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5:53Z 2018-11-15T08:45:53Z 2003-06-24 WRD-0062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91 중국은 지난해 수출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발견되어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채소수출기업에 대한 지도강화에 착수하여 생산단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수출기지에서도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의 대일 채소수출기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 동향을 소개한다. 1. 산지 변화：기업도태 빠르게 진행 2002년은 중국의 대일 농산물수출기지가 크게 동요한 한 해였다. 잔류농약에 의한 잔류기준위반문제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배·집하관리방식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고, 또 지금까지 급격히 증가해 오던 대일 수출량이 감소로 전환하고 수출기업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 잔류농약문제 발생이후 중국의 수출산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향을 정리한다. 2002년도 일본의 신선채소 수입량은 77만 8,000톤으로 2001년의 97만톤보다 감소하였다(2003년 1∼4월은 전년동기대비 37%나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1997년이후 수입량의 일관된 증가국면에서 볼 때 큰 변화이다. 요인은 잔류농약문제에 의한 것이지만, 2002년 봄부터 일본시장의 가격하락 등도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대일 농산물수출기지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산지에서 기업 도태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미 90년대 말부터 중국의 대일 수출산지에서는 특히 신선채소를 중심으로 중국계 중소규모의 수출기업이 대량 진입하여 이윤율 저하와 경쟁 격화가 현저해지고 있었다. 냉동채소에 비해 신선채소는 소규모 투자로도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수출규모의 축소로 인하여 보다 경쟁이 심각해지고, 많은 중국계 중소기업이 도태되고 있다. 더구나 잔류농약문제의 발생으로 검사기구를 갖추고 자사농장에서 생산하던가, 특정 계약농가에서 집하할 수 있는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면 사실상 수출할 수 없는 법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구조개혁을 가속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향후는 일정한 규모를 가진 기업만이 농산물수출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중국 산지에서는 특정계약 농가나 자사농장의 경영에 있어서 관리비용이나 잔류농약의 검사비용의 증가로 농산물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동향이 향후 수입농산물의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채소 2.1. 정부의 대응：농장등록 의무화 지난해 수입채소에서 잔류농약문제의 발생은 중국 채소산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중국산 냉동시금치는 수입 위반이 속출하였기 때문에 현재에도 일본의 수입량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2003년 2월 26일 수입자숙 해제, 5월 20일 재차 자숙지도). 이에 대응하여 중국에서는 정부와 수출기업이 잔류농약문제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중국 정부의 대응으로서는 이 사건을 전후로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등을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의 시험실시지역으로 지정, 이러한 지역에서 관련법규의 제정, 농산물 산지환경의 정비, 농업생산자재의 관리, 시장에서의 품질검사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이 점차 주변 성·시·자치구에도 파급하여, 현재에는 각성별로 '무공해농산물관리법'이 제정되고 있다. 한편, 농산물의 안전검사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이미 북경시 등에서는 산지, 도·소매시장, 도축장 등에서의 잔류농약이나 잔류항생물질에 관한 샘플조사가 실시되고, 이러한 활동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대부문의 소매시장에는 '放心菜'(안심채소) 매장이 설치되어 있다. 또, 주요 대일 수출산지에서는 작년 11월 11일 냉동채소 수출기업에 대해 엽경채류, 두류, 근채류를 생산하는 경우 해당 농장의 등록이 지역내의 검사검역국에 의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수출기업은 수출시 제출서류에 농장의 등록번호 명기가 의무화되고, 동시에 미등록 기업이 수출을 하는 경우 검사검역국이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 농장 등록에 관한 관리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수출기업의 농약관리·감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각 등록농장(최저농지면적 300무=20ha)에는 최저 1인의 전문기술자를 두어야 할 것, 농약의 구입·관리·사용상황을 상세히 기록할 것, 정기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 검사결과를 기록할 것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잔류농약문제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산지에서는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되고 있다. 