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恩喆 2018-11-15T08:45:14Z 2018-11-15T08:45:14Z 2003-03-27 WRD-0058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26 중국은 2003년 2월 12일 '우수 농산물 지역배치계획'을 수립, 각 성·자치구·직할시 등에 철저한 시행을 지시하였다. 이 계획은 중국이 WTO에 가입함 따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농업생산력을 배치하여 농업 경쟁력과 농민 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 계획에 의해 중국은 밀, 옥수수, 감귤, 사과 등 11개 우수 농산물을 지정, 우수 산지를 배치하여, 향후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육성,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충격을 줄이는 동시에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 농업과 농산물무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농업부가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이 계획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을 정리한다. 1. 우수 농산물 지역배치전략의 의의 중국의 농업발전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농산물 수급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농업의 발전은 반드시 시장원리에 따라 생산구조를 조정하고 생산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농업에 새로운 발전기회를 가져왔으며, 또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다. 수입농산물의 증가로 중국농업에 주는 충격은 과소 평가할 수 없다. 동시에 중국농산물 수출상황은 쉽게 낙관할 수 없다. 만약 수입농산물의 충격을 막을 수 없고 농산물 수출을 확대할 수 없다면 중국내 농산물은 '판매난'에 부딪히게 되어 농가소득이나 농촌취업, 농업발전,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 농업이 국내외 시장의 격렬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여 WTO 가입후 새로운 상황에서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자 관건인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국제시장에서 농산물경쟁의 핵심은 비교우위의 경쟁이다. 중국은 농업대국이며 농업자원과 농산물이 풍부하고 다양하여 농업생산은 다방면에서 우수를 가지고 있어 국제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크다.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우수한 부분을 중점 지원하는 우수품목 중점발전 전략을 통한 우수 농산물과 우수 생산지역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중국농업의 국제경쟁력과 생산력을 빠른 속도로 제고시키고 새로운 단계의 농업발전 전략인 것이다. 우수 농산물이란 국내의 자원과 생산여건이 양호하고 생산량이 많으며 시장전망이 좋고 국내외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어 수입충격을 막을 수 있는 농산물, 또는 국제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농산물을 말한다.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몇 가지 우수 농산물과 우수 지역을 선정하고, 각 농산물에 대하여 발전방향을 확정하고, 중점 목표시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한,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일련의 실용기술 확대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각 분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빠른 기간 내에 국제경쟁력을 가진 우수 산업지대를 집중적으로 육성·발전시켜 그 영향이 중국 농업에 파급되어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우수 농산물 지역배치전략을 추진하는 의의는, 첫째 농업구조조정을 전략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하고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농업생산력을 재배치하는데 유리하다. 농업구조조정은 중국 농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주요 임무이다. 