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5:33Z 2018-11-15T08:45:33Z 2003-05-27 WRD-0061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57 대만은 2003년 1월로 WTO 가입 1년을 맞이하였다. 수입감시의 강화와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로 대만 농업이 시장개방으로 받은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향후 추가 시장개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의 전환, 부가가치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국내농업 확립 등으로 대만 농업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1. WTO 가입대책의 실시상황 대만은 2002년 1월 1일 WTO에 가입하여 농산물관세를 인하하는 등 시장개방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업위원회는 2002년 1월 7일 'WTO 긴급대책팀'을 설치, 농산물의 수입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안정대책, 세이프가드 및 손실구제 등 WTO 가입대책에 관한 조치를 실시하고있다. 대만 정부는 WTO 가입 후 1년 동안 쌀, 과일, 땅콩, 돼지고기, 가금 및 양식어업 등의 산업구조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력의 조정과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농산물 수입관리를 강화하여 쌀 수입에 관해서는 관세화특례조치(MMA)를 선택하였고, 땅콩, 마늘 등 22개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제를 실시하였다. 2002년에는 배, 자몽, 감, 빈랑, 팥, 닭날개, 복숭아, 금침채 등 7개 항목의 농산물 수입량이 기준수량을 넘었기 때문에 특별세이프가드(SSG)를 발동하였으며, 할당량 초과분에 대한 관세를 33% 증가하여 농산물 대량 수입에 의한 국산가격변동을 막는 조치를 강구하였다. 농업위원회는 2002년 4분기 쌀 산지가격이 대폭 하락한 점과 일부 농산물 가격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10월 하순에 '단기 쌀가격안정조치 실시계획'을 발동하고, 농업단체 및 쌀 판매업자에 대해 쌀 구입자금 이자율을 낮추는 등 쌀 구입을 장려하였다. 그 밖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판매 불균형 대응계획, 산업구조 조정계획, 수입에 의한 농산물 손실구제기금, 또는 기타 관계 경비를 사용하여 대응하였다. 그 외에 수급균형이 깨지기 쉬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업위원회가 계획을 수시로 조정하고, 수급균형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2. 농업생산판매와 취업상황 2.1. 생산량 2002년도 농업생산지수는 103.1로 추정된다(2001년을 100으로 했을 경우). 지수가 3.1% 증가한 요인으로는 태풍, 호우 등 기상 조건 때문에 2001년도 농작물 생산량과 어획량이 적었던 점도 있으나, 2002년 상반기는 물 부족을 겪었음에도 과수의 개화결과가 좋았고, 하반기에는 온화한 기후 등의 호조건으로 농수산물 모두 풍작을 거뒀기 때문이다. 각 산업의 분류지수에 따르면, 농산물은 쌀, 잡곡, 채소, 과일 및 관상식물 등이 4.5% 증가하였고, 수산물은 원양, 연근해 및 양식 모두 증가하여 6.3% 증가를 기록하였다. 축산은 우유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여 2.3% 감소를 기록하였다. 2.2. 농산물무역 세관의 수출입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 농산물 수출액은 31.5달러, 수입액은 71.2억 달러로, 수출입 모두 2001년보다 4% 증가하였다. 수입에 대해서는 쌀, 닭고기, 배, 마늘 등 원래 수입규제가 있었던 농산물에 대해 관세할당 또는 자유수입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수입량은 뚜렷이 증가하여 쌀 수입액이 3,000만 달러, 과일과 그 제품수입은 24% 증가한 3.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산물과 그 제품은 37% 증가한 1.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해외시장 개척으로 국산농산물 수출이 활발해져 2002년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9%가 증가한 31.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 하면 망고는 전년 동기대비 49.2% 증가한 216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차는 16.1% 증가한 1,891만 달러, 레이시는 7% 증가한 439만 달러, 카람볼라 등기타 과일은 38% 증가한 366만 달러, 관상식물 및 종묘는 11.2% 증가한 5,276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3. 농산물 가격 WTO 가입 1년째 농산물 가격은 상승, 하락의 쌍곡선을 그렸다. 행정원 주계처(主計處, 예산，회계 및 통계 관련부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 농림수산 및 축산물의 도매물가지수는 2001년보다 0.2% 수준의 미미한 감소를 나타냈고, 농장 생산물의 평균 하락폭은 4.7%였다. 채소와 과일은 19% 감소로 대폭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채소부문의 감소는 2001년 태풍 다발로 인한 가격상승과 2002년 채소 풍작에 의한 면이 컸다. 과일부문의 감소는 작년의 풍작과 WTO 가입결과 수입과일의 종류가 많아짐에 따른 대체효과현상이다. 