안심·안전한 채소를 생산·수출하기 위한 중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것은 사실이다. 2.2. 수출기업의 대응：원료조달처 변화 한편 잔류농약문제 발생으로 행정기관이 채소수출기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채소수출기업의 생산시스템도 원료조달부문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작년 6월의 경우 현지 수출기업의 원료조달 루트가 ①각 부락에 있는 중매인으로부터 원료를 조달하는 루트에서, ②직영농장 및 특정 계약농장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루트로 서서히 변경되고 있다. 그렇지만, 당시는 여전히 ①의 루트를 통한 조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루트의 조달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년 3월의 경우는 ②의 루트를 통하여 원료를 조달하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조달루트의 전환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①의 루트로서는 일본 고객의 요망에 대응하기 어렵고, 또 중국 정부의 철저한 생산관리지도도 어렵기 때문이다. 주로 일본으로 냉동채소를 수출하고 있는 복건성의 A사는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2002년 후반부터 완전히 자사농장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또 A사는 공장내에서 잔류농약 검사시설을 신설하고, 거기서 인근 대학에서 전문기술자가 채용, 반입되는 원료를 검사하고 있다. 그리고 검사결과를 기록하는 동시에 그 정보를 일본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A사의 대응에는 당연히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나 등록농장의 최저면적이 300무(20ha)가 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정부는 대규모 농장경영을 장려하고 있으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비용발생에 따른 생산비용의 상승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A사는 이미 약 3,500무(175ha)의 농지를 집단화하여, 자사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잔류농약문제에 대한 생산비용의 상승을 5∼8% 정도로 억제하는데 성공하고있다. 이처럼 중국 산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민일체가 되어 잔류농약 문제에 대응, 안전성의 확보를 실현하고 있다. 오명을 씻기가 쉽지는 않지만, 국외에서 잔류농약문제의 발생을 계기로 중국의 채소산지는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3. 표고버섯：산지 중매인으로부터 집하 온난한 기후의 복건성은 대일 수출용 표고와 차 산지로도 유명하다. 특히 하문시(厦門市)에서는 대일 수출용 표고 가공기업이 다수 있어 대일 표고수출의 유력한 창구역할을 하고있다. 2001년 4월 일본 정부가 표고 등을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SG) 잠정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발생한 잔류농약문제로 중국산 농산물의 이미지는 크게 떨어지고, 대일 수출량은 감소하였다. 건표고는 이러한 영향으로 대일 수출량이 2000년 9,100톤에서 2002년에는 8,630톤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건표고 유통량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약 7할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서 중국산 건표고의 점유율이 높은 요인은, 우선 저가라는 것을 들 수 있다. 2001년 시장가격은 1kg당 중국산이 약 970엔인데 비해 일본산은 약 3500엔이었다. 중국의 표고가 일반적으로 산간지역의 빈곤한 농촌에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원료조달 비용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 또 최근 재배면적, 생산량 모두 확대되는 동시에, 산지 중매인을 활용한 집하시스템을 확립, 양적·질적으로 안정된 것도 요인으로서 들 수 있다. 2003년 3월 하문시의 일본계 표고 가공기업 S사의 경우를 보면, 이 회사는 건표고의 제조·수출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제품의 약 90%를 대일 수출을 하고 있다. 가공원료는 복건성, 하남성, 절강성의 산간지역에 흩어져있는 약 2,000명의 산지 중매인으로부터 집하하고 있다. 중매인은 표고 전문가로서 산지를 숙지하고 있는 한편, 대부분은 건조기를 소유하여 농가에 의한 일차 건조가 불충분한 경우 건조·조제업무도 겸하고 있다. 이러한 원료조달의 중매인 중개방식은 수출기업에게는 집하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농가의 재배방법 파악이 불가능한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사는 개별농가의 생산상황까지 파악하고 있는 특정 중매인으로부터 구입을 한정하고, 더욱이 독자적으로 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저가의 원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매인의 활약과 빈곤 농촌에서의 원료공급으로 중국의 표고생산은 발전하고 있다. 더욱이 기업도 잔류농약문제를 시야에 두고, 저가이면서 안전성이 높은 원료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출 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본 산지는 균상재배 중심으로 중국산과의 품질을 차별화 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 차：일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 복건성 안계현(安溪縣)은 우롱차 발상지이며, 2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다. 