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4:55Z 2018-11-15T08:44:55Z 2003-01-06 WRD-0054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92 칠레 정부는 2002년 10월 24일 한국과의 FTA 체결합의에 의하여 평균관세율이 50%에 달하는 농산물 관세감축이 칠레에 있어서 주요 성과로 보고 있다. 칠레의 대한국 수출농산물 관세철폐 개요와 수출전략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칠레 수출품목의 77.5%가 협정발효시 관세철폐 칠레 외무부 국제경제국(Direcon)은 2002년 11월 15일 현재 한국과의 FTA 체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감축 스케쥴 등 단편적인 정보를 매스컴이나 업계단체에 밝히고 있다. 칠레 외무부는 한국과의 FTA 협정에 대하여 양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03년 상반기중에 발효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측은 협정 발효시에 칠레의 수출품목 전체의 77.5%에 대한 수입관세를 즉시 철폐, 5년내 88.4%, 7년내 98.7%의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한다. 전체의 0.3%에 상당하는 품목(배, 사과, 쌀)은 관세감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칠레는 전체의 66.7%의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협정발효시에 철폐하며, 5년내 83.7%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철폐한다. 2. 닭고기 등에 별도의 관세할당 농산물의 수입관세철폐 완료시기는 다음 표와 같다. 협정 발효시부터 관세철폐 완료시까지 관세율은 매년 같은 비율로 인하된다. 칠레 외무부에 의하면 이번 FTA 체결에서 관세감축효과가 큰 수출농산물로서 다음과 같은 품목을 지적하고 있다. ⑴ 협정발효시 관세 제로가 되는 품목 ○ 연어(냉장토막, 훈제) 등 ⑵ 관세감축과는 별도로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품목 ○ 닭고기(연간 2,000톤) ○ 칠면조고기(연간 600톤) ○ 쇠고기(연간 400톤) 등 칠레 외무부 마투스 양자간경제국장은 "자동차나 휴대전화 등 한국제품의 수입관세는 6%가 0%로 떨어지는 것만으로 이러한 제품이 칠레 국내시장에서 과잉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칠레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40∼100%에 달하며, 향후 관세철폐에 의한 수출 증대효과는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마투스 국장은 일본 제트로 산티아고가 11월 5일에 한 인터뷰에서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과의 FTA가 기준이 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무역 구조나 민감 품목은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의 FTA가 기준이 될 리는 없다"고 하고 있다. 3. 한국을 거점으로 한 아시아 수출전략 칠레의 라고스 대통령은 한국과의 FTA로 "칠레의 대한국 수출은 7년 후에 2배로 증가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칠레 농업계의 인식은 품목에 따라 다양하다.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던 닭고기 등 식육업계는 단계적인 관세감축과는 별도로 관세할당이 설정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관세철폐 완료시기가 10년후가 된 신선과일과 쥬스, 통조림업계는 협상결과에 대해 실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칠레와의 FTA에 관해 재칠레 한국대사는 "칠레는 아시아시장으로 접근을 희망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시아 시장의 기지가 될 것이다. 한국은 칠레를 중남미의 창구로서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전략은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지난 11월 22일 칠레의 알베알 외무부 장관이 방한하였을 때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도 "칠레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선택하였다"고, 같은 의견을 언급하고 있다. KOTRA 산티아고 사무소의 구자경 소장은 칠레측의 수출확대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내며, "칠레를 중남미 창구로 한 한국기업의 구체적인 전략은 현 시점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칠레측에서도 한국을 거점으로 한 대아시아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資料：JETRO, Food Agriculture, no.2415(2002. 12. 2)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주: 표 1 주요 농산품 관세철폐 시기는 원문참조 KREI 칠레, 대한국 FTA 체결과 업계반응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