농업구조조정 전략의 중요한 한가지는 우수 농업지역 배치이다. 최근 몇년동안 중국의 농업지역 배치의 조정은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농업지역 배치구조가 서로 상충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우수 농산물 생산지역이 분산되어 있어 지역화와 규모화 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의 비교우위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농산물 생산지역은 규모가 작고 다른 산업과 연계되지 않아 판매서비스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우수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수 농산물 지역배치에 역량을 집중시켜 추진하는 것은 농업구조조정 전략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단계이며, 과학적·합리적으로 농업생산력을 재배치하여 농업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둘째,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빠르게 배양하고 적극적인 국제경쟁의 참여나 협력에 유리하다. 농산물의 지역화, 전업화 생산과 우수 산지 조성은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이미 우수 전용(專用) 밀, 전용(專用) 옥수수와 감귤산업지대를 조성하였고, 프랑스는 세계적 명품인 포도주 생산을 위해 우수한 포도 산지를 조성하였다. 따라서, WTO 가입에 대응하여 우수 농산물을 선정하고, 자연자원과 사회·경제적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는 우수 산지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하도록 하여 생산 단가를 낮추고 높은 생산수준과 큰 시장규모를 형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단기간 내에 중국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입농산물의 충격을 막고,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여 국제경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셋째, 주산지 농업발전의 가속화와 농민소득 증대에 유리하다. 최근 몇 년동안 농민소득의 성장속도는 완만히 감소하고 있어 현재 농업과 농촌경제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농민소득의 증가에 가장 어려운 부문이 일반농산물 생산농가이다. WTO 가입이후 일반농산물 주생산지는 수입농산물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며, 이러한 생산지농민의 소득증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농민소득의 가장 큰 관건은 농산물주산지 농민의 소득증가이며, 우수 산지는 모두 농산물 주산지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신속히 우수 산지를 육성하고 우수 농산물을 발전시켜 수입농산물로부터 시장점유율을 되찾고, 농산물의 가공, 저장, 운송, 판매 등 관련산업의 발전을 유도해서 농민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새로운 농민소득의 성장점을 육성해야 한다. 넷째, 농업생산과 관리수준을 높이고 농업현대화를 더욱 빨리 진전시키는데 유리하다. 지역화 배치, 전업화 생산, 산업화 경영은 농업현대화의 중요지표 중의 하나이다. 우수 산지에서 발전을 주도하는 농산물은 생산이 유리하도록 최대한도로 자원을 배치하고, 아울러 자원의 유효잠재력도 발굴하여야 한다. 우수 산지에 집중 투입하여 농업 기초시설을 강화하고 농업생산과 관리수준을 높이며 우수 산지가 솔선하여 농업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우수산지의 시범과 발전유도로 전국 농업을 현대화시키는 것은 중국 현재의 국가상황과 토지경영제도의 기초 위에서 농업현대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다. 2. 지도사상, 기본원칙 및 발전목표 중국은 현재 우수 농산물 지역배치 추진조건을 갖추고 있고, 시기가 성숙되어 있어 이러한 상황과 기회를 이용하여 발전속도를 가속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2.1. 지도사상 우수 농산물 지역배치 추진의 지도사상은 WTO 가입과 새로운 단계의 농업구조조정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자연규율과 경제규율에 따라 '국내외 시장, 국내외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충분히 비교우위를 발휘하도록 한다. 