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恩喆 喬忠 安玉發 2018-11-15T08:45:08Z 2018-11-15T08:45:08Z 2003-02-28 WRD-0057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15 중국이 2001년 12월 WTO 가입시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옥수수, 밀 등 경쟁력이 약한 토지집약형 농산물은 수입이 증가하고, 채소, 과일, 축산물 등 노동집약형 농산물은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WTO 가입한 지 1년의 상황에서 볼 때, 토지집약형 농산물수출은 크게 증가하였고, 노동집약형 농산물수출은 수입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에 부딪혀 오히려 토지집약형 농산물의 수출 증가율보다 낮았다. 또한, 당초 농업부문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농산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농산물 무역수지가 크게 늘어나 WTO 가입의 충격은 표출되지 않았다. 최근 중국 농업부 정보센타 등에서 중국 농업전문가들이 중국의 WTO 가입 1년의 농산물무역 현황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1. 중국의 농산물무역 현황 2002년 중국의 농산물무역 현황은 수출은 대폭 증가, 수입은 소폭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크게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 농산물무역액은 305.8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9.6% 증가하였다. 특히, 농산물수출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181.4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2.9%나 증가하였다. 반면, 수입은 124.4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5% 증가하는데 그쳐, 농산물 무역수지는 57억 달러로 전년대비 14.7억불이나 증가해 증가폭은 35%에 달하였다. 중국의 농산물무역액은 국가전체 무역액의 4.93%를 차지하여 전년에 비해 0.55% 포인트 하락하였다. 그중 농산물수출액은 국가전체 수출액의 5.57%를 차지하여 전년에 비해 0.47%포인트 하락하였으며, 농산물수입액은 국가전체 수입액의 4.22%로 전년에 비해 0.65% 포인트 하락하였다. 농산물 무역수지는 국가전체 무역수지의 18.8%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보다 0.01% 포인트 상승하였다. 2. 농산물무역의 특징 2.1. 2002년 하반기에 농산물수출이 대폭 증가 2002년 중국의 농산물수출은 비록 각종 무역장벽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특히 하반기에는 중국 정부의 신속한 축산물과 수산물의 무역분쟁 해결로 EU로 하여금 점차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여 중국 농산물수출은 대폭 증가하였다. 2002년 7∼12월 중국 농산물 월별수출액은 전년동기와 비교해볼 때 평균 증가폭이 19%에 달해 2002년 농산물수출액이 전년에 비해 12.9%나 증가하는 신기록을 수립하였다. 농산물수입은 오히려 예상했던 대로 그런 빠른 증가는 없었다. 5∼9월 농산물수입액 누계는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중국의 GMO 안전관리제도가 정상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수입이 증가, 7∼10월 월별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평균 14% 증가하였으며 그중 11월에는 33%에 달하였다. 2.2. 토지집약형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 ⑴ 식량작물 수출은 대폭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 2002년 중국의 식량작물 수출은 1,484만톤으로 전년대비 69%가 증가하였고, 수입은 285만톤으로 전년대비 17%가 감소하여 식량 순수출은 1,199만톤으로 전년대비 666만톤이 증가하였다. 식량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옥수수와 밀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옥수수 수출은 1,168만톤으로 전년대비 567만톤 증가하였고, 밀은 98만톤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26만톤이 증가하였다. 식량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옥수수, 쌀, 밀과 보리의 수입 감소이다. 옥수수는 0.8만톤을 수입하여 전년대비 3.1만톤이 감소, 쌀은 23.8만톤을 수입하여 전년대비 5.5만톤이 감소, 밀은 63만톤을 수입하여 전년대비 11만톤이 감소, 보리는 191만톤을 수입하여 전년대비 46만톤이 감소하였다. ⑵ 유지작물 수입이 대폭 감소, 유료·면화·당원료의 수출 증가 2002년 중국의 유지작물(주로 대두와 유채) 수입은 1,194만톤으로 전년대비 373만톤 감소하였고, 수출은 121만톤으로 전년대비 13만톤이 증가하였다. 그중 대두 수입은 1,132만톤으로 전년대비 263만톤 감소하였고, 수출은 31만톤으로 전년대비 4.3만톤 증가하였다. 유채수입은 61.8만톤으로 전년대비 111만톤 감소하였다. 면화수입은 16.5만톤으로 전년대비 9.5만톤 증가하였고, 수출은 15.9만톤으로 전년대비 9.9만톤이 증가하였다. 