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5:53Z 2018-11-15T08:45:53Z 2003-06-24 WRD-0062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92 1. 자유무역협정의 내용 중국과 태국 정부는 지난 6월 18일 북경에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면 2003년 10월 1일부터 양국은 농산품 188개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로의 실질적인 진입이라는 의의가 있다. 협정의 명칭은 '중국·태국이 "중국·아세안 경제협력구도협정"의 "조기수확"계획 하에 관세감축을 가속화하는 협정'으로 되어있다. "조기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아세안의 자유무역협정을 전제로 한 부분적으로 합의된 내용부터 조기 실시한다는 의미이다. 관세 철폐를 실시하게 될 농산품에는 주로 식용채소를 비롯하여 카사바(木薯), 사탕무 등과 사과, 양배추, 용안(龍眼), 여지(리치) 등 과수와 견과류 등이다. 현재 양국간 이러한 품목의 평균관세는 30% 정도이다. 이번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태국 부총리는 "관세 장벽을 제거하면 양국 모두 경제는 모두 현저하게 성장할 것이며, 중국과 아세안간의 무역도 가속화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기자 회견에서 부총리는 "태국은 풍부한 과수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추천하였다. 중국은 태국의 채소와 과일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이다. 통계에 의하면, 2003년 1∼4월간 중국이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채소과일은 9,262만 달러로서 중국의 채소과일 수입총액의 14%를 차지한다. 또, 중국이 태국으로 수출한 채소과일은 1,393만 달러이며, 이것은 중국이 태국에서 수입한 금액의 15%에 불과하다. 양국이 체결한 이번 협정은 중국이 아세안 제국과 체결한 첫 번째의 무관세 협정인 동시에,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상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협정이다. 2. 양국 업계의 반응 2.1. 중국측 반응 중국과 태국의 관련업계는 모두 적극적인 반응이다. 양국이 무관세를 실시하면 중국의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태국산 과일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듀리언을 예로 들면 현재 가격에서 kg당 1∼2위안(元)이 인하된다. 이에 대해 많은 상인들은 적극적인 반응이었고, 일부 상인들은 이미 거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듀리언 외에 중국이 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일은 산죽, 여지, 앵두 등 다수 있으며, 현재 평균 관세는 30%이다. 과일 상인들은 모두 태국 과일이 중국 수입과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10월에 관세를 0%로 철폐하게 되면 중국의 수입열대과일 가격이 상당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과일 수출업계에서도 무관세 실시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이다. 그들은 무관세가 실시되면 국내산 과일 비용이 저렴하게 되어 중국 과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유리하다고 보고있다. 상인들은 태국시장의 수출을 위한 포장, 가격 등에서 준비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전국 최대 과일교역시장인 광동성(廣東省) 리수이(里水)시장에서도 이 협정에 따라 수출중점을 동남아로 전환할 계획이며, 1억 위안을 투자하여 과일수출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 채소생산기업들도 무관세 실시를 상업기회로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상하이(上海)에서는 태국에 전문가를 파견, 태국시장을 조사하여 태국소비시장에 적합한 수출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2.2. 태국측 반응 태국에서도 이번 협정에 대비하여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있다. 태국측에서는 중국시장의 요구에 맞는 생산과 검역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태국의 채소와 과일업계는 중국수출을 위해 이러한 표준에 따라 생산을 진행하고있다. 태국 기업들은 중국시장 조사팀을 파견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이다. 중국이 태국에서 수입하는 과일은 태국에 수출하는 과일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관세는 이러한 무역적자를 더욱 확대하게 된다. 하지만 무관세를 실시하는 과일 품목을 보면 태국에서는 주요 열대과일이고, 중국에서는 주요 온대과일로서 양자간에 상당한 보완성이 있다. 채소 중에서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카사바(木薯), 사탕무 등은 대부분 공업제품의 원료이다. 전문가들은 자유무역이 시행되면 중국내 과일시장이 전반적으로 풍부해지고, 또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업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무관세 목록에 포함된 여지, 용안 등 과일을 중국 국내의 남부지역에서도 재배하고 있고 생산량도 확대되어 일부 지역에 재고과잉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보면 향후 이 품목 농가들은 더욱 큰 부담을 받게 될 것임도 지적하였다. 2.3. 양자간 이해득실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 썬지루(沈驥如)는 전반적으로 볼 때 자유무역협정에는 득실이 모두 존재하고, 중국과 아세안 제국간의 무역에서는 수입이 많고 수출이 적기 때문에 중국 국내가 받는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태국이 아세안의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태국과 무관세 협정을 체결한 것은 아세안 제국의 다른 국가와도 사실상 무관세를 실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과 아세안 제국간에는 자유무역이 시작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부터 중국은 아세안 제국과 5,400여개 품목의 공업제품에 대한 무관세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무관세를 실시하게 될 1차 공업제품목록이 2005년부터 발표, 실행될 전망이다. 2010년에는 중국과 아세안 제국간의 6,000여 품목에 대한 무관세가 최종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그때가 되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제공동체가 될 것이다. 3. 양국간 여행업 협력 추진 태국 부총리는 태국 과일을 추천하는 외에도 태국 여행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부총리는 중국 9대 여행사 사장들과 회견을 가진 후 여행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태국여행업무를 인정받은 중국 여행사는 태국여행에 대한 홍보비용을 태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태국 정부는 452만 달러를 태국여행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그 중 95만 달러를 중국 여행객들에 대한 홍보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http://www.vegnet.com.cn(중국채소네트워크, 2003. 6.20)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KREI 중국, 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