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5:51Z 2018-11-15T08:45:51Z 2003-06-10 WRD-0062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86 농업의 여러 부문들, 특히 원예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네덜란드의 농업은 여러 가지 환경변화를 맞이하여 끊임없는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네덜란드 농림부가 발간한 2002년도 '농업경제보고서(Agricultural Economic Report 2002 of the Netherlands)'를 토대로 현재의 네덜란드 농업현황에 대해 개관한다. 1. 농업 및 원예부문의 구조 1.1. 생산능력과 농장구조 네덜란드 농업 및 원예의 생산 능력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경미한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2001년 5월 현재, 그 능력은 2000년도에 비해 0.3%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에 경종 농업과 집약적 축산의 규모가줄어 들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비즈니스 환경뿐만 아니라 '비료 및 암모니아 정책(the manure and ammonia policy)'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 2000년도에 농가수는 거의 5%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가파른 감소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집약적 축산의 쇠퇴와 앞에 언급한 요인들과 관계되어 있는 이와 같은 급격한 감소추세는 비료정책의 틀 안에서 시행된 네덜란드 당국의 구매 규제와도 관련이 있다. 시설 원예와 버섯 재배 분야에서는 상당한 규모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른 부문에서는 또한 농장 평균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개별 농장들 사이의 격차 또한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이들 농장들을 대형, 보통, 기타 농장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숫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대형 농장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대형농장들은 평균적인 규모의 농장들에 비해 1.5배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농장수 측면에서는 12%, 생산 능력 측면에서는 43%를 대형 농장이 차지하고 있다. 시설 원예 및 버섯 재배 농장의 절반 가까이가 이 집단에 속해 있다. 보통 농장들이 가장 큰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전체 농장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 이용 측면에서 보통 농장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장수에 비례한 수치보다 다소 크다. 생산 능력 측면에서는 다소 작다. 대부분의 낙농가들(70%)이 이 집단에 속한다. 기타 농장들이 속한 집단은 전체 농장 수의 38%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은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적은 비중(13%)을 차지하고 있다. 1997년에서 1999년 사이의 기간 동안 대형 농장들의 가구당 평균 총소득은 약 7만 Euro였다. 이러한 소득 가운데 거의 90%가 농업 비즈니스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다른 두 집단들의 경우 가구당 평균 소득은 그 절반 정도 수준이었다. '기타 농장' 범주의 경우 가구 소득의 절반정도는 가구 밖으로부터 이전된 소득이다. 유기농장의 수는 2001년 한 해 동안 전년대비 8% 증가하여 1,500개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율 증가는 전년도에 비교하면 분명히 낮은 수치이다. 유기농업의 성장은 낙농가들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초지의 2% 정도만이 유기농 생산에 사용되고 있지만, 네덜란드 정부 당국은 2010년까지 유기낙농에 사용되는 초지면적을 10% 정도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기농으로의 전환비용과 매출액 감소가 그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2. 노동력, 토지, 자본 네덜란드의 농업과 원예 부문은 2001년 현재 전체 노동인구층의 2.7%를 고용하고 있다. 이는 26만 9,000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약 20만 농업노동단위(Agricultural Working Unit, AWU)에 달하는 수치이다. 전체 노동력 규모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농장 수의 감소추세에 비해서는 완만한 편이다. 농장 당 평균 노동력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4년에는 1.9AWU였던 것이 2001년에는 2.2AWU에 달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거의 70% 정도가 농장주의 가족 구성원이다. 이와 같은 가족 노동력 비중은 최근 수년 동안 감소해 온 수치인데, 특히 원예 부문에서 비가족 구성원 농업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이 경영하는 농업 경영체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지 면적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6,000ha 가량 감소했다(0.3%). 2000/01년간에 면적 감소는 약 2만 5,000ha에 달했는데, 이는 주택, 공업용 부동산, 인프라 구조 등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토지의 부족은 또한 지가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2000년도에는 ha 당 3만 9,000 Euro로까지 평균 가격이 상승했다. 시설원예가 가능한 토지의 경우 거의 두 배 이상의 가격에 거래되었다. 일반적으로 농장들은 그 규모에 따라 토지를 구매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임대차 가격을 포함해서 농업용지의 임차자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법률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보호는 점차 논쟁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장래에는 임차자들만이 보호될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를 임차하여 보유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존 자체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임대차 토지 면적 약 35만 ha에 해당되는 1만 4,000개의 농장들과 관련이 있다. 1997-99년간 농업 및 원예 경영체의 약 4분의 1 정도가 연간 5,000 Euro 미만의 자본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20% 정도가 7만 5,000 Euro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액의 절반 이상은 신규 대출을 통해 충당되었다. 2000년 현재 네덜란드의 전체 농업 및 원예 경영체의 평균 수지는 약 110만 Euro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거의 6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여기에는 토지 가격의 상승과 경영체 규모의 증대가 특히 기여한 바 크다. 경영체들의 지불능력은 같은 기간 동안 73%에서 69%로 줄어들었다.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부문이 적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부문에 비해 평균적으로 지불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농업 소득은 2001년 현재 농장 당 평균 3만 6,000 Euro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농외소득은 1만 4,000 Euro 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농외소득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점점 더 중요해졌다. 