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2018-11-15T08:45:54Z 2018-11-15T08:45:54Z 2003-07-02 WRD-0063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94 1. 농업협상 진전여부 불투명 WTO 회원국들은 6월 21∼22일 이집트에서 열린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간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수파차이 사무총장은 이집트에서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 대표들에게 농업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해 실망을 표시했다. 그는 협상 타결에 필수적인 정치적 의지가 회원국들에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번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미국 및 여타 회원국들은 농업협상의 진전여부는 EU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6월 셋째주에 있었던 EU의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논의는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이 보조금 개혁안을 거부함에 따라 한 주 연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각료회의에서 죌릭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협상의 진전여부가 상당 부분 EU에 달려 있음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의 통상장관 마크 베일(Mark Vaile)은 DDA 협상에 있어 농업부문의 진전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원국들이 언제까지나 EU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죌릭 USTR 대표는 EU측에서 CAP 개혁을 통해 무역을 왜곡하는 농업보조금 감축에 합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관세감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4년 말까지 DDA 협상의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회원국들의 확신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번 미니 각료회의의 의장을 맡았던 이집트 통상장관 갈리(Youssef Boutros Ghali)는 DDA 협상의 시한을 맞추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언급했으나, 라미(Lamy) EU 집행위원은 칸쿤 각료회의 이후에야 확실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 EU,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안 통과 EU의 농업장관들이 6월 26일(목) 마침내 농업보조금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CAP 개혁안에 합의했다. EU 15개 회원국의 농업장관들은 6월 26일 16시간 동안의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EU 농업담당 집행위원 피슐러(Franz Fischler)가 제출한 타협안을 수용했다. 이번의 CAP 개혁안 합의에 따라 수십년 동안 계속되어온 농업생산량과 농업보조금의 연계성을 근거로 한 농업지지가 축소될 전망이다. 피슐러 집행위원은 이번 CAP 개혁안 합의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자동적인 농업보조금 지출이라는 과거의 관행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슐러 위원은 이번의 개혁안 합의는 DDA 농업협상에서 EU의 협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현행 농업보조금제도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농산물 수출국으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되어 왔는데, EU 회원국들은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농업의 재건을 목적으로 수립된 CAP을 개혁하기 위해 오랫 동안 노력해 왔다. 이와 동시에 오는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도 EU의 CAP 개혁에 대한 압력을 증대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버터, 우유, 쇠고기, 곡물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지급되어 오던 보조금이 감축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곡물의 경우 생산수준과 연계된 보조금을 해당 보조금의 25%까지, 쇠고기의 경우는 40%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기타 부문에 대한 보조금은 생산수준이 아니라 농지면적에 따라 정률(flat rate)로 지급될 전망이다. 이번 CAP 개혁안 합의는 3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도출된 것으로, 그동안 CAP 개혁을 가장 크게 반대한 국가는 프랑스였으나,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도 급격한 CAP 개혁에 반대의사를 표시해 왔다. 한편,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은 보다 급진적인 CAP 개혁을 주장해 왔으나, 프랑스 등이 CAP 개혁을 반대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CAP 개혁 타협안을 수용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3. 미국 의회, '농업판 301조' 추진 미국 의회 상하 양원에 의해 24일 초당파적인 '농산물무역장벽 대항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포괄통상법 301조의 '농업판' 창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불공정한 대우를 하는 침해국을 지정하고 강력한 시장개방압력을 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침해국 명단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검역제도를 채용하는 국가'가 포함되는데, 미국 정부가 계속 비판해온 일본의 검역제도도 표적이 될 수 있다. 일본정부는 법안성립 저지를 위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상원의 법안 제출자인 그래슬리(Grassley) 재정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1996년의 604억 달러에서 2002년에는 531억 달러로 감소하였는데, 외국의 무역장벽도 그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동 법안에서는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로 멕시코, EU,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동 법안은 현행 301조의 절차와 같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미국의 농산물 수출을 침해하는 국가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4. 미국, 일본에 농업개혁 촉구 미국의 DDA 농업협상 수석대표 알렌 존슨(Allen Johnson)은 6월 둘째주에 일본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농업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일본이 농업분야에서 좀더 야심적인 제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존슨은 6월 12∼13일 양일간 일본 관리들과 회동하는 목적은 DDA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업협상의 진전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일본에게 인식시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존슨에 따르면 이번 방일의 또 다른 목적은 미국 및 여타 회원국들이 지금까지 일본이 제출한 농업협상제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려는 데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쌀 시장에 대해 일본이 제안한 새로운 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하여 미국과 다른 수출국들은 이러한 조치를 DDA 협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존슨은 미국측 요구에 대한 일본 각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측에서도 칸쿤 각료회의의 중요성과 농업분야 협상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일본이 농업협상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존슨은 6월 11일에 있었던 중국과의 회의에서 중국이 시장접근물량(TRQ)의 관리를 불공정하게 운용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중국의 WTO 가입협정에서 합의한 수준보다 줄어들게 되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존슨의 이번 방일은 지난 6월 3일 미국 의회측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의 공산품 및 농산물의 대일본 수출확대를 위해 향후 일본 총리와 회담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따른 것이다. 자료 : Inside US Trade 2003. 6. 13, The Associated Press 2003. 6. 26 등에서 (농협중앙회 조사부 농업통상대책단, 농업통상정보, 제2003-11호, 2003. 6. 27) KREI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