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5:17Z 2018-11-15T08:45:17Z 2003-04-04 WRD-0058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30 중국 상무부는 3월 26일 이라크 전쟁이 중국의 식량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였다. 이 전망에 의하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난다면 경제와 식량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기화한다면 세계경제는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고, 식량시장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있다. 동시에 중국의 식량무역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무부는 현재까지 식량시장에서 현물가격과 선물가격 모두 전쟁의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시장에서 식량무역은 미세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식량무역의 동향을 분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1. 운송비용 증가로 무역질서 변화 개전후 전쟁이 단기에 종결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석유가격은 일시 하락하였다. 하지만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운송비용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 수출입상사들이 비용을 인상시키고 있다. 특히 아시아제국의 곡물수입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 무역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면 식량수입도 일시적으로 저조하게 된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어 식량구매경쟁이 일어나면 영향은 심각하게 될 것이다. 미국 등 곡물수출국에 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수출국의 운송애로 문제로 국내 공급부족을 초래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입국은 새로운 공급국을 물색하게 되면 일부 비전통 곡물수출국이 공급국 행렬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무역국면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라크전쟁은 아직까지는 중국의 식량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의 식량무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우선 수입면에서는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소맥과 대두를 수입하고 있다. 미국은 전쟁기간 중에 대중국 수출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반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수입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석유가격의 상승으로 미국에서 중국구까지의 해상 운송비용이 톤당 27달러로 상승하고있다. 또 태평양 서북해안에서 중국까지의 운송비용도 톤당 18달러로 상승하였다. 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다. 현재 개별 해운상사들은 단기간의 운송가격만 제시하는 등 조심스러운 행동을 취하고 있다. 2. 보험비용이 증가하면 중국 소맥 증산 전쟁으로 보험비용도 상승하게 되는데 이것도 수입비용을 증가시킨다. 수입비용의 증가는 수입상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수입수량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중국은 대두의 경우 대브라질 수입을 허가함으로써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반면에 소맥 수입상사들은 큰 영향을 받아 중국산 양질 소맥으로 대체하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중국산 소맥의 품질과 가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3. 중국의 동남아 수출기회 확대 이라크 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의 곡물수출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아시아국가가 전쟁으로 대유럽, 대미국 곡물수입에 제약을 받게 되면 새로운 수입국을 물색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의 소맥과 옥수수는 아시아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다. 중국의 소맥이나 옥수수는 가격이 저렴하고, 중국 정부는 수출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또, 운송면에서 소규모 해운을 이용하면 동남아 수출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대만에 대한 식량무역이 낙관적이다. 대만은 2002년도에 국제시장에서 옥수수가격의 상승이나 미국 서북해안의 봉쇄 등의 후유증으로 대륙으로부터 옥수수 수입을 허가하였다. 현재 대만의 수입상사들은 전쟁의 영향으로 대미국 수입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대만 수입상사들은 대만 정부로부터 대중국 옥수수 수입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대만은 옥수수, 소맥, 대두 등은 수요의 90%를 미국으로부터 충당하고 있다. 만약 미국과의 곡물무역이 장해를 받을 경우 대만의 미국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될 것이다. 대만 농업위원회는 이미 중동전쟁대책반을 설치, 식량과 사료곡물의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시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수도 있음을 밝혀두고 있다. 농업위원회는 현재 소맥, 옥수수, 대두의 재고는 모두 2개월 반 정도를 확보하고 있어 가격도 정상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쟁의 장기화에 의한 수급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륙으로부터의 수입개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자료：http://www.drcnet.com.cn(국무원발전연구센터) 정보네트워크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KREI 중국, 이라크전쟁의 식량무역에 대한 영향 전망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