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금 2018-11-15T08:45:48Z 2018-11-15T08:45:48Z 2003-06-04 WRD-0061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79 중국 정부는 사스(SARS)가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정책과 조세 등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SARS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중국 경제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SARS의 영향은 향후 점점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북경대학 중국경제연구센터 하이원(海聞) 교수는 조사보고서에서 "전국의 GDP 성장속도는 1∼2% 하락할 것이다"고 발표하였다. GDP성장을 저해하는 3대 요소가운데 무역적자가 제일 큰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무역은 9년 연속 흑자이었다. 그러나 금년 1월에는 지난해 12월 의 무역흑자 31.59억 달러에서 12.40억 달러의 적자로 전환하였다. 다행히 2월에는 6.82억 달러의 무역흑자로서 일부분 만회하였지만 3월에 또다시 적자였다. SARS의 파급은 무역에 불확실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의하면 2003년 1분기 무역은 10억 달러 적자라고 밝혔다. 전년 동기에는 72.54억 달러 무역흑자였다. 4월 통계는 0.93억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으로 중국의 무역이 회복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원인을 볼 때 SARS 발생이래 일부 국가는 SARS방지를 이유로 중국 국내의 수출품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포루투갈, 영국 등은 정부 혹은 수입업자들이 중국기업의 수출화물에 대하여 SARS 병독이 없다는 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외수출에 난이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SARS가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에 대한 이러한 제한이 확대될 것이 확실해질 것이며, 중국 상품에 새로운 무역장벽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SARS는 기업들이 상업적 세미나를 제일 활발하게 진행하는 시기에 발생하여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5월 16일 현재 123개 국가가 중국의 방문팀과 인원에 대해 일련의 제한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광둥, 베이징 등 SARS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의 무역활동이 정지되었다. 중국 상무부 상하이 특파원 사무실에서는 요즘 많은 국가에서 비자제한을 하고, 자국내 SARS 전파방지 규정에 의해 중국기업이 외국으로 무역팀을 파견할 수 없어, 외래 상인들과의 교류 통로를 폐쇄하여 계약체결을 엄중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일부 기업들은 금년 수출액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부 잠재고객들도 제품구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돌발적인 상황이 경제에 대한 영향은 아주 복잡하다. 현재 SARS는 그 자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기후, 재해 등 예상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불확정 요소도 많다. 돌발적인 영향에 대한 장기간 대처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자료：http://www.agrisd.gov.cn(중국농산품공급정보센터)에서 (리 금 leekum@hanmail.net 02-521-6503 세계농정연구원) KREI 중국, 사스(SARS)에 의한 새로운 무역장벽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