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5:16Z 2018-11-15T08:45:16Z 2003-03-27 WRD-0058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28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농업부문이며, 특히 곡창지대인 동북지역에서는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북지역의 대표적 쌀 생산지인 흑룡강성(黑龍江省) 경안현(慶安縣)의 자포니카 쌀산업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녹색미1)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대한 실태를 정리한다. 1. 흑룡강성의 쌀산업 특징 흑룡강성은 원래 연평균 강수량이 400~600㎜밖에 되지 않는 반건조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밭농업이 주류였다. 1983년 흑룡강성의 벼 식부면적은 불과 24만 6,000㏊, 생산량은 91만 5,000톤에 불과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벼 식부면적과 생산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WTO 가입에 대비하여 농업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밭작물 식부면적이 감소하는 대신 벼 식부면적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2000년에는 벼 식부면적이 160만 6,000㏊까지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1,042만 2,000톤에 달했다. WTO 가입에 대비하여 중국의 쌀정책은 강남지역의 인디카계 쌀 생산지대에서는 채소·과수로의 전환과 동북지역 자포니카 쌀 생산지대에서는 쌀 식부확대를 병행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그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⑴ 흑룡강성의 풍토에 잘 적응하여 양질이면서 다수확이 가능한 품종을 육성 또는 보급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우량품종이 실용화함에 따라 흑룡강성의 논 1㏊당 평균 수량은 1983년 3,713㎏에서 2000년 6,489㎏으로 1.75배 증가하였다. 또한 흑룡강성산 자포니카 쌀, 그 중에서도 특히 안전, 우량한 녹색미는 맛이 좋고 품질에 대한 시장평가도 높다. 실제로 장강 이남지역에서 흑룡강성산 쌀은 2~3배 높은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⑵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南선北粳'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식용미로서는 남방지역이 선米(인디카 쌀) 중심이고, 북방지역은 粳米(자포니카 쌀)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장강 이남지역에서도 자포니카 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흑룡강성의 자포니카 쌀, 특히 녹색미가 북방지역의 북경, 천진 등 뿐 아니라 장강 이남지역의 상해시, 절강성까지 대량 출하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0년 12월 흑룡강성은 절강성과 240만톤의 식량(주로 쌀) 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2001년 11월까지 170만 톤을 제공하고 있다. ⑶ 현재 국제 쌀시장에서 자포니카 쌀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호주 등이다. 그러나 미국, 호주는 자연조건의 제약으로 자포니카 쌀의 생산량과 수출량을 종래 이상으로 증가시키기 어렵다. 이에 반해 흑룡강성은 매년 600만 톤 이상의 자포니카 쌀이 국내외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한 흑룡강성의 자포니카 쌀 생산비용은 1㎏당 불과 미국의 55% 수준이다. 게다가 흑룡강성은 경쟁력이 있는 녹색미 생산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녹색미 수출량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녹색미의 생산·가공·유통실태 2.1. 양질미 산지로서의 특징 경안현(慶安縣)은 흑룡강성 중부 소흥안령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경안현은 15개의 향(鄕)과 진(鎭), 186개의 촌(村)이 있다. 전체 인구수 36만명 중 농촌인구는 28만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경안현의 총면적은 5,470㎢이며, 그 중 산림면적은 3,460㎢로서 63%를 차지한다. 