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2018-11-15T08:45:30Z 2018-11-15T08:45:30Z 2003-05-27 WRD-0060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53 5. 식량안전국 식량안전국(FOOD SAFETY)의 주요 업무는 육류, 가금육, 가공 계란 제품에 대한 표시제를 통해서 공급 안전성을 보장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업무중 하나인 국제 식품안전성기준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농업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품유래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쇠고기 및 가금육을 대상으로 한 병원균감소대책(Pathogen Reduction)의 일환으로써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에 대한 규정이 법제화됨에 따라 쇠고기, 가금류의 병원균 및 식품관련 질병의 발생빈도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에 기반을 둔 검사체계와 교육·훈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식품공급을 위협하는 식품안전성 위해요소가 보다 효율적으로 감독·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도 식품안전부문의 주요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8억 9,900만 달러의 지원을 통한 육류, 가금육, 가공 계란제품의 안전성 보장. 검역담당 직원의 증원, 수입 육류 및 가금육 검역체계에 대한 감독 활동범위 확대, 미생물학 검정방법, 검역담당 직원 교육 및 소비자 홍보활동을 위해서 2,900만 달러의 추가기금이 요청된다. 이번 예산에는 2003년 동안 산업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80명의 검역관을 충원하는 등 7,680여명에 달하는 육류, 가금육, 계란 제품류 담당 검역관을 지원하는 금액이 책정된다. 식품안전검역청(FSIS)은 보다 효율적인 검역절차을 확대 도입함으로써 이에 따른 관련 비용이나 수익을 계속 평가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미국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는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해외 검역체계에 대한 감사 횟수를 늘리는데 예산이 배정될 것이다. 미생물학 검정방식은 기존 관련 기관들이 제품내의 병원체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관리하는지를 평가하며, 식품관련 질병 방역활동에 대한 FSIS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확대 도입될 것이다. 또한 검역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써 검역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 둘째, 사용자 요금(User fee) 징수. 이번 2004년도 예산에는 확대된 검역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 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연간 1억 2,200만 달러를 벌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6. 자연자원 및 환경국 자연자원 및 환경국(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은 교육, 기술 및 금융 지원을 통해서 사유지에 있는 자연자원에 대한 보전 활동을 강화하고, 여가나 기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1억 9,200만 에이커에 달하는 연방림(National Forest) 및 초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바람직한 공유지 관리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농민, 축산업자, 기타 민간 토지소유주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자연자원을 보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된 자연자원보전청(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Service, NRCS)과 산림청(Forest Service, FS)의 사업 계획별 주요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및 금융 지원을 통한 자연자원에 대한 보전활동을 강화. USDA는 7억 400만 달러에 달하는 NRCS의 보전활동 지원예산과 4억 3,200만 달러에 달하는 농업법(Farm Bill)의 보전사업계획 이행에 따른 기술 지원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배정은 농업법에 근거한 사업계획을 확대·실시함으로써 요구되는 기술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최우선 사업활동을 포함해서 목초지 지원, 축산물 폐기물관리대책(waste management plan)을 수립하는 등 지역의 주무 관련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보전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더욱이 대기질 개선 요구사항 반영, 농업법 보전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감독 평가체계 수립, 소비자지원수단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면, 강유역 보전활동의 경우, 향후 긴급히 요구되는 지출수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긴급강유역보호계획(Emergency Watershed Protection)에 대한 지원은 이번 예산에서 반영하지 않았다. 대신에 이번 예산은 현재 진행중이 강유역 보호대책과 이행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4,500만 달러와 USDA 지원으로 건설된 노후 댐의 복구활동예 대한 예산지원 1,0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나 환경에 대한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산림보호 대책수립. 농업부는 산불이 지역사회나 자연자원에 미치는 위해성 및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향후 10년 동안 주무기관간, 지방정부간의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농업부는 양호한 토지상태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의 바람직한 산림대책을 이행하는데 전념한다. 전국산불대책(National Fire Plan)에 대한 2004년도 예산지원은 2003년 대비 1억 7,300만 달러 증액된 약 15억 7,000만 달러에 달한다. 2004년도 연방림 보전대책에 대한 지원예산은 위해연료 감축을 위해 2억 3,100만 달러, 산불대책을 위해 6억 1,000만 달러, 산불진압 활동을 위해 6억 5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부는 산불 예방비용의 증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하여 산림청(Forest Service)과 국토관리부(Department of Interior)는 비용억제 전략 개발, 화제진압 보고체계 개선, 대규모 항공기의 비용효율성 검토, 주간 비용분담 협약(state cost-share agreement)의 일관성 평가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셋째, 산림청 소관 연방림 (National Forest)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요구충족. 