이 현의 산 표면은 전부가 차밭으로 덮여있다. 현재 여기서 생산되는 차잎의 대부분이 차음료 등의 원료로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일본의 수입 차잎은 1990년경까지 대만산이 중심이었지만, 그 이후 중국산이 최대의 수입상대국이 되었다. 이것은 일본 국내의 생산·소비구조의 변화와 해외 개발수입의 진전이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산 차잎의 수입은 우롱차가 절대적으로 많지만, 최근은 녹차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 2001년의 녹차 수입량은 과거 최고인 1만 7,739톤에 달하여, 90년의 약 9배로 성장하였다. 한편, 녹차의 일본 국내 자급률은 90년의 98%에서 매년 떨어져 01년에 84%를 기록하고있다. 중국산 녹차수입이 확대된 것에는 최근의 페트병 차음료의 보급에 의한 영향이 크다. 페트병 차음료(홍차·우롱차·녹차 등)의 생산량은 96년 118만 6,000kl에서 01년은 318만 3,000kl로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 녹차음료의 점유율은 5.0%에서 30.4%로 상승하고 있다. 일본차산업중앙회에 따르면, 녹차수입량의 약 5할이 페트병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복건성 안계현 W씨 차농장의 경우 농장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주위 농가에서도 집하하고 있다. 봄철 가공시기에는 10명을 임시 고용하여, 1차 가공한 후 지역의 유력가공·판매기업 B사로 출하하고 있다. B사는 W씨와 같은 지역의 유력농가 외에 약 50명의 중매인과 계약, 역외에서도 원료를 조달하고 있다. 작년은 품질관리의 국제규격 'ISO9001'과 '식품위해분석 및 중점관리점'(HACCP) 방식의 인증을 취득, 품질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형 생산라인에서 가공·브랜드화한 차잎은 1kg당 600엔 전후로 약 1,000톤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수출관리책임자인 H씨는 '국외에서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수출량을 늘릴 수 있다. WTO 가입으로 차잎의 수출규제가 자유화되는 것은 당사에 도 유리해 진다'라며, 수출 확대를 향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있다. 안계현의 새로운 명소가 된 차전문시장인 '茶都'에는 수 백명의 지역 생산자와 업자가 차잎 매매를 위해 모여든다. 중국의 차잎 생산량은 90년 54만톤에서 01년에는 70만 2,000톤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곡물이 생산과잉에 직면하고 있어 차 생산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일본의 대응：품질 차별화로 경쟁력 제고 지난해의 잔류농약문제 발생이후 중국의 수출기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동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정부와 기업의 잔류농약문제에 대한 대응이 예상을 넘어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트레이스빌리티(생산 및 유통이력을 추적하는 시스템), 유기재배, 저농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관심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국외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민감하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과 중국의 산지동향이 현저하게 일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작물의 경우 일본 국내의 시장가격 동향이 중국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며, 더욱이 중국산 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중국의 생산동향이 일본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중일 시장일체화'는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려되는 사항은 중국산 농산물의 대량 수입이 일본 국내산지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일부 양파산지에서는 중국산 양파의 대량수입으로 가격이 폭락, 생산농가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여 식부면적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산지붕괴라는 사태가 나타난다. 국내산지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산지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해야 해야한다. 그것은 중국산 농산물과 국내산과의 품질면에서 차별화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표고의 경우 균상재배 중심인 중국산과 원목재배인 일본산 사이에는 확실히 품질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 국내의 원목부족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본산에 필적하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원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모든 농산물에서 이러한 차별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이상으로 이러한 방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자료：「日本農業新聞」2003年 5月 27-6月7日字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주: 표 1 일본의 신선채소 수입량, 표 2 일본의 대중국 수입차잎 추이, 표 3 B농협관내 양파 평균가격 추이 원문참조 KREI 중국, 채소수출기지의 최근 동향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