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4:59Z 2018-11-15T08:44:59Z 2003-01-13 WRD-0055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00 호주 정부의 하워드 수상과 베일 무역장관은 2002년 11월 14일 WTO 비공식각료회의 출석을 위해 호주를 방문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졸릭 대표와 회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양국간 FTA 협상에 대해서는 약 2년전에 호주에서 미국에 제안된 것으로서 양국 정부 모두 2004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전까지 합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호주의 베일 무역장관은 미국과의 FTA를 체결함으로서 호주에 미치는 경제 효과에 대해서 "장기에 걸쳐 수십억 호주달러의 이익이 있다"고 하고, 협상 자체의 의의도 "양국의 WTO 협상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협상 개시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수속 종료후 빠른 시일내에 최초 정식협상을 가지는 것에도 합의하였다. 베일 무역장관은 "관련된 문제의 복잡함과 범위를 고려하면 시기가 이른 감은 있지만, 2003년 3월까지는 최초 협상을 가지고, 2004년까지 합의에 도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또, 호주의 트라스 농업장관은 "FTA에 의한 호주의 경제적인 효과가 그 대부분이 미국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부문인 농산물시장으로의 접근개선이 초래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이 협상의 열쇠를 쥐게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며, 협상 개시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호주 농산물에 있어서 미국은 일본에 이어서 2번째로 큰 시장이다. 현재 주요 대미 수출제품은 쇠고기, 어패류, 유제품, 설탕류 등이지만, 미국으로의 호주산 쇠고기 및 유제품 등의 수출이 관세할당제도로 의하여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의 할당물량 증가 및 관세율 감축이 실현되면, 호주 농산물의 미국 시장으로 접근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호주는 주요 FTA로서 1983년에 뉴질랜드(NZ)간에 호주·NZ 경제긴밀화협정(ANZCERTA)을 체결하고, 2002년 10월에는 싱가포르와 FTA에 최종 합의하고 있다. 이번 협상개시 합의로 호주의 최대 직접 투자국인 동시에 주요 시장인 미국과 FTA 체결을 실현하게 되면 NZ 등에 비해 미국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는 경우 호주측의 기대는 높다. 한편, 호주와의 FTA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 호주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미국 농업부문의 지지를 얻는 것이 힘든 환경이라는 점에서 베일 무역장관은 2002년 10월초 FTA와 WTO 협상과 관련,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했을 때, 양국간 FTA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협상의 조기개시에 비관적인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 특히, 미국농업단체는 호주의 위생검역조치(SPS)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며 문제시하고 있다. 그 후 양국의 담당자에 의해 검역문제에 관한 비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태가 진전되었다고 하지만, 트라스 농업장관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 결코 검역에 대한 호주의 신중한 대응방법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전국농업인연맹(NFF)은 SPS 문제는 미국이 만들어낸 무역장벽의 구실이라고 하고, "미국 농업부문이 간단하게 시장접근 개선기회를 호주에 주지는 않을 것이다"고 보고 있다. 또, NFF는 양국의 농업부문간에 제휴로 오히려 "미국내의 호주산 제품의 수입업자 및 잠재적인 소비자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유통·소비부문에서의 지지획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 호주의 대미 수출을 둘러싼 쇠고기 수출할당량의 초과·배분문제가 그동안 양국간 무역확대에 제약이 되어 온 것도 있어 호주의 육우·쇠고기업계에서는 이번 협상합의를 환영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협상을 둘러싸고 관련업계와의 직접적인 협의를 실시할 방침이지만, 아울러 현재 각분야의 여론 수집을 2003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자료: http://www.lin.lin.go.jp/alic/week/2002/nov/557sd.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KREI 호주, 미국과 FTA 협상개시 합의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