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2018-11-15T08:45:18Z 2018-11-15T08:45:18Z 2003-04-04 WRD-0058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31 지난 3월 24~28일간 개최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됨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농업협상 세부원칙을 확정하기로 당초 설정한 시한인 3월 31일을 맞추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여러 회원국들은 9월 칸쿤 각료회의 때까지 회원국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 나갈 의사를 밝혔다. WTO 농업위원회 하빈슨 의장은 농업협상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작업계획을 제안했으나, 불가리아가 이 작업계획의 승인은 전체 DDA 협상을 관장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의 소관이라고 주장하여 회원국들이 향후 작업계획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결정은 연기되었다. 무역협상위원회, 향후 작업계획 심의 이에 따라 무역협상위원회(TNC)는 4월 4일에 향후 작업계획을 심의하게 되는데, 향후 작업계획에서는 국내보조, 수출경쟁, 시장접근 등 주요협상분야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국영무역기업, 수출신용,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 등 다른 8개 분야에 대한 기술적 협의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 3월 31일 하빈슨 의장은 향후 협상전망과 관련하여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세부원칙을 확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중요한 몇 가지 분야에 대한 이견은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빈슨 의장은 "칸쿤 각료회의 이전에 관세감축공식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 감축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반대로 칸쿤 각료회의 전에 감축수치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한 후 칸쿤 각료회의에서 감축공식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평균감축률과 최소감축률만을 설정하는 UR 방식을 선호하는 EU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과 고율 관세를 더 큰 폭으로 감축하는 스위스공식(Swiss Formula)을 주장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로 입장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관세감축수치를 결정하지 않은 채 관세감축공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빈슨 의장은 회원국들에게 9월까지 각국간 이견 축소를 위해 좀 더 노력해서 칸쿤 각료회의가 난관에 봉착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EU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하빈슨 의장이 회원국들에게 노력을 당부한다 하더라도 칸쿤 각료회의에서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U 농업담당 집행위원 Franz Fischler의 수석 비서관 Pirzio-Biroli는 CAP 개혁이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EU 집행위원회가 WTO 농업협상에서 EU가 과거에 제안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농업개혁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러기 위해서는 EU 회원국들이 집행위원회에 새로운 위임사항(mandate)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만약 EU 이사회가 집행위원회에 새로운 위임사항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무역상대국들이 식품안전성이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등 EU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협상목표를 다루고자 하는 경우에만 EU 집행위원회가 3대 주요 협상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양허를 고려할 수 있다고 Pirzio-Biroli는 덧붙였다. 수파차이 사무총장, 각국에 새로운 노력 당부 수파차이 WTO 사무총장은 지난 3월 31일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마련을 위한 작업이 실패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각국이 상호간 입장차이를 좁혀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DDA 협상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파차이는 앞으로 9월 칸쿤 각료회의 때까지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협상분야에서도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파차이 사무총장은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관한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회원국들의 의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농업협상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서비스, 공산품 관세감축, 무역환경, WTO 협정 개정 등 다른 협상분야에서도 협상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수파차이는 DDA 협상이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을 취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일부 협상분야에서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다른 협상분야에 대한 입장 차이도 극복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DDA 농업협상은, 지난 WTO 도하각료회의(2001. 11)에서 합의된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일정에 따라 다른 분야의 협상과 함께 2005년 1월 1일에 종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협상의 세부원칙은 2003년 3월 31일까지 합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USTR, EU CAP개혁이 칸쿤 각료회의 성공의 관건 미국 무역대표부(USTR) Robert Zoellick 대표는 지난 3월 24일 독일의 Renate Kuenast 농업장관과의 양자 면담에서 WTO 칸쿤 각료회의의 성공 여부는 EU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죌릭 대표는 퀘나스트 장관에게 CAP 개혁안의 핵심이 현재의 농업보조를 생산과 연계시키지 않는 보조, 즉 '생산중립적 소득지지(decoupling)'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독일이 CAP 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독일 역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CAP 개혁 논의에 있어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그러나, 독일은 생산중립적 소득지지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는 반면 프랑스는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죌릭 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독일이 프랑스의 편을 들지 말고 CAP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 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그러나 퀘나스트 장관은 DDA 농업협상과 CAP 개혁간의 관련성도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칸쿤 각료회의 이전에 EU가 CAP 개혁에 합의하는 것도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퀘나스트 장관은 "칸쿤 각료회의 이전에 CAP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EU의 CAP 개혁이 DDA 농업협상 진전의 선결조건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퀘나스트 장관은 죌릭 대표에게 CAP 개혁을 DDA 농업협상의 진전과 연계시키는 것은 CAP 개혁을 반대하는 EU 회원국들에게 더욱 거센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발상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EU의 한 관계자는 칸쿤 각료회의의 성공이 EU의 CAP 개혁과 상호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 국가들이 많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EU 관계자는 그러나 EU가 CAP 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오로지 EU의 내부적인 필요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면서, 동일한 맥락에서 미국도 역시 WTO라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자국의 농업법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CAP 개혁의 시점과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중동부 유럽국가들이 EU에 가입하고 나면 CAP 개혁에 대한 합의도출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들 국가가 EU에 가입하기 이전에 CAP 개혁을 마무리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농업협상 수석대표 Allen Johnson은 CAP 개혁의 성공 그 자체가 DDA 협상 성공의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EU가 CAP 개혁에 실패하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CAP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소식통은 프랑스가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보다 개혁적인 농업협상 세부원칙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EU 회원국들이 칸쿤 각료회의 이전에 CAP 개혁안에 합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다른 한편으로, EU 회원국들이 칸쿤 각료회의 이전에 CAP 개혁안에 합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칸쿤 각료회의에서 프랑스가 농업부문에서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동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농업협상 세부원칙 합의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는 DDA 협상의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에 대한 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칸쿤 각료회의에 EU 회원국 각료들도 참석할 예정이므로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EU가 그 세부원칙에 맞추어 CAP 개혁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자료：Inside US Trade, 2003. 3. 31, WTO, Press Release, 2003. 3. 31 (농협중앙회 조사부 농업통상대책단,「농업통상정보」, 제2003-8호, 2003. 4. 3) KREI WTO 농업모델리티 확립 실패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