우수하고 강한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비균형 발전전략'의 실시, 품질로서 승리를 쟁취하고 시장원리의 적용과 동시에 협조와 통제를 강화,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농업생산요소를 배치하여 우수 농산물과 우수 산지를 중점적으로 육성, 국제 우수 농산물 산업지구를 만들되 합리적 지역배치와 전업화 및 분업화를 통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중국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다는 것이다. 2.2. 기본원칙 배치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첫째 시장원리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국내외 시장 수요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되 잠재적 수요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시장수요에 입각하여 국내외 시장 전망이 큰 우수 농산물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시장점유율을 높인다는 원칙이다. 둘째, 비교우위 원칙을 견지한다. 자원조건, 생산기초, 시장환경과 자금, 기술 등의 방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점을 발휘하게 하고 단점을 최소화시킨다. 반드시 기초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농산물과 산지를 먼저 발전시키고 빠른 기간 내에 규모화와 경쟁력을 높인다. 셋째, 산업전체 개발의 원칙을 견지한다. 우수 농산물을 발전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며, 산업전체 개발에 입각하여 명품을 창조하고 우수 산업단지를 건설하며, 산업망을 확대하여 산업 전체의 소질과 효율을 제고시킨다. 넷째, 품질로서 승리를 쟁취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시장경쟁과 소비수준 제고의 요구에 적응하고, 우수 품종과 품질 개선에 역점을 두어 우수 농산물에 내재해 있는 품질을 높이며, 나아가 상품의 선별, 포장, 저장 및 신선도 유지와 가공수준을 높인다. 농산물 품질안전표준과 검역위생, 감독체계 등도 개선하여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다섯째, 경쟁력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우수 농산물의 결정은 WTO 가입이후 해외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명이 난 것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우수 산지의 결정은 우수한 곳 중에서 우수한 곳을 선발하여 여기 저기 흩어지지 않게 생산기지화 하며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을 실시한다. 여섯째, 농민의사 존중의 원칙을 견지한다. 지역화배치 실시, 규모화 생산은 반드시 가정승포경영제도의 안정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농민의 시장주체 지위와 생산경영 자주권을 철저히 존중하고 보장한다. 정책 유도와 정보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며 지방과 기업, 농민 등 각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3. 발전목표 (1) 단기목표 2003∼2007년까지 5년 동안의 노력을 통하여, ① 국내외시장에서 비교적 경쟁력이 강한 11개 농산물 육성, ② 35개의 특색이 뚜렷하고 세계에서 유명한 우수산업지대 건설, ③ 규모가 비교적 크고 안정적이며 국내외시장에서 우수한 농산물수출기지 건설, ④ 국내외에서 공인하는 명품 육성, ⑤ 수입농산물의 충격을 막고 우수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는데 있다. (2) 장기목표 한편 장기적으로는 ① 비교적 국제경쟁력이 강한 농업산업화 체제를 구축하고, ②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농업생산력의 배치와 ③ 농업의 전체소질과 효율을 높이며, ④ 농민수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⑤ 경쟁력 있는 농업 현대화를 가속화하는데 있다. 3. 우수 농산물 지역배치의 원칙 및 배치계획 3.1. 우수 농산물 결정의 원칙 전체적인 우수지역 배치를 고려하여 중점적인 건설 방향을 구상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수 농산물을 결정하고 지역배치를 계획하여 중점적으로 지원을 실시한다. 지역배치 결정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수요량이 많고 생산 잠재력이 있으며 지원과 발전에 따라 충분히 수입 농산물의 충격을 막을 수 있는 농산물이다. 주로 전용 밀, 전용 옥수수, 고함유(高含油) 대두, 면화, 쌍저(雙低) 유채, 쌍고(雙高) 사탕수수와 우유 등이다. 