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2018-11-15T08:45:30Z 2018-11-15T08:45:30Z 2003-05-27 WRD-0060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52 1. 2004년도 농업부문 예산개요 미국 농업부(USDA)가 자유재량으로(discretionary) 지출할 수 있는 2004년도 사업계획별 지출액(program outlay)은 2003년 대비 3억 1,100만 달러 감액된 약 202억 달러에 달한다. 이 예산액은 USDA의 총 현금지출액 가운데 약 27%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유아·아동대상 특별영양지원계획(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동식물 질병예방계획, 농촌개발계획, 연구사업, 토양 및 수질보전 기술지원, 산림청 소관 연방림(National Forest) 및 목초지 관리활동, 국내외 마케팅지원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법령에 근거하여 USDA가 의무적으로(Mandatory) 지출할 수 있는 2004년도 사업계획별 지출액(program outlay)은 2003년 대비 17억 달러 증액된 약 539억 달러에 달하며, USDA의 총 현금지출액 가운데 73%를 차지한다. 이 예산은 법령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집행되며, 주로 영양지원계획, 품목별 지원계획, 수출진흥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한편 자연재해 및 테러에 대비한 긴급지원자금은 2002년도와 2003년도의 USDA 현금지출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2002년 USDA는 지난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테러에 대비해 추가기금으로 3억 2,800만 달러를 지원 받았고, 대부분의 기금은 USDA 시설의 안보를 강화하는데 사용되었다. 2004년도 USDA의 예산은 농업생산자의 경제활동 기회 개선, 농촌경제의 활성화 및 농촌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농업 및 식품공급의 안정성 강화,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 자연자원 및 환경 보전 및 개선 등의 전략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원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전략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USDA의 예산을 사업분야별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농가 및 해외 농업지원국 USDA의 농가 및 해외 농업지원국(Farm and Foreign Agricultural Services, FFAS)은 농산물 및 농가소득 지원, 수출촉진, 농가신용, 위험관리 등 관련 사업을 통해서 농업 생산자들의 경제 및 무역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들 사업계획들은 농민들에게 장기 농업 및 농촌의 경제활력을 강화하는 소득안전 대책을 제공한다. 2004년 USDA는 작물보험사업뿐만 아니라, 2002년 농업법(Farm Bill)인 2002년 농가안전 및 농촌투자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의 요구조건인 농민을 대상으로 시장지향적이고, 경제적인 소득안전망을 마련하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예산은 경제활력과 다양한 식품 및 농업체계 내에서 세계적 지도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국제무역 취지를 지원하게 되며, 농업법에서 규정된 친환경 토지관리기법(environmentally sound land management)을 권장하도록 환경보전사업을 강화하는데 지원된다. 2004년 예산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법의 농가지원계획을 관리한다. 2002년에 제정된 농업법(Farm Bill)은 새로운 경기조정소득보전계획(counter-cyclical program)과 땅콩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의 농가소득 및 품목별 지원계획을 확대했다. 예산은 농업법 관련 사업계획을 집행하도록 농가지원청(FSA) 내에서 13억 달러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가족농(family farmer)을 대상으로 영농활동 유지를 위한 대출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04년도 예산에는 약 37억 달러에 달하는 직접융자 및 농가보증융자가 배정되어 있다. 이번 배정액은 최근 융자수요 증대를 감안하여 직접융자가 추가적으로 재배정 되었으며, 25,000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경영융자(operating loan)와 4,700명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담보융자(ownership loan)를 지원하게 된다. 셋째, 농민들이 바람직한 위험관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작물보험가입을 지원한다. 농업부(USDA)는 위험관리계획의 일환으로써 농민을 대상으로 한 작물보험계획(crop insurance program)을 통해서 가격 및 생산손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 38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민간 보험회사(insurance provider)는 작물보험의 시행을 주관하고, 손실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보험수수료(underwriting gain)를 받게 되며, 보험료의 일부는 정부에 의해서 지원받는다. 농민들은 작물보험계획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받는다. 이러한 정부지원의 결과 작물보험에 가입된 식부면적의 비중은 전국대비 약 78%에 달한다. 또한 생산자들은 과거보다 높은 보험수준을 가입하기 시작했다. 