경지면적 10만 2,000㏊ 중에서 논면적이 5만 3,000㏊로서 전체 경지면적의 52%를 차지한다. 호란강, 안방강 등 9개의 강이 현내를 통과하고, 수질오염이 적은 편이다. 또한 경안현은 공업지구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내 토양·공기 등의 오염도는 극히 낮아서 녹색식품 생산에 적합한 생산환경이 갖추어져 있다2). 2.2. 녹색미사업의 전개과정 1990년 경안현 농업기술보급센터의 지도사는 A촌의 한 농가에게 유기비료를 중심으로 하는 저농약·저화학비료의 벼 재배기술을 보급하였다. 이 농가가 재배한 벼는 품질과 안전성이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쌀 1㎏당 시장가격보다 0.30위안이 비싼 값으로 거래되어, 경안현내 시장에서만 전량 판매되어 1㏊당 조수익이 이전보다 약 1,000위안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험에서 녹색미를 재배하면 높은 가격으로 팔릴 것으로 확인되어 경안현 정부는 녹색미사업을 전개할 것을 결정하였다. 1993년 경안현의 녹색미 재배면적은 1991년의 100배인 6,667㏊에 달했다. 그 후 생태농업모델지구 지정이 전국에서 시작되면서 그 일환으로 1999년 12월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에서 경안현은 A급 '녹색식품'(쌀) 생산기지로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경안현은 '七河源大米', '綠洲精潔米', '綠地大豆' 등 13개 품목의 농산물을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로부터 인증을 취득하였다. 경안현 정부는 녹색미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⑴ 녹색미 생산기지(재배지정지역)를 설립하고 있다. 2001년 현재 A급 녹색미 생산기지는 2만 3,000㏊에 달하며 경안현 수도작 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5년까지 현 전체에서 5만 3,000㏊의 논을 전부 A급 녹색미 생산기지로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⑵ 녹색미의 재배기술지침을 제정, 우량 녹색미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녹색미의 재배적기, 재배품종, 유기비료,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성분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⑶ 녹색미 재배에 사용하는 종자, 화학비료 등 생산자재는 현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도입하고, 통일적 재배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위험성이 높고, 잔류되기 쉬운 농약은 도입하지 않고 판매도 하지 않으며, 화학비료는 지정된 종류를 지정된 분량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⑷ 지정된 지구에서는 용두기업(중핵기업)을 육성하여 '녹색식품'을 관리하고 있다. 기존 지역기업의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설립 또는 다른 지역에서 기업을 유지하는 활동을 한다. 이들 기업은 선진적 쌀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맛좋은 '브랜드쌀'을 가공·판매하기 위한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이 전제가 된다. 2.3. 용두기업의 설립 자포니카 쌀산업전략에서 중시하고 있는 것이 쌀을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일관체계를 책임지는 용두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는 종래의 향진(鄕鎭)기업과는 달리 대도시에 본사기능과 다양한 마케팅기능을 갖고 있는 기업이 향진 또는 촌민위원회와 연대하여 쌀판매전략의 담당주체로서 설립한 기업체이다. 여기서 사례로 든 '경안G천연식품유한공사'(이하 'G공사'라 한다)가 바로 그러한 기업체이다. G공사는 경안현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얼빈시의 저명한 민영기업 A그룹의 자회사이다. 1998년 3월 A그룹은 경안현 정부의 유치에 응하여 3,000만위안을 투자하여 현지 향진기업인 G정미가공장을 매수하여 사업을 확장한 것이 G공사이다. 향진기업의 직원전원을 고용승계하고, 토지는 향(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30년 이용권을 설정하여 G공사를 설립하였다. 주요 사업은 쌀의 정미·가공·판매이며, 연간 5만 톤의 쌀을 출하하고 있다. 