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4:54Z 2018-11-15T08:44:54Z 2003-01-06 WRD-0054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91 중국이 2001년 12월 11일자로 WTO에 가입한지 1년이 경과하였다. 중국의 농산물무역은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렇게 큰 충격은 없는 편이다. 오히려 수입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하였고, 수출은 대폭 증가하였다. 하지만 비교우위가 없는 농산물의 수출은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적인 수입장벽으로 제한을 받고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웡밍(翁鳴)은 최근 농산물무역 동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1. 2002년 1∼9월 농산물무역 현황 2002년 1-9월 중국의 농산물 무역 총액은 213.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 수출은 126.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에 비해 11.5%, 즉 13억 달러나 증가하였다. 반면에 수입액은 87.4억 달러로서 전년 동기에 비해 0.4%, 즉 0.3억 달러 감소하였다. 이로써 농산물 무역흑자는 52.3% 증가한 38.8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1.1. 곡물 수출은 대폭 증가 2002년 1∼9월간 중국은 939.6만톤의 곡물을 수출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290.4만 톤 증가하여 44.7%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수입은 2,113만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0.8만톤 감소하여 감소율은 9%이다. 따라서 곡물의 순수출은 728.3만톤으로 74.6%나 증가하였다. 곡물의 수출액은 11억 달러로 39% 성장하였고, 수입액은 3.6억 달러로 14.3% 감소하였다. 곡물의 무역흑자는 7.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2. 유지원료는 감소 2002년 1-9월간 중국은 818.7만톤(대부분 대두와 유채)의 유지원료를 수입하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450.5만톤 감소한 것으로 35.5%나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수출은 80.8만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8.1만톤, 즉 11.2% 증가하였다. 수입액은 17.3억 달러로서 8.6억 달러, 즉 33.2% 감소하였다. 수출액은 4억 달러로서 2.5% 감소하였다. 무역적자는 13.2억 달러로서 39% 감소하였다. 1.3. 면화와 설탕 무역은 증가 2002년 1-9월간 중국은 총 11.5만톤의 면화를 수입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3.3만톤 증가한 것이다. 동시에 수출은 10.9만톤을 기록하여 같은 기간에 비해 5.4만톤 증가하였다. 설탕은 103만톤 수입하여 전년 동기에 비해 11.7만톤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29.7만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3.5만톤 증가하였다. 설탕의 수출증가율은 수입증가율을 상회하였다. 1.4. 채소와 과일 무역량은 증가 중국의 채소, 과일의 수출 증가율은 선진국의 수입제한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율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 축산물과 수산물 무역현황 중국의 축산물 수출은 감소되었고 수입은 증가하였다. 수산품 역시 수입의 성장이 수출성장을 초과한 실정이었다. 2. 농산물무역의 변화 요인 2.1. 국제시장환경과 국내농업정책의 영향 2002년도 국제시장에서 곡물가격, 유지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충격을 덜어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의 가격통계에서 볼 수 있다. 국제시장에서의 소맥, 옥수수, 대두, 유채 등의 가격은 28%, 31%, 26.5%, 25%나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곡물과 유지 가격의 상승은 중국의 유채 수입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대폭 감소시켰고, 중국 곡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켰다. 쌀, 소맥과 옥수수 모두가 순수출을 기록하였다. 다른 한편, 중국에서는 농산물 무역에 관련하는 일련의 정책을 개선하여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반면, 외국 농산물의 국내시장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켰다. 예를 들면, 유전자안전관리정책을 실시하여 2002년 4∼6월 대두수입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또한 2002년 4월부터 옥수수, 소맥, 쌀에 대해 적용하는 수출세율을 개정, 중국 곡물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대두, 옥수수 등의 철도 수송시 운임에 추가 부과하던 '철도건설기금'을 면제하여 곡물 수송비를 경감하였다. 개별 농산물에 대한 수입수량제한정책도 좋은 효과를 얻었다. 2.2. 농산물 국제무역 변화 유럽은 중국의 두 번째로 큰 농산물 수출시장이다. 유럽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축산물 수입을 제한한 영향으로 2002년 1∼9월 중국의 대유럽 농산물수출은 16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5%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시아를 비롯하여, 북미, 남미, 대양주 등에 대한 중국 농산물 수출액은 각각 9.16억 달러, 12.8억 달러, 1.8억 달러와 1.1억 달러를 기록, 각각 13.5%, 28%, 31%, 27%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는 유럽의 수입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완하여 수출총액에서도 성장을 기록하게 하였다. 2.3. 기술적 수입장벽으로 축산물, 채소 등 수출부진 2002년 1∼9월에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였지만, 특히 유럽, 일본 등에서 기술적 수입장벽을 강화하여 중국의 축산물, 수산물, 차잎, 채소 등 농산물 수출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중국의 축산물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입금지를 실시함에 따라 중국의 축산물 수출은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절강성이 큰 영향을 받아 냉동닭고기, 신선·냉동 토끼고기, 생피, 생모피 등 4대 축산물의 수출량은 완전 차단되었다. 또한 유럽, 일본 등에 대한 차잎 수출도 각각 34.91%, 28.49%나 감소하였다. 수산물 수출도 호전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일본과의 채소무역분쟁은 점점 악화되어 채소수출기업의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국내외 농산물 시장간의 연계 관계가 밀접해졌다. 즉, 국제 농산물시장의 변화가 국내 농산물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농산물 경쟁력도 이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2002년도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이것은 국제시장에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상당 정도로 이득을 보았다. 셋째, 선진국에서는 중국 농산물에 대해 강력한 기술적인 수입장벽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중국의 농산물 수출성장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농산물 수출에 있어 긴급한 과제이다. 자료：http://www.agri.gov.cn(중국농업정보센터, 2002. 12. 5)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주: 표 1 곡물무역 현황, 2002년 1-9월, 표 2 유지원료 무역현황, 2002년 1-9월, 표 3 채소 및 과일 수출입현황, 2002년 1-9월, 표 4 축산물 및 수산물 무역현황, 2002년 1-8월 등은 원문 참조 KREI 중국, 2002년 1∼9월 농산물무역 동향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