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5:51Z 2018-11-15T08:45:51Z 2003-06-10 WRD-0062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87 EU 의회는 생물연료에 관한 개정법안에서 수송에 사용되는 연료 중 생물연료의 비율 확대에 대하여 합의했다. 여기에 제시된 목표치는 하나의 기준이며, 가맹국은 의무는 없으나 목표달성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였는가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향후 EU 이사회에서 심의된다. EU 의회는 기존의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향후 수년간에 걸쳐 수송에 사용되는 생물연료의 양을 늘려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 문제에 관한 법안 심의에서 EU 의회는 식물성 유지 및 사탕수수, 곡물, 유기성 폐기물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연료가 EU 가맹국의 공공수송으로 사용되는 연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05년 12월까지 2%, 2010년 말까지 5.75%로 늘리도록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EU 이사회에 회부되어 인정여부의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 EU 집행위원회의 지지를 받는다면, 이번 EU 의회의 개정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1. 기준 목표 이번 개정안은 목표수준을 단순한 기준치로서 설정하고, 달성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점, 또 목표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였는가를 EU 집행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가맹국에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 개정안은 가맹국의 보고서를 읽고 생물연료의 사용촉진에 진전이 거의 없는 경우, 목표달성의 의무화 필요성을 재검토할 여지가 EU 집행위원회에 주어져 있다. 개정안의 지지자는 현재의 경향이 계속되면 EU의 에너지 의존률은 2,30년 이내에 70%까지 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석유가 계속적으로 최대 에너지원인 한편, 천연가스의 시정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생물에탄올이나 생물디젤 등 소위 '그린' 연료의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석유를 원료로 하는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다. 2. 농업단체는 환영 EU의 대표적인 농민단체인 EU 농민단체연합회(COPA)와 EU 농협연합회(COGECA)는 이번 EU 의회의 결정에 환영하고 있다. COPA의 게르드 (Gerd Sonnleitner) 회장과 COGECA의 마르카스(Marcus Borgstrom) 회장은 "이러한 조치는 유럽농업의 다원적이고 지속가능한 역할 강화에 공헌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두 회장은 "이번 목표달성의 성패는 생물연료와 생물연료를 포함한 일부 광물유의 소비세 인하를 목적으로 EU 재정장관 이사회가 작년 6월 통과시킨 정치적 합의를 농업장관 이사회가 승인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COPA와 COGACA 두 단체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역내에서 비식용작물의 생산을 대폭 확대하여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료：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2...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KREI EU, 생물연료 사용목표 합의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