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5:10Z 2018-11-15T08:45:10Z 2003-03-10 WRD-0057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19 지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도쿄에서 열린 WTO 비공식 각료회의에는 미국과 EU를 비롯해 다수의 개도국을 포함한 22개국 무역담당각료가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 직전에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의 하빈슨 의장이 금년 3월 말에 확립을 목표로 하는 농업모델리티 1차안을 제출한 것을 계기로 이를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협상합의를 위한 양보 없이 폐막되었다. WTO는 2005년 1월 1일까지 최종 합의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으나, 농업교섭은 물론 비농산품과 서비스 등의 중요 과제가 남아 있다. 농업모델리티 1차안에 대해 수용을 거부한 EU의 피슐러 농업담당위원의 동향을 중심으로 EU 동향을 소개한다. 1. 더욱 심화된 각국 대립 WTO 수파차이 사무국장은 도쿄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무역담당각료에 대하여 DDA는 긴박한 협상난관에 봉착하여 여전히 본질적인 타협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협상이 합의에 이를지는 예측 불허 상태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 주장의 상이점을 좁히는 데 실패하였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여 단순히 WTO 가맹국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만이 강조되었을 뿐이다. 각국 정부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 수입수량, 보조금 인하에 관한 실질적인 자유화기준을 마련하는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담의 하빈슨 의장이 낸 제안에 대하여 2월 24일부터 제네바에서 논의를 하지만 벌써부터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 하빈슨 의장에 의한 모델리티 1차안은 모든 가맹국에게 비판을 받았다. 미국, 케언즈 그룹은 협상의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아직 불충분하다고 하여 자유화를 한층 가속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일본과 EU는 가맹국간 명백히 균형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부 수출국에 유리한 내용이라 하여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EU의 피슐러 농업담당위원은 즉각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제안에는 WTO 가맹국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요소가 거의 없다. 가맹국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의 전체적인 조화가 없다. 이익을 얻는 것은 주로 미국과 케언즈 그룹과 같은 농산물 수출대국인 한편, 손실을 입는 것은 주로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를 계획적으로 감축하고 사회, 경제, 환경상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국내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하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농업협상의 가속은 커녕 3월 말일까지 농업모델리티를 확립한다는 예정도 늦어질지 모른다." 또한 "WTO는 무역을 다루는 기관이고, 향후 농업협상에 있어서의 약속은 균형을 가져야 하며, 농업정책은 무역왜곡적인 정책을 축소해 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빈슨 의장의 제안은 이 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선진국 중에서 UR 협정대로 약속을 실시해 온 국가는 벌칙을 받는 한편, 방향 전환한 국가는 이득을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에서 식품안전성에 이르는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무시되고,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는 면만이 강조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정부간 의견의 격차는 매우 커서, WTO 도쿄 비공식각료회의에 참석한 각료의 대부분은 하빈슨 의장에게 농업모델리티 1차안을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농업모델리티를 확립하기까지 남겨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공통의 이익을 조정하여 포함시킬 것을 하빈슨 의장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다. 2. 농업 세부원칙 제안을 거부한 EU 농업협상의 난관이 타개된다고 하여도 EU에게는 무거운 책무가 남게 된다. EU의 농업보조금은 세계 최대 규모로 가장 무역왜곡적이다. 예를 들면 사탕과 같은 상품에 대한 수입장벽을 잘 활용하고 있다. 피슐러 위원은 이번 하빈슨 의장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사탕을 위한 EU 공통시장기구(CMO)는 바로 붕괴 위험에 직면한다면서 강한 어조로 CMO를 지킬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EU는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사탕을 연간 약 1800만톤(2002년)이나 생산하고 있고, EU에 의한 기존의 보조금지원 수출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설탕의 EU역내로의 수입에 관해서는 고관세(현행 120%)를 설정함으로써 보호를 계속해 왔다. EU 역내의 사탕가격과 국제시장의 사탕가격에는 큰 괴리가 있어, 사탕에 대한 EU의 보호는 WTO에 의한 관세감축안에 의해 다른 품목 이상으로 엄격히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 EU의 공통농업정책(CAP) 개혁에 대해서는 EU 가맹국(15개국) 간에서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상호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EU의 통합된 전략을 대외적으로 내지 못하고 있는 면은 부정할 수 없다. 피슐러 위원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도쿄에 체류하면서 정력적으로 양자간, 다자간 비공식회담을 갖고, WTO의 각료회담과 농업세부원칙제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EU 역내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을 과제로 안고 있고, 급속한 무역자유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피슐러 위원은 하빈슨 의장에 의한 제안을 미국이나 케언즈 그룹 등 농산물 수출대국에만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수출입국간 균형이 명백히 결여되고, 비교역적 관심사항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합의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또한 미국 등이 수출보조금 등을 온존시키고 감축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개도국 등에게는 수출공세를 가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후, 모델리티 2차안에 대해서는 1차안과는 다른 EU의 주장을 받아들인 새로운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CAP 개혁에 대한 EU의 의지 EU의 피슐러 위원은 WTO 도쿄회의 직후 2월 18일에는 영국을 방문해 버밍검에서 영국의 전국농민연맹(National Farmers Union) 연차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EU의 CAP 개혁과 WTO 농업협상에 대해 언급했다. 그 중 피슐러 위원은 올해 1월 말에 WTO에 제출한 농업협상에 관한 EU 농업모델리티 제안의 목적으로 다음 4가지를 들었다. 즉, 첫째 앞으로 EU 역내 농업인을 보호할 것, 둘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상업적 이익확보를 추구할 것, 셋째 식품의 안전, 원산지 표시, 동물 보호, 그리고 환경보전과 같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협상 가운데 거론될 것을 보증할 것, 넷째 개도국, 특히 저항력이 약해 피해를 입기 쉬운 개도국이 보다 자유로운 무역환경에서 무역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등이다. 이상의 관점에서도 하빈슨 의장에 의한 모델리티 1차안은 EU에게 있어 수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슐러 위원은 3월 말까지 농업모델리티 확립을 위해 어려운 협상에 임하는 결의라는 것을 표명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즉, 첫째 CAP 개혁을 통해 우리는 농업인에 대해 명확한 정책전망과 안심할 수 있는 장래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농업인은 장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지역농촌사회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해진다. 둘째, 2013년까지 창설되는 CAP 정책은 25 개국 또는 그 이상의 가맹국으로 구성되는 확대 EU가 직면하는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본질적인 지침이 된다. 셋째, 우리는 현재의 WTO 협상에서 생활유지에 필요한 상업적, 농업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하였다. EU는 경쟁과 투자는 물론 식품의 안전, 환경, 지리적 표시에 관한 새로운 WTO 과제를 원만히 해결해 가기를 바라고 있다. EU는 가맹국간 상이점을 극복하여, WTO에서의 개혁을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4. 농업협상의 전망 WTO 농업협상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남아있다. 미국 정부는 특허와 의약품에 관한 WTO의 결정에 반대하는 의약품 등 관련기업을 지원함으로써 WTO 협상에서의 미국의 입장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반덤핑 협의에 반대하는 의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 그리고 개도국 그룹에서 독자적인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 지도국이라 할 수 있는 인도는 WTO 협상에서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업은 DDA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 EU의 동향이 향후 협상의 향방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이다. CAP 개혁을 중시하는 EU이지만 DDA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 향후 무역협상의 향방이 주목된다. 자료：http://www.zenchu-ja.org/wtonougyo.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KREI EU, 농업모델리티 1차안 거부 반응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