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2018-11-15T08:45:01Z 2018-11-15T08:45:01Z 2003-01-20 WRD-0055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03 유럽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02년도 EU 15 개국(EU-15)의 1인당 실질 농업소득은 3.0% 감소하였다. 또한 벨기에,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등 유로지역(Euro-zone)의 1인당 농업소득은 2.9% 감소하였다. 이러한 EU-15의 1인당 실질 농업소득 감소추세는 실질농업소득 5.9% 감소와 농업노동 투입량의 꾸준한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회원국 가운데 10개국의 농업소득은 2001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농업소득 감소폭이 큰 국가는 덴마크로 전년대비 -26.3% 감소했으며, 다음으로 독일 -18.0%, 아일랜드 -11.4%, 벨기에 -7.7%, 네덜란드 -7.5% 등의 순이다. 반면에, 2001년에 비해 농업소득이 증가한 국가로는 핀란드 7.3%, 그리스 5.7%, 영국 3.9%, 스페인 1.2%, 그리고 룩셈부르크 1.0% 등이다. 7개 가맹국들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2002년도 1인당 실질농업소득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곳은 슬로바키아 공화국(12.2%)과 라트비아(3.1%)에 불과하다. 폴란드(-22.7%)와 헝가리(-21.2%)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으며, 그밖에 체코는 6.1%, 리투아니아 3.7%, 에스토니아 2.8% 감소했다. 이처럼 2002년도 1인당 실질농업소득의 감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첫째, 실질 농산물 생산액의 전반적 하락(-3.5%), 둘째 투입재 비용감소(-2.1%)와 실질가치의 평가절하(-0.6%), 셋째 실질가치의 품목불특정 보조금(non product-specific subsidy) 감소(-1.6%)와 품목불특정 세금 감소(-1.0%), 넷째 농업 노동투입량의 지속적인 감소(-2.9%) 등이다. EU 15개국에서 2002년도 총농업생산액 감소(-3.5%)는 축산(-6.5%)과 곡물(-1.4%) 부문의 생산액 감소가 생산자가격 하락(각각 -8.1%, -2.4%)으로 이어진 것이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생산량은 2001년에 비해 오히려 0.9% 증가했다(축산 0.6%, 곡물 1.2%). 돈육(-20.0%), 우유(-7.4%), 가금육(-9.5%)의 생산액은 2001년도에 광우병(BSE)과 구제역(FMD) 등 검역위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육우(4.7%), 면양 및 산양(4.7%)의 생산액이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락폭을 상쇄시키지 못할 만큼 심각하였고, 결국 이것이 EU 15개국의 축산물 생산액의 폭락에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2002년도 EU 15개국 돈육 생산량의 미세한 증가(0.3%)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가격의 급격한 하락(-20.3%)이 이어졌다. 2000년과 2001년 꾸준한 증가세에 이은 2002년의 생산액 하락은 EU 15개국의 농업소득 증가세를 반전시킨 주요 요인이다.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EU 15개국 농업생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유 생산량(0.1%)이 안정세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유가격이 7.2%나 하락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2002년도 EU 15개국의 작물 생산액의 감소(-1.4%)는 감자(-15.5%)와 포도주(-7.0%), 곡물(-1.8%) 등의 생산액 감소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물 생산액 감소가 농업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앞서 언급한 요인에 의한 효과보다 훨씬 미미하다. EU 15개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곡물은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가 심했지만, 생산액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서로 상쇄되어 별 차이가 없다. 곡물 생산량은 2000년도의 기록적인 수준에 육박하였다. EU 15개국의 2001년 대비 감자 생산량은 1.8% 증가하였지만, 가격은 17.2% 정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포도주의 생산량은 6.7% 감소하였으나 생산자 가격도 0.4% 정도 하락하였다. 자료: Eurostat, news release, ATAT/02/151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참조: 표 1 2002년도 1인당 농업소득 변화는 원문참조 KREI EU, 2002년도 농업소득 3% 감소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