이러한 종류의 농산물은 단위당 수량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필요로 한다. 국내 저장량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생산량을 증가시켜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시장을 되찾는 발전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국내시장의 수요에 입각하여 품질을 높이고 생산과 유통의 단가를 낮추며,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시켜 효율을 높여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시장을 되찾아야 한다. 둘째, 국제시장에서 뚜렷하게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수출확대 잠재력이 비교적 큰 농산물이다. 주로 사과, 감귤, 쇠고기·양고기, 수산물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농산물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국제시장의 다원화, 적극적인 수출확대 전략을 필요로 하며,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제고, 생산후 상품화 처리와 시장경영 및 서비스 제고 등이 관건이다. 또한 유명 농산물을 개발하고 규모화 생산과 현대화된 관리수준을 실행하 며, 나아가 국제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3.2. 우수 생산지역 결정의 주요 근거 우수 생산지역을 결정하는 근거로는 첫째 자원 조건의 양호함이다. 자연생태 조건은 11개 우수 농산물의 재배에 가장 적합한 지역 혹은 적합한 지역으로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생산해 왔으며 생산기초, 기술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둘째, 생산의 규모화이다. 재배지가 집중적으로 연접해 있어 대규모 생산단지 조성이 가능하고 농산물의 품질이 비교적 좋으며 지역내 총생산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셋째, 지리적 위치의 양호함이다. 시장목표가 명확하고 유통망이 원활하며 운송과 소비가 편리하고 빠르며 산업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역이다. 넷째, 산업화 기초가 양호한 곳이다. 과학연구, 생산, 인재, 기술, 시장 등 다방면의 기초조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농업산업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용두기업이 있으며, 우수 농산물을 개발하여 지명도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한 지역이다. 다섯째, 환경 조건이 좋은 곳이다.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이러한 농산물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며 지속발전이 가능하고 양호한 생태환경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이다. 3.3. 11개 우수 품목과 우수 지역의 배치계획 이상에서 언급한 주요원칙과 근거에 의거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지역특성에 맞게 專用 밀, 專用 옥수수, 高含油 대두, 면화, '雙低' 유채, '雙高' 사탕수수, 감귤, 사과, 우유, 소·양고기와 수산물 등 11가지 종류의 우수농산물을 확정하고, 우선적으로 우수 지역을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건설하고 지원하여, 단기간에 이러한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 수입충격을 막고 수출확대의 목표를 실현한다는 전략을 확정하였다. (1) 전용(專用) 밀 중국의 밀 생산량은 기본적으로 국내 소비량을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밀의 품질 구조가 불합리하고 중간형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점성이 강한 제과용 밀과 점성이 약한 과자용·빵가루용의 밀품종이 비교적 적어 중국내 식품가공업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중국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고품질 가공 전용밀의 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동시에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은 세계 밀의 주요 소비지 중의 하나로 매년 모두 대량의 전용밀을 수입하고 있어 전용밀의 시장수요 잠재력은 매우 크다. 최근 중국의 전용 밀 품종개발과 생산은 크게 진보하여 미국과 캐나다 밀 품질과 비슷한 품종을 개발하였다. 