농민들의 보호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policy) 당 평균 보험료(premium)는 1998년 1,500달러에서 2004년 2,300달러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한 보상액이 상당히 증액되었다. 2004년 예산에는 보험회사 대상 보상액을 총 보험료의 20% 수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6,800만 달러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또한 2002년 작물연도 동안 대다수 지역의 한발피해로 인해서 예상 보험금이 증가하였다. 작물순환 주기에 따른 시간상의 이유로 대다수 배상액은 2003년 회계연도 동안에 지불될 것이다. 2004년 배상액은 법정손실비율인 1.075를 반영하고 있으고, 정부 총비용은 2003년 39억 달러, 2004년 3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넷째, 국제 마케팅 기회를 확대하려는 USDA의 전략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 사업 및 활동을 대상으로 약 62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다. 상품신용공사(CCC)의 수출신용보증계획(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s)에 배정된 예산은 42억 달러에 달한다. 시장접근계획(Market Access Program)과 협력자계획(Cooperator Program)을 포함한 시장개발계획에 대한 예산은 2002년 농업법(2002 Farm Bill) 제정에 따라 1억 6,300만 달러로 증액된다. 수출진흥계획(Export Enhancement Program)과 낙농수출촉진계획(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에 대한 예산은 각각 2,800만 달러, 5,700만 달러가 배정된다. 미국 해외식량원조 활동에 대한 예산은 약 16억 달러가 배정된다. 한편 이번 예산은 공법 제480조의 사업계획에 13억 달러 이상, 새로운 교육 및 아동영양지원계획(McGovern-Dole International Food for Education and Child Nutrition Program)에 5,0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해외농업지원부(FAS)에 대한 예산은 무역역량을 강화하는 법안(trade capacity building initiative )과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에 대한 USDA의 기부금을 포함하여 무역관련 법안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1,000만 달러가 증액된다. 또한 이번 예산은 무역협상과 생명공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660만 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3. 농촌개발국 농촌개발국(RURAL DEVELOPMENT)은 지역 및 지방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며, 벤처자본에 의한 재정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농촌개발부는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락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및 개량, 농촌지역 사업 및 지역설비 구축, 용수 및 오폐수 시설 개발, 전기 및 통신시설 개선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농업부는 직접융자(direct loans), 융자보증(loan guarantees), 보조금 혹은 무상융자(grants),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등에 필요한 113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23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권한(budget authority)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요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의 주택소유 기회를 확대를 위한 49,000호 주택보급 지원. 이러한 지원대책을 위해서 안락한 단독주택(single family housing)을 대상으로 한 융자보증에 27억 달러, 직접융자에 14억 달러가 지원되며, 이에 따라 영세 가족농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도 직접융자 수준은 2003년 수준보다 4억 달러 이상 증액된 것으로 농가의 주택보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15억 달러에 달하는 음용수 및 오폐수 융자(water and waste water loans)와 무상융자에 대한 사업계획. 농촌지역은 이러한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음용수 취급 및 오폐수 처리 시설을 현대화하고, 확대하며,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계획의 주요 골자는 음용수 및 오폐수 처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무상융자(grant)가 아닌 유상융자(loan)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2002년 농업법(2002 Farm Bill)에서 규정된 강제기금(mandatory funding)은 주로 무상융자를 필요로 하는 빈곤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되었다. 4. 식량·영양 및 소비자 지원국 식량·영양 및 소비자 지원국(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 FNCS)은 저소득계층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적절한 영양 및 물리적 활동을 촉구하여 국민의 적정한 영양 및 건강 상태를 지속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2004년 예산에는 국내영양지원에 429억 달러를 배정함으로써 영양 안전망(nutrition safety net)에 대한 정부의 공약이 반영되어 있다. 