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2018-11-15T08:45:12Z 2018-11-15T08:45:12Z 2003-03-17 WRD-0057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23 WTO 회원국들은 지난 2월 12일 하빈슨 농업위원회 의장이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는 1차 모델리티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 참가하였다. 하빈슨 의장은 2차 초안 마련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2월 28일 공식 마무리회의에서 의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5일간의 회의는 거의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협상관계자들은 3월말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모델리티협상 시한이 지켜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공공연히 표시하기 시작하면서, 9월 중순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될 5차 각료회의까지 협상연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월말까지 협상을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농업모델리티는 협상의 범위와 이행방법, 농업협상의 이행을 통해 기대되는 결과 등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도하협상에서 결정된 추진계획에 의하면 각 회원국들은 9월 10∼14일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각료회의 이전에 "이 모델리티에 기초한 자국의 포괄적인 이행계획서(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협상은 '일괄타결방식'에 의해 다른 협상부문과 함께 2005년 1월 1일 종료되도록 되어 있다. 시장접근 분야가 걸림돌 5일간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중에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하빈슨 의장이 제시한 모델리티 초안에 대해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히거나(불가리아, 일본), 제시된 목표의 '비현실성'에 대한 우려(EU, 스위스, 노르웨이 등)에서부터 관세, 수출보조, 국내보조의 감축의지 결여에 대한 비판(미국, 케언즈그룹)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실망감을 표시했다. 따라서 2월 전체회의 기간 중 회원국들은 기존입장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서로 상대방이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난하기만 했다. 하빈슨 의장 초안 내용 중에서 회원국들이 가장 문제시하는 부분은 시장접근 분야이다. 스위스는 급격한 감축에 가장 크게 반발한 8개국(스위스, 불가리아, 대만, 이스라엘,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모리셔스, 노르웨이)을 대표한 연설에서 무역과 비교역적 관심사항(NTCs) 간에 공정한 균형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현행 다자간 농산물협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EU와 일본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서 소규모 섬나라 개도국(SIDS)인 모리셔스는 UR에서 적용했던 선형 관세감축 방식(평균 36%, 품목별 최소 15% 감축)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UR방식 동조국' 75개국(EU 및 그 15개 회원국 포함)의 명단을 제출했다. 노르웨이의 무역 관계자는 "의장은 공동으로 합의된 가이드라인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공동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모델리티 초안에서 하빈슨 의장은 관세감축에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부여하면서도 고율관세를 저율관세보다 크게 감축시키는 UR방식과 스위스방식 양측의 요소를 절충하는 접근을 제시했다. UR 방식을 지지하는 국가로는 EU와 EU 신규가입 예정국,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ACP)연안 국가, 일본, 한국, 인도가 있다. 중국, 이집트, 파키스탄 등 여타 주요 개도국들은 자국이 스위스 방식의 감축 대상에서 예외로 취급되거나, 선진국들이 보조금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화방식을 적용하기로 할 경우에만 미국과 케언즈가 주장하는 스위스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전망 관계자들은 미국과 EU 등 주요 무역 당사국들이 농산물 무역협상에서 타협에 필요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15개 회원국으로부터 보다 광범위한 협상권한을 위임받는 어려운 절차가 금년 9월에 기다리고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죌릭 대표는 의회가 척 그레슬리 상원의원의 발언을 통해 협상이 "미국의 농민과 축산업자, 농업생산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미국이 제안했던 요구사항에서 후퇴하는데 어려움을 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계자들은 로버트 죌릭 대표가 "EU와 같은 무역 상대국들이 '일괄적으로 협상을 타결'해야 하는 농업 이외의 주요 협상분야에서 진전이 없이 농업부문의 협상을 진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9월 칸쿤 각료회의까지 남은 기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최소한 TRQ 관리나 개도국 SSG의 세부방식 등 모델리티 초안의 특정부문에 대한 기술적 논의만이라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3월 31일 이후의 협상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이집트는 6월 28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샴 엘 세이크'에서 미니 각료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하빈슨 의장은 공식 모델리티 협상기간인 2002년 3월∼2003년 3월 기간의 마지막 회의로서 3월25∼31일에 개최될 예정인 다음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2차 모델리티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자료 : BRIDGES Weekly Trade News Digest, Vol 7(2003. 3. 5)에서 (농협중앙회 조사부 농업통상대책단, 농업통상정보, 제2003-4호, 2003. 3. 6) KREI WTO 회원국, 농업모델리티 협상연장 준비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