직원은 계약직을 포함하여 240명이며, 생산관리부, 생산기술부, 판매부 등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 브랜드쌀의 확립과 경영전략 G공사를 설립한 후 경영자들은 현지의 공기·수원·토양오염이 비교적 적어 녹색미의 생산과 개발에 적합하다는 조건을 살려서 '녹색'(유기) 플러스 '명패'(브랜드)라는 경영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 G공사는 스위스제(Buhler Ltd) 정미기 등 세계 일류 쌀 가공설비를 구입하고, 墾鑑 90-31 등 양질미 품종을 선택, 엄밀한 경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七河源大米'라는 브랜드를 확립하였다. G공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징을 간단히 소개한다. 첫째, 기업은 경안현의 녹색미 생산기지 농가들과 생산계약을 체결하고, 농가로부터 '녹색벼'를 직접 구입한다. 벼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는 종자의 품종, 벼생산관리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⑴ 주요 품종은 墾鑑 90-31 등 4개 품종이 지정되어 있다. 농가는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는 품종을 구입하면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⑵ 계약농가는 녹색미의 재배규정에 따라 재배·관리를 해야 한다. ⑶ 품질검사에 대해서는 벼의 식부에서 수확까지 기업은 재배중인 농장에 대해 불시 검사를 할 수 있다. 만약, 화학비료나 농약의 사용량과 성분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업은 농가와의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⑷ 기업은 정부 수매가보다 1㎏당 0.06위안을 추가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불한다. 단, 계약농가가 제공하는 벼는 국가 규정의 3등미 표준 이상에 달해야 한다. ⑸ 쌀 제공수량은 계약서에 계약농가의 식부면적을 기재하고, 1㏊당 5,250㎏의 쌀을 제공한다. 둘째, 기업은 종자 판매를 비롯하여 벼 재배·관리에 직접·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다. 종자 판매시기에 생산관리부의 직원을 종자판매회사에 파견하여 계약농가에 녹색미 종자를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생산기술부의 기술원들을 생산기지 농가에 파견하여 벼재배·관리 등을 지도하는 동시에 불시 검사도 한다. 특히 화학비료, 농약사용량과 성분검사에 대해서는 상세한 지도를 하고있다. 최근 4년간 G공사는 현저히 발전하였다. 1998년 설립 당시에는 녹색미 생산기지 626호 농가와 계약하여 쌀 구입량은 7,500톤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계약농가수가 5.6배 증가한 3,500호, 쌀 구입량은 5.3배 증가한 4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2.3.2. 녹색미 마케팅전략 G공사의 '칠하원대미'는 녹색미이면서 품질이 좋기 때문에 흑룡강성의 브랜드쌀로 지정되어,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기업은 흑룡강성내의 하얼빈, 대경시, 흑룡강성밖의 절강성, 북경시 등 주요 도시에 판매센터를 설립, 주로 민간 쌀판매업자와 대형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단가는 일반 쌀보다 높다. 예를 들면 지역 쌀시장에서는 1㎏당 '칠하원대미'는 일반쌀보다 2배 가격인 3.5~4.0위안이다. 상해시의 슈퍼마켓에서는 1㎏당 고품질의 '칠하원대미'는 일반쌀의 7~8배인 14위안에 판매되고 있다. 해외수출에 대해서 G공사는 1999년 600톤, 2000년에는 500톤의 '칠하원대미'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1999~2001년 3년간 연평균 4,000톤의 '칠하원대미'를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싱가포르 등에도 수출하고 있다. G공사는 앞으로 주변 소규모 쌀 가공장을 매수하여 선진적 쌀 가공시설을 도입하는 동시에 전략적 경영·관리시스템을 도입, '칠하원대미'의 생산과 경영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2.4. 녹색미 생산기지：B촌의 사례 2.4.1. 부락 개황 B촌은 경안현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현내 중심부에서 2㎞ 거리에 있다. 이 부락은 4개의 둔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가수는 367호, 인구는 1,788명이다. 총 경지면적 535㏊로 모두 논이다. B촌의 기계화 파종률과 기계화 경지율이 높은 데 비해 기계화 수확률은 낮다. 촌 전체에 이앙기는 40대이며, 평균 1.3호의 농가에 1대의 소형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이 촌에 콤바인은 고작 1대밖에 없어 수확은 거의 수작업이다. 