또 산업화 생산기지를 만들어 발전의 좋은 기초가 되고 있는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다. 1) 중점방향 고품질의 점성이 강한 밀과 점성이 약한 밀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점성이 중간인 밀은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국내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며 적극적으로 수출을 추진한다. 고품질 전용밀 품종을 통일적으로 제공하여 우수한 점을 살리면서 생산원가를 절약하는 표준화 생산기술을 확대하고, 생산과 소비의 효율적 연계를 강화하며, 과거의 혼합종, 혼합수확, 혼합저장의 잘못된 방법을 고쳐 전용밀 품질의 안정성과 균일성을 높인다. 2) 우수지역 황회해(黃淮海), 장강(長江)하류와 대흥안록령(大興安麓嶺) 등 3개 전용밀지대이다. 황회해(黃淮海)의 고품질 점성이 강한 밀지대는 주로 하북, 산동, 하남, 협서, 산시, 강소, 안휘(安徽) 등 7개성의 39개 시지역과 82개 현(縣) 지역에 배치한다. 장강하류 고품질의 점성이 약한 밀지대는 주로 강소, 안휘(安徽), 하남, 호북 등 3개성의 10개 시지역과 20개 현(縣)지역에 배치한다. 大興安麓嶺(대흥안록령) 고품질의 점성이 강한 밀지대는 주로 흑룡강, 내몽고 등 2개성 지역의 3개시지역 11개 현과 흑룡강 개간지구의 2개 관리국에 배치한다. 3) 발전목표 2007년까지 전용밀 재배면적을 밀 총재배면적의 40% 정도로 하여 2001년에 비해 재배면적을 20% 포인트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 중 3개의 전용밀 지대의 고품질 점성이 강한 밀과 점성이 약한 밀은 전국 전용밀 면적의 40% 이상으로 하여 2001년에 비해 면적을 5% 포인트 이상 높인다. 아울러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동아시아로의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2) 전용(專用) 옥수수 중국은 세계에서 옥수수의 생산과 소비 대국으로 총생산량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이다. 다른 옥수수 주생산국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은 전용옥수수 품종이 적고, 품질이 좋지 않으며, 생산단가가 비교적 높고, 옥수수 가공업이 낙후되어 있으며, 생산과 소비시장이 불평형을 이루고 있다. 목축업의 발전과 새로운 옥수수 정밀가공 신기술의 개발에 따라 중국의 옥수수 수요량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 동시에 동아시아지역은 세계 옥수수 주요 소비지이다. 연간 소비량은 3,500만톤 이상에 달하며 세계 옥수수 교역량의 50%가량을 차지한다. 현재 이 시장은 주로 미국의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점유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주요 옥수수 소비시장과 가까워 지리적 조건이 우수하고, 유전자변형 품종이 아닌 장점이 있으며, 중국 옥수수 주산지는 세계 3대 황금옥수수 생산지대의 하나이다. 현재 중국은 이미 전용옥수수 품종을 들여와서 면적을 확대해 가고 있어 이미 초보적인 전용 옥수수 재배기술 체제를 형성하여 그 기초를 확립하고 있다. 1) 중점방향 옥수수의 품질을 높이고 전용 성능을 높이는 것이 돌파구이다. 사료용 옥수수와 가공전용 옥수수산업 발전에 힘을 기울여 옥수수 품종을 개량하고 계약재배를 실시하며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고 생산단가를 낮춘다. 주산지 옥수수의 가공비중을 늘리고 가공능력을 높여서 부가가치 산업을 확충시켜 종합적인 효율을 높인다. 2) 우수지역 동북·내몽고 전용옥수수 우수지역과 황회해(黃淮海) 전용옥수수 우수지역을 중점적으로 건설한다. 동북·내몽고 전용옥수수 우수지역은 흑룡강, 내몽고, 길림, 요녕 등 4개성의 26개 시지역 102개 현지역에 주로 배치한다. 황회해(黃淮海) 전용옥수수 우수지역은 하북, 산동, 하남성 등 3개성의 33개 시지역과 93개 현에 주로 배치한다. 3) 발전목표 2007년까지 2곳의 우수 산지에서 옥수수 단위당 생산량을 전체 평균보다 20% 높이며, 전용옥수수 면적을 옥수수 총면적의 60%이상 차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우수산지 생산능력 향상의 기초 위에 중국 북쪽지역에서는 수출을 확대하고 남쪽지역에서는 수입을 억제하여 수출이 수입을 초가하는 무역국면을 형성한다. (3) 고함유(高含油) 대두 중국은 대두의 원산지로 일찍이 세계에서 가장 큰 대두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근래에 대두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대두 생산은 정체되어 국내시장이 반절에 가깝게 수입 대두에 의해서 잠식당해 세계 최대의 대두 수입국이 되었다. 주된 이유는 중국산 고함유 대두가 경쟁력이 낮기 때문으로 단위당 생산량이 적고 함유율(含油率)이 낮으며 생산단가가 높아 양저일고(兩低一高)로 표현된다. 