연방림 관리대책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13억 7,000만 달러가 배정된다. 이 예산에는 연방림 조직 내의 토지에 대한 방목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700만 달러의 추가기금이 배정되어 있다. 또한 연방림 관리기금에는 약 20억 보드피트(board feet, bf) 규모의 목재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2억 6,800만 달러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7. 유통 및 규제계획국 유통 및 규제계획국(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s, MRP)의 주요 업무는 미국 농산물의 국내외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 동식물의 건강위험으로부터 농업을 보호하고, 특정 동물에 대한 확실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농산물 소비자나 생산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관련 사업은 실시한다. 첫째, 동·식물 관련 위협으로부터 미국 농업보호. 2004년은 예산에는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의 운영을 위해서 2003년 전망치보다 1,000만 달러 증액된 8억 300만 달러가 배정되어 있다. 이번 예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만성적인 소모성 질병 퇴치에 대한 정부의 의지 강화,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FMD) 예방접종 기회확대, 고도 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퇴치를 위한 사업계획 지원,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가축류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심수병(heartwater disease)을 유발시키는 곤충류의 유입으로부터 축산 보호대책 수립 등 각종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러한 축산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은 생물학적 위생안전(biosecurity), 물리적 또는 운영상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병해충 및 질병으로 인한 긴급사태에 대비한 USDA와 관계 협력기관간의 추가적인 비용분담 조치로 인해서 약 3,2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특정 병해충 및 질병관리계획에서 감액될 것이다. 둘째,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촉구. 곡물·육류검역청(Grain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 GIPSA)의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8,4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된다. 이 예산에는 4대 정육업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감사계획에 대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시범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4대 업체에 대한 정밀 검토작업을 거쳐 관련 규제대상 산업의 금융보호 실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도축장과 양돈장에 관한 조례(The Packers and Stockyards Act)를 검토하고, 준수사항을 강화하도록 지원예산이 배정될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곡물 및 가축검역계획(Packers and Stockyards program)에 소요되는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축장과 양돈장에 관한 조례의 규제대상인 유통업자뿐만 아니라 출하업자, 생축 유통업자, 돈육 유통업자, 가금육 가공업자, 사육장 소유자, 경제주체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곡물산업에서 사용된 미국 공식 곡물기준을 유지하고, 검토하며, 개발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충당하고자 사용자 비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8. 연구, 교육 및 경제지원국 연구, 교육 및 경제지원국(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 REE)의 주요업무는 농산물 및 식품 연구, 경제분석 및 통계, 교도사업 및 고등교육 등과 관련된 생물과학, 물리과학, 사회과학 분야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보를 구축하고 보급하는 것이다. 각종 사업계획을 통해서 REE는 세계 식량 및 섬유시장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영농기법을 보급하며, 소비자나 농촌지역의 번영을 위해서 이바지한다. REE의 2004년도 예산은 23억 달러에 달하고, 2003년도 예산과 유사한 형태로 집행되며,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REE와 관련된 주요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부문의 기본 및 응용과학에 대한 경쟁적인 연구활동 지원. 농업부문 기초 및 응용 과학분야의 연구계획을 검토하는 국립연구사업단(National Research Initiative, NRI)과 국립연구기관은 2003년 예산 수준보다 다소 감액된 2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NRI의 주요 연구대상은 동식물 질병, 생물학적 안전성, 게놈(genome), 식품 및 영양 등이다. 뿐만 아니라 NRI는 미래의 농업과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USDA로 하여금 다른 연방기관과 공조하여 상호 관심분야의 연구활동을 강화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 농업 게놈연구 활동 강화. 유전자원의 잠재력에 대한 연구사업은 농업이 직면하는 주요 현안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현안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유전자 및 게놈의 유용한 특성을 식별하고, 구별하며, 조정하는데 필요한 효율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농업연구소(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와 NRI 산하 협동연구·교육·지도소(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 CSREES)가 주관하는 유전자 지도 및 서열 연구사업(Mapping and sequencing project)은 개별 연방기관,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각 기관의 작업반에서 활성화된 게놈연구와 통합될 것이다. 농업부는 동물 게놈연구에 대한 기관간 작업반을 주관하여 운영할 것이다. 