식용 당원료 수입은 118.3만톤으로 전년대비 1.6만톤 감소하였고 수출은 32.6만톤으로 전년대비 13만톤이 증가하였다. 2.3. 축산물 이외의 노동집약형 농산물 수출은 모두 증가 ⑴ 채소·과일 수출의 큰 폭 증가 2002년 채소수출 물량은 466만톤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26.3억 달러로 전년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수입 물량은 9.1만톤으로 전년대비 6% 하락하였고, 수입액은 0.7억 달러로 전년대비 11.5% 하락하였다. 과일수출 물량은 199만톤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9.8억 달러로 전년대비 23.8% 증가하였으며, 수입 물량은 95만톤으로 전년대비 9% 증가 하였고, 수입액은 3.8억 달러로 전년대비 10.7% 증가하였다. ⑵ 축산물은 수출감소 수입증가, 수산물은 수출입 모두 증가 EU(유럽연합)의 전면적인 중국의 동물원료식품 수입금지 영향으로 2002년 중국 축산물수출은 28.3억 달러로 전년대비 3.7% 감소하였고, 수입은 21.8억 달러로 전년대비 7.8% 증가하였다. 2002년 중국의 수산물수출은 비록 클로로마이세틴(chloromycetin) 사건으로 인해 EU의 수입제한을 받아 대EU 수출 감소를 초래하였으나 수산물 수출액은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2년 수산물 수출물량은 208.5만톤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46.9억 달러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다. 또 수입물량은 249만톤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22.7억 달러로 전년대비 21% 증가하였다. 2.4. 중국의 농산물무역구조 변화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제외한 지역에서 고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아시아와 북미로의 수출은 급속도로 성장하여 2002년 중국 농산물수출의 청신호를 나타내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럽은 중국농산물의 제2수출시장이나 EU의 중국 동물원료로 만든 식품 수입금지 영향을 받아 2002년 유럽에 23.7억 달러를 수출하여 전년대비 0.1억 달러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 신장세를 보여 아시아와 북미지역의 수출액이 각각 131억 달러와 18.6억 달러로 전년대비 15.1억 달러와 4.4억 달러가 증가하여, 미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국가에 이르기까지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2년 중국의 농산물수출 최다국 순으로 나열하고 그 증감률을 살펴보면, 일본이 57억 달러로 0.1% 감소, 홍콩이 20.8억 달러로 9.8% 증가, 한국이 20.5억 달러로 24% 증가, 미국이 16.8억 달러로 33% 증가, 말레이시아가 5.7억 달러로 52% 증가, 인도네시아 5.3억 달러로 86% 증가하였다. 북미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대폭 감소하고 아시아와 남미로부터의 급속한 수입증가는 중국의 농산물 수입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북미는 중국의 최대 농산물 수입지역으로서 2002년 중국은 북미로부터 32.2억 달러를 수입하여 전년대비 3.3억 달러가 감소하였다. 남미와 아시아로부터 수입액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각각 27.7억 달러와 26.5억 달러로 전년대비 3.7억 달러와 3.3억 달러가 증가하여 이미 수입시장 다면화가 이루어졌다. 브라질, 러시아, 칠레는 물론이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북한, 싱가폴 등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캐나다, 태국, 미국, 프랑스, 덴마크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서로 약간씩 다르게 감소하였다. 2002년 중국의 농산물 최다수입국 순으로 나열하고 그 증감률을 살펴보면, 미국이 27.2억 달러로 2.6% 감소, 오스트레일리아가 14.5억 달러로 6.8% 증가, 브라질이 11.4억 달러로 46% 증가, 아르헨티나가 8.9억 달러로 15% 감소, 말레이시아가 7.2억 달러로 77% 증가, 러시아가 7.2억 달러로 77% 증가, 캐나다가 4.9억 달러로 35% 감소하였다. 2.5. 중국 전지역에서 수출 증가, 서부지역은 수입 대폭 감소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동·중·서부지역이 모두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각각 9.7%, 25%, 25.8%로 이 지역들은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의 각각 78%, 15%, 7%의 비중을 차지한다. 북경시, 천진시, 사천성, 강서성의 수출이 각각 10%, 4%, 11%, 34%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시는 모두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농산물 수출 최다 10위의 성·시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증가율을 살펴보면, 산동성 11%, 광동성 13%, 절강성 5%, 요녕성 15.7%, 복건성 4%, 길림성 41%, 강소성 12.8%, 상해시 7.2%, 하북성 19%이고, 흑룡강성은 북경을 제치고 10위로 성장하였으며 수출이 15% 증가하였다. 