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5:23Z 2018-11-15T08:45:23Z 2003-04-30 WRD-0059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40 호주의 곡물과 사탕 생산자들은 생물연료사업의 발전과 제품의 대체판로가 되는 에탄올 생산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라크 전쟁으로 석유공급이 단기적으로 혼란을 겪고, 화석연료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한계에 부딪칠 것이 예상되고 있어, 호주 산업계는 대체연료로서 생물연료생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연료로서 휘발유에 첨가할 수 있는 에탄올이 주목을 받고있다. 최근 크게 발전한 생물연료업계를 지지하기 위한 곡물, 사탕, 유지종자 등의 생산은 대부분의 호주 전원지역서 활기를 되찾게 해 줄 가능성을 안고있다. 특히, 호주 퀸즈랜드의 사탕수수농장에서는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이들 농가는 그동안 값싼 외국산 사탕의 수입에 의한 치열한 경쟁체제에서 수입사탕에 대한 관세로서 국내농가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로부터 강력한 정치적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현재 에탄올은 석유에 부과되는 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탕 생산자는 지금까지 호주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석유에 최저 10%의 에탄올 첨가를 의무화하는 법률제정을 요청해 왔다. 대체적으로 에탄올은 석유에 비해 저렴하고 부분적인 대체품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적인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전국에탄올연합(National Ethanol Coalition)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에탄올이 85% 함유된 연료가 일부 주의 시장에 유통되어, 대형 자동차회사는 추가비용 없이 에탄올 함유량이 0~85%인 연료에 대응할 수 있는 연료순응형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에탄올생산을 위해 옥수수재배가 지역에서 고용창출에 효과가 있고, 동시에 농장수입면에서 45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사탕에서 에탄올을 생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역주민의 도시유출을 억제하는 한편 사탕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호주에서는 현재 에탄올 생산의 대부분은 뉴사우스 웨일즈 마닐드라 그룹(New-South-Wales Manildra Group)에 집중되어 있다. 이 회사는 소맥으로부터 에탄올을 생산하고 있다. 또, 신규 회사인 오스트레일리안 바이오퓨얼즈(Australian Biofuels)에 의해 대대적인 확장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 회사는 3개의 공장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하나는 사탕수수의 당밀, 다른 2개는 소맥을 원료로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도 에탄올에 대한 소비세면제가 계속된다는 정부보증에 의존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에탄올정책이 곧 확정될 것이다. 마닐드라 그룹이 여당인 자유당의 선거자금의 거액 기부자이기도 하여 이 문제는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료：http：//www.maff.go.jp/kaigai/topics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KREI 호주, 에너지용 곡물생산 지원강화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