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4:57Z 2018-11-15T08:44:57Z 2003-01-13 WRD-0055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96 2002년도 대만의 쌀 생산량은 약 13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쌀 비축량은 40만톤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되는 과다비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 농업위원회는 외국으로의 식량원조에 의한 쌀 수출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2002년도 대만에서는 1기작 도작에 한발이 발생하였지만, 연간 쌀 수확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기작 쌀이 양호한 기상조건에 의해 식부면적이 확대되어 1기작의 식부면적 감소를 만회하였기 때문이다. 2002년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130만톤(정곡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대만 정부의 미가보증제도에 의해 향후도 쌀 증산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상황아래서 대만 농업위원회는 쌀 비축이 40만톤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만 농업위원회는 쌀 생산조정을 실시하는 동시에 수출확대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한편, 지난 20년간 대만은 소득증가와 식생활 변화에 의해 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해 왔다. 단지 2001년은 국내경제의 침체로 인해 소비량이 약간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2002년과 2003년의 쌀 소비량은 125만톤 전후 수준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만은 2002년 1월 WTO 가입을 계기로 쌀 수입금지조치를 철폐하였다. WTO 가입을 조건으로 쌀 관세화를 1년간 유예하는 대신에 국내 소비량의 8%에 상당하는 14만 4,720톤(현미, 정곡환산으로 12만 7,350톤)의 쌀을 최소시장접근(MMA)으로 수입을 의무화하였다. 수입쌀 중 65%는 정부 수입이고, 나머지 35%는 민간기업에 할당하였다. 그러나 2003년 1월부터는 쌀수입을 관세화를 함으로써 상기 MMA 쌀은 관세할당물량으로 전환되어 저율 관세로 수입하게 된다. 2002년 9월 대만 농업위원회는 쌀 수출확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인도적 식량원조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Humanitarian Food Aid)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대만은 우선 10만톤의 쌀을 식량원조로서 수출할 계획이다. 식량원조에 의한 수출 쌀은 모두 수입국에 대한 증여로서 취급되어 수출비용과 취급수수료는 원조를 받는 수입국이 부담하게 된다.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업계는 2002년도 쌀 수출량은 9만 3,000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자료：http：//www.maff.go.jp/kaiai/2002/20021201taiwan09b.htm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KREI 대만, 쌀 수출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결정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