이 10개 성·시의 농산물수출액은 중국 농산물수출액의 약 80.4%를 차지한다. 중국의 농산물 수입은 동부와 중부지역은 약간 증가하였고, 서부지역의 수입은 대폭 감소하였다. 농산물 수입 최다 10위의 성·시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증감률을 살펴보면, 광동성 9% 증가, 산동성 5.8% 감소, 강소성 23% 증가, 상해시 11% 증가, 북경시 16.4% 감소, 요녕성 17.6% 감소, 절강성 1.5% 증가, 복건성 42% 증가, 하북성 1.6% 증가, 천진시가 43% 증가하였다. 이 10개 성·시의 농산물수입액은 중국 농산물수입액의 90.7%를 차지한다. 3. 수출의 대폭 증가와 수입의 소폭 증가 원인 3.1. 농산물무역체제의 개혁과 정책조정 중국은 19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농산물 교역 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정책에 대해 이미 많은 방면의 개혁과 조정을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세를 대폭 감축하였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중국은 연속해서 4차에 걸쳐 적극적으로 농산물 평균 관세율을 45.6%에서 21.2%로 인하하였다. 둘째, 비관세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왔다. 대두 등 농산물 수입할당 관리와 허가증 제도를 점차 축소하는 대신 관세화로 전환하여왔다. 셋째, 아시아 금융위기는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시장 다원화 전략을 시행하게 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의 농산물 수출에 장애가 있었으나 수출시장을 전환하여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넷째, 농업구조조정은 중국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켰고, 우량밀, 우량 대두 및 옥수수의 재배 면적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생산단가가 점차 낮아지고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을 증가 시켰다. 다섯째, 무역과 유통정책의 조정이다. 2002년 3월부터 'GMO 관리정책 시행'의 영향으로 대두와 유채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고, 종전의 옥수수, 밀, 쌀 및 대두박 수출시 부과하던 수출세율 개정을 통해 수출단가를 낮추었고, 대두, 옥수수 등의 철도 운송시 운임에 추가 부과하던 '철도건설기금 면제정책'을 실시하여 중국 곡물이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3.2. 2002년 국제농산물 가격의 상승 2002년부터 세계 주요 식량작물과 유지작물 주생산국에서 생산량이 감소되어 가격이 상승하였다. 중국의 국제농산물시장가격 관측결과에 의하면, 2002년 10월은 전년 동기에 비해 밀의 현물가격은 45%, 옥수수는 30%, 쌀은 13%, 대두는 25%, 대두유는 38%, 유채유는 24%, 종려유는 53%, 면화는 53%가 각각 상승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내 농산물가격은 오히려 약간의 하락세를 나타내어 국내와 국제농산물가격이 상반된 현상을 일으켜 중국의 밀, 대두유 등의 품종은 국제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대두 등의 품종은 수출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02년 중국 식량작물과 유지작물 수출은 대폭 증가하였고, 수입은 감소하게 되었다. 3.3. 중국내 주요 농산물의 공급과잉 중국은 과거 민감 농산물에 대하여 계속해서 계획생산 및 관리를 실행하였으나, WTO 가입이후 동 협정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였다. 또, 식량작물, 유지작물, 면화와 식용당 등에 대하여 농산물 수입할당제를 실시하고 수입할당량을 대폭 늘렸으며, 할당물량내에 대해서는 저관세를 부과하였다. 할당량은 밀 846.8만톤, 옥수수 585만톤, 쌀 199.5만톤, 두유 258.1만톤, 종려유 240만톤, 유채유 87.89만톤, 면화 81.85만톤, 식용당 176.4만톤 등이다. 그러나 2002년 수입상황을 살펴보면, 실제수입량은 수입할당량 수준에 크게 못미쳤다. 수입할당량을 기준으로 볼 때 밀, 옥수수, 쌀은 겨우 수입할당량의 7.5%, 0.1%와 11.9%를 각각 수입하였고, 대두유, 종려유와 유채유 또한 수입할당량의 34.6%, 92.5%와 8.9%를 각각 수입하였으며, 면화와 식용당은 67.1%와 20.9%를 각각 수입하였다. 관세할당량의 증가와 관세 인하는 중국 국내시장의 개방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2년 농산물의 수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농산물의 수입 증가는 결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중국의 식량생산이 현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과잉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내 식량가격이 하락하여 2002년 국제시장의 식량이 중국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입할당제가 큰 작용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4. 