촌 1인당 경지면적은 0.3㏊에 불과하여 최근 80호의 농가는 촌내의 責任田을 친척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삼강평원에서 당해 정부로부터 임대논을 빌려 벼 생산을 하고 있다. 2000년 촌의 1인당 연평균수입은 2,640위안으로, 흑룡강성 농가 1인당 연평균 수입보다 높다. 2.4.2. 녹색미생산의 전개 B촌은 비옥한 토지와 수자원으로 천혜의 녹색미 생산환경을 갖추고 있다. B촌의 경지는 지세가 평탄하고, 흑토층이 두텁다. 납림청강이 B촌 주변을 흐르고 있고, 유역 주변에 공장이 거의 없어 강물의 오염이 적다. 1990년대 중반 경안현 정부는 B촌을 A급 녹색미 생산기지로 지정하였다. 처음에는 몇 호의 농가만이 녹색미를 재배했으나 수익성이 높아 재배면적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2001년에는 B촌의 A급 녹색미 재배면적이 333㏊로서 촌 경지면적의 73%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B촌에서 재배된 벼는 맛이 좋고, 양질미로서의 현내 지명도가 높다. 이 때문에 G공사는 설립한 해에 B촌 농가와 녹색미 계약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당시 B촌의 농가들은 G공사에 대한 정보가 적어 신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98년에 계약한 농가는 불과 33호에 지나지 않았고, 400톤의 A급 녹색미 밖에 제공하지 않았다. 그 후 계약농가는 매년 증가하여 2001년에는 전체 115호 농가가 계약하여 1,250톤의 A급 녹색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촌내의 A급 녹색미 생산량의 50%에 해당된다. B촌의 계약농가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G공사의 수매가가 국가수매가보다 높다. 둘째, 계약하면 종자를 10%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셋째, 벼 제공후 즉시 현금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경영설계상 이점이 크다. 넷째, G공사의 기획력과 선전력에 의한 판로 확대에 대한 신용도가 높았던 점 등이다. 2.4.3. 조사농가의 개황 조사농가 6호 중에서 5호는 '轉包田', 4호는 '五荒田'을 차입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경영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넓은 편이다. 轉包田이란 직업 등의 이유로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농가에서 빌린 농지를 말한다. 차입자는 轉包田의 농업세, 수리비 등을 부담하는 한편, 일정액의 임차료(轉包費)를 지불해야 한다. B촌에서는 임차기간은 29년이며, 1㏊당 1만 7,500위안을 일시불로 지불한다. B촌의 367호 농가 중 약 22% 농가가 장기적으로 촌 밖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轉包田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五荒田이란 지력이 낮고 지세가 평탄치 않은 등 조건이 열악한 경지를 말한다. B촌은 좋은 경지는 責任田으로 인원수대로 균등 배분하였으나, 五荒田은 촌의 자류지로서 촌민위원회가 관리해 왔다. 1998년 촌민위원회는 五荒田을 대부경지로서 희망자에게 임대할 것을 결정, 대부기간은 20년, 임대료는 1㏊당 1,300위안으로 일시불이다. 五荒田은 지력이 낮아서 녹색미를 재배하기로는 부적절하다. 재배품종은 모두 G공사의 추천품종을 사용하고, 단수는 품종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조곡기준으로 1㏊당 7,500~8,625㎏이다. 6호의 농가는 전부 트랙터를 소유하고, 정지작업은 스스로 한다. 이에 대해 4호와 5호 농가는 이앙기가 없고, 2호 농가를 제외한 전원은 콤바인을 소유하지 않아 모내기와 수확 등의 농번기에 일당 30~40위안으로 임시고용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旱育稀植 技術操作規程'에 따라 매년 가을 또는 봄의 정지와 동시에, 1㏊당 1만~2만㎏의 유기비료(흙, 돼지·닭의 분뇨 등)와 600㎏의 녹색미 전용 복합비료를 시용하고 있다. 제초제도 작물 위에 직접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봄 정지와 동시에 토층 속에 살포하고 있다. B촌에서는 농가가 경영하는 정미·가공공장은 3개다. 각 공장은 1년간 1,000톤의 벼를 도정·가공할 수 있다. 공장을 경영하는 농가는 벼의 도정·가공을 수탁하거나 벼를 구입, 도정하여 정미로 판매하고 있다. G공사와 계약한 농가는 1㏊당 5,250㎏의 녹색벼를 제공하고 남은 벼는 식용미를 제외하고 전부 이들 가공 공장에 출하한다. 또한 촌의 오황전과 같은 논에서 재배된 일반벼는 거의 전량 이들 가공 공장에 판매한다. 