중국산 대두의 함유율은 국외 고함유(高含油) 대두보다 2∼3% 포인트 낮다. 중국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양식업의 발전에 따라 중국 고함유 대두의 수요는 크게 상승추세여서 2007년까지 전국대두 소비량은 3,300만톤으로 추정된다. 그중 고함유 대두는 2,500만톤으로 2001년에 비해 700만톤이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두 품종자원은 풍부하여 최근 몇년동안 함유율이 국외 고함유 대두의 품종에 근접하는 20여종의 중국산 품종을 개발하였으며, 중국 동북지역 생산조건이 우수하여 고함유 대두의 발전잠재력이 매우 크다. 1) 중점방향 고함유 대두의 단위당 생산량과 함유율을 높이는 것이 중점 추진방향이다.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생산능력과 경제적 효율을 높이며,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빠른 기간 내에 생산량을 늘려 수입대두가 차지하고 있는 국내시장 점유율을 회복한다. 고함유대두 우량품종 개발을 가속화하고 한 지역에 여러 품종을 혼작하지 않고 한가지 품종을 재배하여 생산효율을 늘인다. 심경(深耕)과 함께 옥수수와 대두의 윤작을 실시하고 일괄수확과 일괄저장을 실시하며 산지와 소비지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킨다. 2) 우수지역 중점적으로 동북 고함유대두 지대를 건설한다. 동 지역은 송눈(松嫩)평원, 삼강(三江)평원, 길림중부, 요녕평원, 내몽고 동서맹시(東四盟市) 등 5개 우수산지로, 향후 동북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유전자변형 고함유대두 생산지로 건설한다. 이 지역들은 흑룡강, 길림, 요녕, 내몽고 등 4개성의 30개 시지역, 127개 현지역이다. 3) 발전목표 2007년까지 동북지역 고함유 대두 총생산량을 현저히 높이고 단위당 생산량과 함유율을 세계 평균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이다. 200평당 평균생산량을 150kg 이상, 함유율을 2% 포인트 높이며, 앞으로 중국의 고함유 대두의 연간수입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제한다는 것이다. (4) 면화 중국은 세계 최대의 면화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며 동시에 최대의 방직품과 의류의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중국의 면화 총생산량은 세계 면화생산량의 25% 가량을 차지한다. 다른 면화 생산국과 비교할 때 중국은 면화품종 구조가 불합리하여 실을 뽑는데 적합한 고지사(高支紗)와 저지사(低支紗)의 원면(原綿)이 부족하고, 품질이 균일하지 않아 '3사(三絲)', 즉 다른 성질, 다른 형상, 다른 색의 섬유 함유량이 높다. 또한 면화의 생산, 수매, 가공, 판매, 소비 등의 과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중간비용이 높다. 현재 중국은 이미 양호한 생산기초를 형성하여 면화의 단위당생산량은 세계평균의 1.78배이며 단위당 생산원가가 비교적 낮다. 중국의 인구증가 및 소비 수준의 증가, WTO 가입이후 방직품과 복장수출의 좋은 전망 등으로 앞으로 면화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국면화 생산에 더욱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1) 중점방향 방직공업의 다원화 요구에 부응하여 품종과 품질을 개선하고 빠른 기간내에 면화의 강도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며, 현재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육지장융(長絨) 면화와 중단융(中短絨) 면화를 중점적으로 생산하여 대폭 삼사 함량을 감소시키며, 면화품질을 높이고 표준화생산과 산업화 경영을 추진하여 면화산업의 효율을 높인다. 2) 우수지역 황하유역 면화생산지, 장강유역 면화생산지, 서북내륙 면화생산지에 120개 면화생산 기지를 중점적으로 건설한다. 그 중 황하유역은 주로 하북, 산동, 하남, 강소, 안휘 5개성의 50개현이고, 장강유역은 주로 강한(江漢)평원, 동정호(洞庭湖), 파양호(파陽湖), 남양(南襄)분지 등 40개 현이며, 서북내륙지역은 주로 신강(新疆)자치구, 신강병단(新疆兵團)과 감숙하서주랑(甘肅河西走廊)지역의 30개 현이다. 3) 발전목표 2007년까지 3개 면화생산기지의 단위당 생산량을 200평당 75kg으로 높이며 면화 품종을 더욱 우량화시킨다고 한다. 장융(長絨), 중장융(中長絨)과 중단융(中短絨) 면화비율을 현재의 1 : 95 : 4의 비율에서 7 : 83 : 10의 비율로 조정한다. 나아가 면화의 균일성을 높이고 삼사 함량을 감소시킨다. 