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5:24Z 2018-11-15T08:45:24Z 2003-04-30 WRD-0059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42 일본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공동으로 실업자가 농업생산법인 등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농림업취업프로그램'을 지난 4월 초에 결정하였다. 이것은 도시지역의 실업자에 대해서 농업부문에서 직업과 보람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농업분야를 유지하는 인재를 확보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실업자에 대한 기능취득코스를 농업자대학교에 신설하고, 또 공공직업안내소에서 농업구인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양성은 이를 통하여 연간 5,000명 내지 1만 2,000명이 농업법인에 취업하는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농업인력 육성대책으로도 연계해간다는 것이다. 1. 실업문제 해결과 농업인력 확보대책 최근 일본의 실업자수는 359만명(실업률 5.4%)에 달하고 있다. 2002년 현재 농림어업분야에서의 구인건수는 2만 5,000명, 신규 구직자는 3만 3,000명, 그리고 취업건수는 1만 1,000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농림업분야에서의 핵심 농업노동력은 20만 3,000명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연간 1만 2,000명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래서 농업부문에서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농업부문에서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농업부문에서의 후계인력을 확보한다는 목적이며, 전업농으로 자립 가능한 신규취농(13,000-15,000명/년), 농업법인에 취업(5,000-12,000명/년), 생활농업과 그린투어리즘 관련산업에 대한 체험기회알선 등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2. 정보제공 및 직업소개기능 강화 우선,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4월 30일 양성간의 연락협의회를 설치, 5월부터 농업부문 취업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2004년부터 구체적인 취농지원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현재 1일 20만건 이상 접속되고 있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의 '구인정보서비스'(http://www.hellowork.go.jp)를 활용, 취농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성은 전국농업회의소나 도도부현에 있는 '신규취농상담센터'를 통하여 취농 희망을 취합하여 제공하고, 또 현재 전국 3개소밖에 없는 '취농지원코너'를 47개로 늘려서 전국단계로 농업구인정보를 종합한다는 계획이다. 농지정보도 제공한다. 농림수산성은 "지금까지 취농에 관한 정보는 지역정보에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직과 구인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면도 있었지만 향후 전국단위의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게 연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직업능력개발 및 기술습득지원 확충 취농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습득이 필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후생노동성은 실업자에게 실시하는 '위탁훈련제도'와 '교육훈련급부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2가지 제도를 연계하여 농업자대학교나 취농준비교에 트랙터 운전 등을 비롯하여 일반농업, 유기농업, 고부가가치형 농업도 배울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해간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된 수업료 일부를 보조한다. 또, 취농지원코너에서 연수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법인 등에서 고용된 형태로 연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한편 '긴급지역고용창출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임업부문에 있어서 인력육성대책을 병행한다고 한다. 4. 농림업체험 및 생활농업에 대한 지원 마지막으로 고령화 등을 반영하여 시민농원, 취미농업 등 '생활농업'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학생직업센터 등에서의 농림업에 대한 체험정보, 취농지원코너에서의 시민농원정보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농림업 체험시설과 시민농원 등을 증설하여 농림업에 대한 체험기회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시민농업에 관한 정보도 직업안내소에서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농협이나 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이 생활농업 희망자와 유휴농지를 활용한 농업 등을 행하는 경우 고용대책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후생노동성은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농업분야에서는 아직 잘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농업부문에서도 이상과 같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여 고용기회 창출을 기대"한다면서 농림수산성과 적극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KREI 일본, 도시지역 실업자의 농업부문 취업지원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