쌀 가격은 변동이 심해 2002년 상반기 가격은 2001년보다 높았으나 하반기에는 하락으로 돌아섰다. 2002년도 4분기는 쌀의 2기작 수확기로, 그 후 수입쌀 수량증가가 쌀 판매업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쳐 산지가격이 떨어졌으나, 연간 평균가격으로는 2001년보다 2.6% 증가하였다. 한편 축산물 도매가격은 7.1%, 수산물은 0.5% 증가하였다. 2.4. 농업노동력 농업부문은 원래 비농업부문의 실업자를 흡수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불경기에 의한 실업압박을 완화하는 기능이 한다. 2002년 WTO 가입후 경제후퇴에 의한 불경기로 실업률이 5%를 넘었는데, 2002년 당초 실업자가 농촌으로 U턴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 후 경기가 회복되어 귀농자는 감소하였다. 행정원 주계처의 인력조사통계에 의하면, 2002년 1월 11일 농림수산 및 축산업 취업인구는 70만 9,000명을 나타냈는데, 이는 2001년 동기대비 2,900명 증가한 수치이다. 연간 농업인구의 자연감소수 약 2~3만명을 생각하면 WTO 가입 1년째 농촌에 U턴해 온 인구는 약 2만 3,000~3만 3,000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3. 종합 평가 농업부문은 WTO 가입 이전부터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수입감시 및 가격안정조치를 강화하였기 때문에 가입충격을 일부 완화시켜, 2002년도의 농산물 수입량과 수입액에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WTO에 가입한 후에는 기후요인에 의한 농산물 증산과 민감 품목의 농산물 수입량이 증가하였으나, 국내농산물 가격은 상승과 하락의 두 경향이 모두 나타났다. 2002년 하반기 2기작 쌀과 과일가격 하락폭은 컸으나, 전체적으로는 농업이 받은 충격은 예상만큼 크지는 않았다. 2003년에는 민감 품목의 관세할당량 증가와 2차 세율인하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대응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향후 전망 WTO 가입은 대만 농업에 일정부분 충격을 주었으나, 최근 1년간의 상황으로 볼 때 예상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농업취업인구는 오히려 미미하나마 증가하여 불경기에 의한 대만의 실업압력을 완화시키고 있다. 단 수입업자에 의한 수입과 판매확대, 관세인하 및 중국 대륙산 농산물 수입해금 등이 추진되기 때문에 향후의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농업위원회는 농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2003년도부터 단기적인 가격안정조치 발동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쌀을 예로 들면, 산지가격이 총생산비의 90%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쌀 판매업자와 농협의 쌀구입 조달자금 이자율을 인하를 하고 있다. 또 산지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쌀농가 긴급구제조치'를 발동하고, 농가에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를 보전하고 있다. 대만은 앞으로 농산물 수입관세를 추가로 인하하고, 관세할당을 적용하는 제품의 할당량을 확대해야 한다. 농산물의 국제무역은 더욱 자유화되어, 대만 농업은 한층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시장가격의 안정, 농민수익과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커다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위기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그것이 좋은 기회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WTO 가입후 대만은 농산물의 대량수입에 따른 충격에 대응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대만의 양질의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을 사용하여 가치가 높은 농산물과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을 개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향후 농업은 종래의 1차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산업으로 전환하고, 종묘의 연구개발, 농장의 경영관리, 가공, 유통 및 무역 등의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관·생태와 융합된 국산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농업위원회는 향후 농민과 소비자 양측에 이익을 준다는 것을 원칙으로, 농업의 전환과 경쟁력 향상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략으로는 전통 농업의 기업화경영을 지도하고, 하이테크 농업의 진전을 장려하며,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특색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농업전략연맹을 통해 영세농가의 힘을 합쳐 국제경쟁력이 있는 수출형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국제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또 대만 농업이 생산물의 품질이 뛰어나고, 안전하며, 레저와 환경보전까지 포함한 지속적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2...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KREI 대만, WTO 가입 1년의 농업상황과 전망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