉진 등에 의한 자급률 제고시책을 중점화·집중화시키는 동시에, 쌀 과잉에 관련한 정책경비를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논농업정책과 쌀정책의 전환을 도모한다. 쌀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중시·시장중시의 원칙에서 수요에 따른 쌀 생산을 추진하여 쌀 농업경영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수급조정대책, 유통제도, 관련시책 등의 개혁을 정합성을 가지고 실행한다. 2. 쌀 생산방향과 실현방법 ⑴ 가능한 한 조기에 바람직한 생산구조를 실현시키기 위해 지역 논농업의 비전 설정과 그에 기초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2010년까지 농업구조의 전망과 바람직한 쌀 생산미래상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⑵ 수급조정시스템에 대하여 2008년도에 농업인·농업인단체가 주역이 되는 시스템을 국가와 연계하여 구축한다. 그 동안 농업인·농업인단체가 자주적·주체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2006년도에 이행을 위한 조건정비 상황을 검증하여, 가능하면 그 시점에서 판단한다. ⑶ 농업인·농업인단체가 주역이 되는 시스템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식량법에 명확히 정의한다. ⑷ 집하·유통분야의 개혁은 소비와 생산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부터 조기에 실시한다. 3. 2004년이후 수급조정 방향 ⑴ 국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 기관의 조언을 받아 투명한 절차 에 의해 수급정보를 수립하여 공개한다. ⑵ 생산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생산수량목표는 객관적인 수요예측을 기초로 설정한다. 이 때 풍작분에 대해서는 이듬해 생산목표수량에서 감소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쌀 과잉분 단기융자제도에 의하여 과잉처리분을 해소한다. 생산수량목표는 정부와 농업인단체 등 두 가지 계통으로 배분한다. ⑶ 농업인에 대해서는 식부목표면적을 배분하고, 확인을 면적에 따라 한다. 이 경우 면적으로 환산할 때의 단수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실태에 따라 설정한다. ⑷ 보조금 지원조치에 대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노력에 상응하는 새로운 발상으로 전국 일률적인 방식에서 전환하여, 안정된 일정 보조금으로 논농업 산지조성을 추진하는 대책과 쌀값하락대책을 유연히 실시하는 '산지조성추진교부금'을 창설한다. ⑸ 풍작에 의한 과잉미에 대해서는 '과잉미단기융자제도'를 창설, 단기융자제도를 활용하고, 구분출하를 촉진하여 구체적인 판매환경을 정비하면서 쌀로 융자상환을 하는 경우는 수요 개척과 연계한다. 4. 유통제도개혁 ⑴ 창의적인 발상을 통한 쌀산업 발전과 수요에 따른 쌀생산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유통제도를 개혁하고, 안정공급을 위한 자주적 활동을 지원한다. ⑵ 실세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도록 쌀 거래의 장을 육성·확충한다. ⑶ 소비자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적정표시제도, 추적가능성 시스템 등을 도입한다. ⑷ 소비자의 안전성에 관한 관심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 안전성 확인체제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농업인단체 등이 시행하는 전국적 규모의 효율적 검사체계정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안전성 확보대책 강화에 대해 계속적으로 검토한다. ⑸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형 식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식생활지침의 보급, 食育 추진 등에 대해 교육기관,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고, 홍보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광범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⑹ 안정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위기관리체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전제로서 유통업자에 대해 신고제 도입 등으로 평상시부터 공급 실태를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⑺ 정부비축에 대해 100만톤을 적정비축수준으로 설정하고, 입찰에 의한 매입·매도를 실시한다. 5. 경영정책·구조정책 구축 ⑴ 부락단계의 합의를 통해 지역별로 전업농을 명확히 한다. 이를 위해 인정농업자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인정농업자 뿐 아니라 부락영농 중에서 일원적으로 경리를 실시, 일정기간 내에 법인화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락형 경영체'(가칭)를 전업농으로 위치설정한다. ⑵ 가격하락에 의한 쌀농업 소득감소의 영향이 큰 일정 규모이상의 논농업을 하고 있는 전업농을 대상으로, 모든 생산조정실시자를 대상으로 강구되는 산지조성추진보조금의 쌀값하락영향완화대책에 추가하여 쌀농업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서 '전업농경영안정대책'을 강구한다. ⑶ 전업농의 요구에 근거한 농지의 이용집적촉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논정비사업체계를 이용집적, 경영체 육성 등 성과중시정비로 전환하는 등 농지이용집적의 확실한 진전을 도모한다. 6. 논 이용방향과 생산대책 전개 ⑴ 논 이용 촉진과 다원적 기능발휘 등을 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체 확립, 답전윤작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 윤작체계에 기초한 논농업, 수리사정 등을 감안한 밭농업을 추진한다. 이 때 다수성 품종이나 신형질 쌀의 개발보급, 비용절감 농법의 정착, 경축연계를 위한 조건정비, 수송의 효율화 등의 체제정비를 도모하면서, 사료용 벼나 가공용 쌀의 정착·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⑵ 생산의 대부분을 전업농이 담당하는 구조로 전환을 촉진하면서, 수요에 맞는 고품질 맥류·대두 생산을 하는 생산자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연계에 의한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생산에 노력하는 생산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실시한다. 7. 기타 관련시책(산지조성추진보조금, 과잉미단기융자제도 및 전업농경영안정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이 결정될 때까지 관련시책간의 종합성·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농림수산예산 전체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편성이라는 관점에서 결정한다. 자료：農林水産省, 「米政策改革大綱」(2002. 12. 3)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KREI 일본, 쌀정책개혁대강 발표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