이 배정액은 식량지원계획(Food Stamp), 아동급식지원계획(Child Nutrition), 여성·유아·아동을 위한 영양공급 보조계획(Woman, Infant, Children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WIC) 등 관련 사업들을 지원하게 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내 과체중 및 비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99년 식량영양지원청(Food and Nutrition Service, FNS)은 아동비만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project)의 일환으로 Fit WIC에 재정을 지원하였다. Fit WIC 시범사업은 WIC 정책, 실행 및 운영방안이 아동비만 문제에 보다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진행되었다. 여성·유아·아동비만예방실천사업(WIC Childhood Obesity Prevention Demonstration Projects)을 수립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약 500만 달러의 예산이 증액되었다. 2003년 동안 무료학교급식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아동급식지원계획, WIC 사업계획 등이 승인될 예정이다. 2004년도 국내 영양지원 사업계획과 관련된 주요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2,160만 명에 달하는 식량지원계획(Food Stamp) 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지원계획 대상자 수는 2002년도 250만명, 2003년도 90만명 증가했으며, 각각 전년대비 13.1%, 4.3% 증가한 규모다. 2004년 식량지원계획에 대한 예산은 2002년도에 비해 36억 달러, 2003년도에 비해 10억 달러 증액된 242억 달러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예산은 예상치 못한 대상자의 증가에 대비해서 임시기금(contingency fund)으로 20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예산은 자격요건을 갖춘 비 참여자에게 이번 사업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식량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된다. 한편 2004년도 예산에는 아메리칸 인디언 보호지역에 대한 식량지원계획(Food Distribution Program on Indian Reservations), 푸에르토리코와 아메리칸 사모아에 대한 식량지원계획(Nutrition Assistance for Puerto Rico and American Samoa)에 대한 예산액이 배정되어 있다. 둘째, 매월 평균 780만명에 달하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 WIC 참여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대통령의 예산안은 재무부에 4,300만 달러를 증액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도 예산에서 WIC의 총 가용예산액은 거의 5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WIC는 국내 영양안전망 사업 가운데 핵심사업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빈곤계층의 참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최선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개선된 의료혜택과 향상된 영양분을 제공하도록 정부의 지원이 제공된다. 이번 예산증액 요청은 경제의 연착률(soft-landing)이나 식품비용의 증가에 따라, 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예산은 예상치 못한 참여대상자의 증가에 대비해서 1억 5,000만 달러의 임시기금을 배정하고 있다. 주 정보관리시스템 보수활동 지원에 3,000만 달러, 모유수유(breastfeeding) 장려활동 지원에 2,000만 달러, WIC 아동비만예방실천사업에 5백만 달러의 지원 또한 이번 증액요청에 포함된다. 셋째, 일일 평균 2,910만 명에 달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중식지원계획(School Lunch Program)과 일일 평균 910만명에 달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조식지원계획(School Breakfast Program) 등 학교급식지원계획을 통한 취학아동의 균형식단 지원 강화. 2004년도 예산에는 아동영양지원계획(Child Nutrition Programs)에 2003년 대비 5억 1,400만 달러 증액된 118억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증액 또한 지원 대상자의 증가와 식품비용의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정부는 아동영양지원계획을 2004년에 재승인할 것으로 내다보이며, 재승인 이전에 무료 혹은 가격 인하 조건으로 지원하는 학교급식 대상자 선정방식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자료: USDA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주: 표 1 농업부(USDA) 사업계획별(Program level) 예산개요, 표 2 농업부(USDA) 현금지출(Outlays) 예산개요, 표 3 농가 및 해외 농업지원국(FFAS) 사업계획별(Program level) 예산개요, 표 4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국(FFAS) 현금지출(Outlays) 예산개요, 표 5 농촌개발국(RD) 사업계획별(Program level) 예산개요, 표 6 농촌개발국(RD) 현금지출(Outlays) 예산개요, 표 7 식량, 영양, 소비자지원국(FNCS) 사업계획별(Program level) 예산개요, 표 8 식량, 영양, 소비자지원국(FNCS) 현금지출(Outlays) 예산개요 등은 원문참조 KREI 미국, 2004년도 농업부문 예산개요 (1)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