앞으로 장강유역 면화생산지역은 50지사(支紗)이상과 20지사(支紗)이하 위주의 실을 뽑는데 적합한 원료생산기지를 건설하고, 황하유역 면화생산지역은 40지사(支紗)위주의 실을 뽑는데 적합한 원료생산기지를 건설하며, 서북내륙 면화생산지역은 32지사(支紗) 위주의 실을 뽑는데 적합한 원료생산기지를 건설하여 중국 방직공업 발전에 따른 면화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목표이다. (5) 쌍저(雙低) 유채 중국은 유채의 생산 대국이며 현재 생산량은 세계 총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중국 유채의 품질이 비교적 낮은 원인으로 매년 일정한 양의 유채를 수입하고 있다. 중국유채를 수입유채와 서로 비교할 때 중국유채의 함유율(含油率)은 2∼3% 포인트 낮고 에루크산(Erucic acid)과 배당체(Glycoside)의 함량이 높은 편이다. 또한 서로 다른 유채품종이 섞여서 재배되고 수확되며 가공되는 상황이 비교적 심하다. 중국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며 양식업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국내 식물유와 유채박(油菜粕)의 소비량은 앞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다. 중국은 장강유역에 세계 최대의 겨울유채 집산지가 있으며 양호한 생산기초를 구비하고 있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등 유채 주생산국과 비교하여 중국유채는 생산시기가 빨라 조기 출하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이미 고함유율의 쌍저(雙低) 유채품종을 개발하였으며 앞으로 유채산업의 발전잠재력은 매우 크다. 1) 중점방향 쌍저(雙低) 유채의 함유율과 단위당 생산량을 높이고 에루크산(Erucic acid)과 배당체(Glycoside) 함량을 낮추는 것에 중점을 두어 신품종 개발과 종자산업 발전을 가속화시키며, 한 품종이 다른 품종과 섞이지 않게 집중적으로 대규모 재배하고 수확·가공에 주력하여 가공기술과 품질수준을 높인다. 2) 우수지역 장강 상·중·하류 3개 지역을 쌍저(雙低)유채 우수지역으로 정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장강 상류 우수지역은 주로 사천, 귀주, 중경, 운남 등 4개성(시)의 36개현이고, 장강 중류 우수지역은 주로 호북, 호남, 강서, 안휘와 하남 등 5개성의 92개 현이며, 장강하류 우수지역은 주로 강소(江蘇), 절강 등 2개성의 22개 현이다. 3) 발전목표 2007년까지 장강유역에서 생산되는 유채를 기본적으로 쌍저(雙低)화를 실현하고 단위당 생산량을 현저히 높여서 205만톤의 유채유를 증산시켜, 중국내 식물유 수요증가량의 60%를 만족시키며 수입량을 감소시킨다. 또한 함유율을 2∼3% 포인트 높이며 상품유채의 에루크산(Erucic acid)과 배당체(Glycoside) 함량을 기본적으로 표준에 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6) 쌍고(雙高) 사탕수수 중국은 세계 3대 당료(糖料) 생산국이다. 중국의 사탕수수 생산량은 식용당 총생산량의 90%를 차지한다. 세계의 주요 당(糖) 생산국과 비교해 보면 중국의 사탕수수 단위당 생산량과 당함유율 모두 낮고 기술도 낙후되어 있다. 게다가 다른 국가에서는 높은 보조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중국 식용당의 국제경쟁력은 낮은 편이다. 현재 중국 1인당 식용당 소비량은 6.8kg 이어서 세계 평균수준 21.7kg 보다 훨씬 낮으며,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식생활 개선에 따라 중국내 식용당 소비는 앞으로 더욱 성장 잠재력이 있다. 중국 남방의 사탕수수는 이미 비교적 대규모화된 우수 산지를 형성하였으며 근래에 생산량이 많고 당함유율이 높은 품종을 들여와 재배하여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 최근 국유의 당공장 경영시스템의 변화와 기업경쟁력의 증가로 산업화의 기초가 형성되어 발전의 가속화 조건이 마련되었다. 1) 중점방향 다수확·고함유당 우량 품종의 개량과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사탕수수의 단위당 생산량과 당함유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각 지역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합한 대책을 세워 사탕수수의 파종·수확 등을 기계화하고, 국유 당공장의 기술개선과 함께 생산단가를 낮추고, 다양한 산업화 경영방식을 취하여 산업의 전체 효율을 높인다. 2) 우수지역 계중남(桂中南), 전中南(전중남), 西월(서월) 3곳의 쌍고(雙高) 사탕수수 우수지역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주로 광서, 운남, 광동 등 3개성의 18개 시지역과 현지역이다. 3) 발전목표 2007년까지 3곳의 쌍고(다수확·고함유당) 사탕수수 우수지역의 200평당 생산량을 현재의 4톤에서 5톤으로 높이고 당함유량도 13.3%에서 14.5%까지 높여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하고, 이지역의 사탕수수 재배면적, 생산량 KREI 중국, 우수농산물 지역배치계획 수립(1)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