정미가공공장의 경영자는 구입한 벼를 도정한 후 현지의 식량상인 또는 흑룡강성밖의 쌀도매상, 슈퍼마켓 등에 직접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B촌의 농가는 매년 G공사와 녹색미 생산계약을 체결하거나 촌의 가공공장에 출하함으로써 녹색미를 전량 판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농가는 5월말 이앙부터 9월 중순까지의 노동제공으로 끝나고, 그 이후의 건조·조제·집하 공정은 G공사 및 촌내의 정미가공공장에 위탁한다. 따라서 대부분 농가는 건축관계 등 농외취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의 수입이 연수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3. 요약 중국 동북지역에서 WTO 가입이후 자포니아 쌀산업 동향에 대하여 흑룡강성 경안현의 사례를 통하여 녹색미 산지의 형성요인과 전망에 대해 요약한다. 첫째, 중국의 식량안보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동북지역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식량 과잉과 가격 하락에 의해 농가소득이 대폭 감소하고있다. 더구나 WTO 가입후 수입압력이 높아져 동북지역 농업경제는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 흑룡강성 정부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식량작물인 쌀을 돌파구로 하여, 특히 자포니카계 녹색미의 생산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흑룡강성은 원래 기후·토지·수질조건이 양호하여 양질미 생산환경으로 적합하다. 또한 흑룡강성에서는 삼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하고, 상해 등 연해지구에 비하면 공업개발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공기·수원·토양오염정도가 비교적 낮고, 녹색미 생산과 개발에는 적합한 지역이다. 1993년에 생태농업모델지구로 지정되어 정책적인 지원대책도 정비되어 있다. 셋째, 흑룡강성은 녹색미를 발전시키기 위해 생산기지를 설립하고, 재배기술지침을 제정, 생산자재의 일원적인 관리를 전제로 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수직적 통합을 촉진하는 용두기업을 육성하였다. 기업은 선진적인 쌀 가공설비를 도입하고, 농가와 계약하여 '브랜드 쌀'을 육성, 안전하고 양질의 쌀을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 기획력·판매력이 산지형성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흑룡강성에서 자포니카 쌀과 녹색미의 생산비용, 품질, 생산규모등 모든 면에서 높은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매년 600만톤 이상의 쌀이 국내외에 판매되고 있다. 향후 수입국의 관세율이 인하함에 따라 대량의 흑룡강성 녹색미가 수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물론 일방적인 수출조건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인증기준'이나 '안전성기준'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 실효성 있는 생산과정이나 수확후의 안전성 감시체계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국제 차원의 협의를 거쳐 합의형성이 요구되고 있어 중국의 식품무역방향도 이와 같은 국제적인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農林統計調査」2002年 10月號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주: 표 1 흑룡강성의 수도 식부면적과 생산량 추이, 표 2 녹색미 생산농가 개황, 2001년 1) '녹색미'는 '녹색식품'의 한 품목이다. '녹색식품'(Green Food)이란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의 정의에 따르면 '안전, 양질의 품질, 건강에 좋은 식품(원료 및 가공품)'의 총칭이다. '녹색식품'은 그 생산, 환경, 유통조건 등에 대한 규제의 차이에 따라 'AA급'과 'A급'으로 나뉜다. AA급은 엄격한 생산기준(대기, 토양, 수질, 종자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생산된 것으로 '유기농산물'에 상당하는 것이다. A급은 그 기준이 다소 유연하며, 농약과 화학비료의 저투입 농산물에 상당하는 것이다. 2) 1993년 국가환경보호기관은 경안현내 수도작 지구의 토지·공기·수질 등 33개항의 지표를 측정한 결과를 근거로 녹색식품 생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였다. KREI 중국, 흑룡강성의 쌀산업 동향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