개별 연방기관은 농업의 주요 종(species)에 대한 게놈 서열 연구활동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USDA도 유전자 지도 및 서열 연구사업이 본격 착수될 경우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생물 및 생체 정보에 관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ERS)는 소비자 행태, 농가 및 식품산업 구조, 농산물 무역에 대한 게놈발전의 함축성을 도출하고,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 및 경제분석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테러 및 새로운 외래 질병으로부터 미국내 농업 및 무역 보호. 미국의 농업은 특수성(규모 거대화, 복잡성, 자유무역 활발 등)으로 인해서 전염성 질병 및 병충해, 특히 외래 질병에 매우 취약하다. ARS는 보다 민감하고 신속한 현지 검역체계를 개발하고, 가금류과 돼지 관련 새로운 질병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는데 800만 달러의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CSREES는 APHIS에 의해서 관리된 연방 검역시설을 강화하고, 보조하기 위해서 새로이 통합·설립된 주-연방 검역네트워크 체제하의 연방 이외지역의 실험실을 지원하도록 1,6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또한 ERS는 농업부문 안보분석시스템뿐만 아니라, 농업 및 식량공급의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USDA의 활동을 강화하도록 고안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100만 달러의 예산을 증액한다. 넷째, 핵심 산학 연구체제에 대한 지원 강화. CSREES는 식품 및 농업과학 분야의 교육, 연구, 훈련을 담당하는 주도적인 연방기관이다. CSREES는 농업연구 및 교육 활동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연구 및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주간 협력사업과 연방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촉구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2004년 예산안은 1,862개 단체의 주요 사업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2002년 농업법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수준을 1,890개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다섯째, 농업총조사 활동 보완. 국립농업통계청(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NASS)의 농업총조사는 전국, 주, 지방 수준의 상세하고, 포괄적인 농업경제 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농업총조사에 배정된 예산은 5년 주기의 특성을 갖는 명목 활동수준을 감안하여 1,650만 달러를 감액하고 있다. 이들 예산액은 2002년 총조사를 요약하고, 분석하며, 배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또한 기초사업계획, 농가 및 농장 조사, 원예 및 특용작물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보완작업뿐만 아니라 총조사 자료 수집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적용범위를 확대·유지하는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배정된다. 여섯째, 농업 전망 개선. 미국산 농산물과 경제·환경 및 농촌 자료에 대한 NASS의 핵심 조사활동과 전망계획을 현대화하고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48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증액된다. 또한 2003년에 시작된 수정·보완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NASS 농업전망(Locality-based Agricultural County Estimation Program)에 소요되는 예산이 160만 달러 증액된다. 전망 관련 통계분석 자료들은 2002년 농업법에 규정된 전국 경기조정적 직접지불 단가(national countercyclical payment rate)뿐만 아니라 카운티별 융자단가(county loan rate)나 전국 융자부족불제(national loan deficiency payment) 단가를 산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은행업계, 대학 및 연구기관, 무역협회 등은 전망 관련 통계분석 작업을 통해 구축한 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9. 경영 및 부서별 활동 농업부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경영과업(Management Agenda)을 완수하며, 효율적이고 차별이 없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혁을 단행한다. 먼저 농업부는 사업계획별 예산 및 관리 우선순위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활성화 하는데 활용하는 5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2004년도 예산안을 집행할 것이다. 둘째, 농업부는 2002년 농가재무제표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현재 모든 기관들이 연방기준에 준하는 단일 금융정보체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농업부는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돈을 절감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차관실(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을 직접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04년도 예산안은 국가안보 통합 조치 및 대책 강화, 서비스 지원청(FSA, NRCS, RD)과 위험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 RMA)에서 사용하는 공동정보체계의 현대화, 농업부의 정부 지원계획에 대한 정보제공 능력배양 등의 주요 현안을 반영하고 있고, 주무부서와 집행부 운영활동에 대한 예산수준을 꾸준히 유지시켜 감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자료: USDA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주: 표 9 식품안전국 사업계획별(Program level) 예산 개요, 표 10 식품안전국 현금지출(Outlays) 예산개요, 표 11 자연자원환경국(NRE) 사업계획별(Program level) 예산개요, 표 12 자연자원환경국(NRE) 현금지출(Outlays) 예산개요, 표 13 유통 및 규제계획국(MRP) 사업계획별(Program level) 예산개요, 표 14 유통 및 규제계획국(MRP) 현금지출(Outlays) 예산개요, 표 15 연구·교육·경제지원국(REE) 사업계획별(Program level) 예산개요, 표 16 농업부(USDA) 현금지출(Outlays) 예산개요, 표 17 기타 활동 사업계획별(Program level) 예산개요, 표 18 기타 활동 현금지출(Outlays) 예산개요 등은 원문참조 KREI 미국, 2004년도 농업부문 예산개요 (2)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