그러나 최근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가구들 중 4분의 1이 약 2만 Euro 정도라는 네덜란드 빈곤층 소득 수준 이하의 총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2001년 현재 총소득은 농가의 소비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며 농가당 평균적으로 연간 7,000 Euro의 저축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업 및 원예부문 시장 변화와 소득 2.1. 주요 부문 현황 네덜란드 농업 및 원예 부분의 생산량은 2001년 한 해 동안 약 3% 정도 감소했다. 특히 구제역의 발병은 큰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비육우 생산량이 10 내지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유 생산량은 약간 증가했다. 돼지고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시에 돼지들을 도축하지 못한 탓에 수송이 금지되었으며, 그 결과 생산량이 감소했다. 원예 부문에서 생산량은 거의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과일 생산량만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경종작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단위면적 당 수확량이 감소한 탓이다.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다. 평균 약 6% 정도 올랐다. 특히 감자와 양파 가격은 더욱 크게 상승했다. 원예부문에서는 구근류 화훼작물의 가격만 하락했으며, 축산부문에서는 계란과 쇠고기 값이 하락했다. 그 원인은 수요 감소였다. 한편, 생산 투입요소 가격은 약 3% 정도 상승했다. 농민들이 구매한 재화 및 서비스는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2% 정도 증가했다. 구매량이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으로 가격은 대체로 올라갔다. 특히 연료와 비료는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부분적으로는 구제역 발병 상황에 대한 대응조치 과정 속에서 지불된 보상으로 인해 , 순부가가치 생산액은 약 3% 증가했다. 급여, 이자율, 임차료 등의 소폭 상승과 농업경영체 수의 상당한 감소추세를 감안하면, 네덜란드 농민의 평균 소득은 2001년 한해 동안 물가상승에 대한 구조조정 이후 2-3% 정도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998년과 1999년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소득 감소로 인해 네덜란드 농민의 평균 소득은 여전히 1995-97년 사이의 소득에 비하면 그 4분의 3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2.2. 시설 원예 및 버섯 부문 시설원예와 버섯 부문이 함께 성장했는데, 이 두 부문의 생산량은 네덜란드 농업 및 원예부문 전체 생산량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시설원예 재배면적(표면적)은 1995-00년 사이에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최근 2-3년 사이에 다소 감소했다. 온실 원예 경영체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어 2001년에는 7400개가 되었다. 이들 경영체들 중 3,300개가 절화생산 부문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2,500개가 채소생산에, 16,00개가 화분에 심는 작물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 온실원예 분야에서는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유리온실 경영체들의 평균 경지면적은 거의 1.5ha에 달하고 있다. 버섯 재배 경영체 수는 최근 들어 계속해서 감소하여 2001년에는 480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전체 버섯 재배면적(표면적)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시설 원예 부분의 총 가치 생산은 2001년도에는 다소 줄어들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시설 채소부문의 위축에 원인이 있다. 채소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스페인이 점차 강력한 경쟁상대로 부상하고 있다. 점차 슈퍼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양이 증가하고 있는 절화의 경우 2000년도와 비교할 때 단위 생산량 당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2001년도의 원예부문 총 생산가치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버섯 생산가치는 거의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4-5% 정도 생산비용이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설채소 농가들의 소득은 2001년도에 들어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경영체로부터 얻는 농가 1가구당 소득은 8만 Euro에서 1만 5,000 Euro로 줄어들었고, 1990년대 이후로 가구당 저축액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절화 재배농가의 평균 소득 또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절화재배 농가들의 저축액은 거의 0에 가까웠다. 버섯 재배농가들 또한 소득과 저축에 있어서 약간의 감소를 기록했다. 2.3. 노지 원예 생산 노지 원예는 이질적인 경영체들이 혼재하고 있는 부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노지원예에 특화된 경영체가 9,700개 존재하고 있는데, 이중 1,300개는 노지채소, 2,700개는 노지 구근류 화훼, 2,000개는 과수, 2,400개는 종묘, 1,300개는 기타 노지원예작물들을 복합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이 부문의 경영체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재배면적은 과거 2, 3년 동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현재, 노지원예 부문의 총 가치생산액은 2000년도에 비해 약 6% 증가했다. 노지 채소의 생산량은 감소했으나, 산지 가격은 훨씬 더 상승했다. 산지가격은 거의 20% 상승했던 것이다. 유럽연합 전역에서의 수확량 감소로 인해, 2001년도의 배 가격은 2000년도보다 훨씬 더 높았다. 사과 가격 또한 더 높았다. 과수의 산지 가격은 전년 대비 7% 정도 상승했다. 구근류 화훼작물의 경우도 이와 유사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묘목의 경우 산지 가격이 약간 하락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구매자인 독일로의 묘목 수출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노지 채소의 가격 상황이 좋았던 탓으로 2001년도 노지채소 재배농가의 소득은 상승했다. 과수재배 경영체 또한 마찬가지로 소득이 상승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수 재배 경영체의 재정상태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 구근류 화훼 작물의 경우 소득과 저축액이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영 성과는 분명히 여타의 노지 원예 부문 경영체들보다 분명히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묘목 재배 경영체의 경우, 평균 소득과 저축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료：The Agricultural Economics Institute, in the Netherlands(LEI)에서 (김정섭 jskkjs@empal.com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주: 표 1 농장유형별 경영체 수, 1994-2001, 표 2 농업노동력, 1994 / 2001, 표 3 네덜란드 농업 및 원예부문 부가가치 생산액, 1998-2001,표 4 네덜란드 가족농 소득 및 저축, 1996-2001, 그림 1 대형, 보통, 기타 농장의 비중, 2000년, 그림 2 시설원예 가족농 소득, 1980-2001 등은 원문참조 KREI 네덜란드, 2002년도 농업과 원예산업 동향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