2003년 중국의 농수산물무역 전망 중국의 농업관련 및 전문가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농산물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동시에 수입증가가 예상외로 적은 주요 원인을 ①농산물 무역체제의 개혁과 정책조정, ②2002년 국제 농산물 가격의 상승, ③중국내 주요 농산물의 공급과잉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2002년 국제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중국이 WTO 가입한 후 첫해인 2002년도에는 시장개방이 농업부문에 미친 충격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03년 중국 농산물의 수입관세율은 WTO 가입시 약속한 대로 2002년에 이어 계속해서 인하되어 향후 국제시장에서 수입되는 중국 농산물의 가격은 더욱 하락될 것이며, 2002년 국제농산물시장의 주요농산물 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은 앞으로 계속 유지될 지 불투명하나 대체로 2003년 중국은 2002년보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입은 증가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식량작물의 수입은 다소 증가 2003년도 중국의 식량무역은 세계 곡물재고량과 곡물생산량, 그리고 중국내 수급상황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나 대체로 수입이 고급곡물 위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곡물재고량은 미국 농업부 등 식량관련 예측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2002/03년 세계 곡물기말재고량은 전년에 비해 18.7%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쌀, 밀, 옥수수 등의 재고량이 대부분 대폭 하락하고, 이러한 재고량 감소 요인은 2003년 국제곡물가격을 계속해서 비교적 높게 유지되게 할 것이다. 둘째, 세계 곡물공급량은 다시 늘어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국제식량가격의 상승은 이미 식량생산을 자극하고 있다. 만약 2003년에는 전년에 비해 재해가 감소된다면 생산은 증가되어 국제식량가격은 다시 하락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2002년 5월 농업법을 제정한 후 식량 등 농산물에 대한 보조를 대폭 증가하였다. 그 정책의 효과는 2003년부터 나타나기 시작될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의 식량생산량 증가는 곧 바로 수출 증가로 이어져 국제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중국 국가경제위 무역시장국이 2003년 초에 공포한 600종의 주요상품의 2003년 상반기 전국시장 수급현황에 따르면, 식량 수급이 앞으로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다만 중국 국민의 생활수준향상 등으로 우량밀이나 우량쌀 등 고급곡물 공급은 약간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상 3가지 상황을 종합할 때, 2003년 곡물가격은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세가 예상되므로 중국의 식량무역은 전년에 비해 수출은 둔화되고, 수입은 고급 곡물 위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2. 유지작물·유지(油脂) 수입도 다소 증가 유지작물과 유지 수입도 다소 증가할 것이나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내에 크게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 전망된다. 최근 미국 농업부, 독일, 세계은행 등의 예측에 의하면, 2002/03 시장년도 국제시장의 유지작물과 유지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내 유채와 대두생산량은 증가하여 수입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유채 수입량의 증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며, 대두 수입량은 앞으로 중국정부가 공포한 GMO 안전관리정책의 엄격한 적용정도 및 집행상황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4.3. 노동집약형 농산물의 수출은 계속 증가 노동집약적 농산물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축산물과 수산물 수출은 EU의 점진적인 수입금지 해제조치와 중국의 품질개선 노력에 의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채소와 과일의 수출은 앞으로 계속해서 높은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선진국의 비관세 장벽에 의하여 무역마찰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http://www.agri.gov.cn(中國農業部),http://www.cngrain.com(中華糧網)에서 (朴恩喆·喬忠·安玉發, 010-6239-9952, parkec@hanmail.net, 中國農業大學) 주: 표 1 중국의 농수산물무역의 현황과 비중, 2002년, 표 2 중국 농산물무역의 월별 현황, 2002년, 표 3 중국 식량작물무역 현황, 2002년, 표 4 중국 유료작물·면화·식용당의 무역 현황, 2002년, 표 5 중국 채소 및 과일의 무역 현황, 2002년, 표 6 2002년 축산물 및 수산물 수출입 현황 등은 원문참조 KREI 중국, 2002년도 농산물무역 동향과 2003년도 전망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