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금 2018-11-15T08:45:55Z 2018-11-15T08:45:55Z 2003-07-15 WRD-0063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98 중국 신화사 보도에 의하면, 국무원 총리 원쟈보(溫家寶)는 7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 농민소득 증가를 위한 2003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을 결정하였다. 중국 농업부는 이 회의에서 사스 영향을 극복하고 농민소득 증진을 위해 기울인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 보고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사스가 중국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의 기본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농민소득에 대한 영향을 매우 크다고 지적하였다. 사스영향을 극복하고, 동시에 농민들의 소득을 증가하기 위해 2003년 하반기에 착수할 9대 시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농업과 농촌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우수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하고, 안전 무공해 녹색농산물의 공급을 증가한다. 동시에 축산업과 수산양식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둘째, 농촌기초시설에 대한 투입을 확대한다. 금년초 257억 위안의 국채투자를 기초로 하고, 하반기에는 32.5억 위안을 추가로 투자하여 주로 상하수도, 향촌도로, 빈곤지구 전력건설, 저수지 수리와 중소학교 건물수리 등 기초시설을 확충한다. 또 건설시공에는 가급적 농민을 고용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셋째, 농민들의 농외소득 증가를 위해 비농업부문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또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수속을 간편하게 하는 등 취업비용을 절감한다. 농민들이 도시에 진출하여 고용하는데 불합리한 제한과 기피성 수단들을 제거하고, 고용업체가 적기에 농업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감독한다. 넷째, 농산물 판촉사업을 추진하고, 유통경영판매체제 건립에 집중한다. 또한,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도록 한다. 다섯째, 향진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각종 조치를 전반적으로 강구하고, 농업산업화를 한층 추진하며, 중점 용두기업에 대해서는 현대화고기술산업화 시범공정을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여섯째, 농촌의료위생체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민들의 건강수준을 제고한다. 일곱째, 동물방역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중대한 동물질병에 대한 긴급대책반을 신속하게 구축한다. 여덟째, 재해방지사업을 철저하게 진행하여 국민들의 생명재산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재해구제보상조치를 실시하여 농민들의 손실을 최대한 경감한다. 아홉째, 농촌세제를 개혁한다. 농촌에서 각종 정책을 철저히 실시하여 농업에 관련된 비용징수를 정리한다. 재해지구와 빈곤농민에 대한 세금은 계속 감면하여 농민부담을 적절한 수준으로 감소하도록 한다. 자료：http://www.agri.gov.cn 중국농업정보네트워크에서 (리 금 leekum@hanmail.net 02-521-6503 세계농정연구원) KREI 중국, 농민소득증가를 위한 9대 시책 실시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