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5:58Z 2018-11-15T08:45:58Z 2003-07-29 WRD-0064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909 2003년도 독일 농식품 정책 보고서는 거시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부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농식품 정책의 방향 조정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 조망하고 있다. 2002년 한해 동안 독일 농업부문의 경제적 수익은 하위 부문마다 상당한 편차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경영체 당 평균 수익률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가 있기 전인 2001년도까지 독일 농업경영체의 수익률은 분명히 성장 추세에 있었다. 현재, 독일에서는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안전 농산물 생산에 큰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다. 여기에는 식품공급사슬 전체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치밀한 안전성 시스템이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2002년도에 식품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연방 사무소(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와 연방 리스크 평가 연구소(Fede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가 설립되면서, 독일은 식품 안전성을 향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독일의 2003년도 농식품 정책 보고서를 토대로, 독일 농식품 부문의 전반적인 상황과 주요한 흐름들을 살펴본다. 1. 독일 농업의 현 상황 1.1. 구조 2002년 현재, 독일에서 2ha 이상의 경지면적을 가진 농장 수는 39만 4600개에 이르고 있다. 2001년도의 상황과 비교할 때, 이러한 수치는 1만 7000개의 농장, 즉 4% 정도의 농장 수 감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농장 평균 규모는 더 증가하여 거의 43ha에 이르고 있다. 2001년도 기준으로 12만 4100개의 경영체(42.1%)가 전업(full-time) 개별 농장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농장들이 차지하는 경지면적이 전체 경지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50ha 이상의 경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2002년 현재 독일에서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 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의 수는 12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1년도와 비교할 때, 이는 3.9% 감소한 수치이다. 이들 가운데 가족농 구성원이 64%로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14% 정도는 가족 구성원 외의 인력으로서 채용된 고용된 농업노동자로서 정규적인 급여를 받는 인력이다. 22% 정도의 노동력은 계절적 농업 노동자로 파악되고 있다. 1.2. 부가가치 2002년 현재 독일 농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상기 표 1과 같다. 1.3. 수익성 ⑴ 2001/02년 회계 결과 2001/02 회계년도에, 농장들의 수익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는 주로 도축 돈의 생산자 가격이 상당 폭으로 감소한 탓으로 인한 양돈 부문의 심각한 수익 손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농약, 소 사료, 인건비 등의 측면에서의 운영비용 증가 또한 소득 감소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득 감소효과를 낳은 영향요인들과 더불어 긍정적인 경향들도 있었다. 경종작물의 경우 2001년도의 우수한 수확실적 그리고 평지와 감자의 생산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승효과가 있었다. 가축 사육두수와 경지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직접지불을 통한 소득 또한 상승했다. 2001/02년도 농업활동을 통해 얻는 노동자 1인당 평균 농장소득은 여전히 과거 5년간 평균 소득을 상회했다. 전업농장수입(이윤+노동비용)은 전년 대비 6.1% 감소하여 노동자 1인당 2만 1763�를 기록했다. 경영체 당 수익은 6.6% 감소하여 3만 3593�였다. 따라서 농장들은 과거 2년 동안 보였던 긍정적인 소득 경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 ⑵ 2002/03년도 예측 농장들의 경제적 상황은 올 해에도 다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로 우유와 돼지의 생산자 가격 하락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곡물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또한 전년도에 비교할 때 경종 작물 부문에 있어서의 상당한 소득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운영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전업 농장들의 경우 평균 15-20% 정도의 수익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2. 정책 동향 독일 연방정부는 소비자 정책, 식품 정책, 농업 정책에 있어서 방향 조정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독일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림식품 부문과 농촌개발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 정책수단들은 경영체의 상태를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개선하고, 경영체들의 지역적 이점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성공적으로 경쟁하면서도 축산과 관련하여 환경 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이끄는 것들이다. 2.1. 소비자 보호 및 식품 안전성 정책 2002년 8월 6일의 '소비자 보건 보호 및 식품 안전성에 관한 법률'은 독일에서의 식품 안전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전기가 되는 사건이었다. 2002년 11월 1일부로 발효된 이 법에 따라 식품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연방사무소(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BVL)와 연방리스크평가연구소(Fede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 BfR)가 그 책무를 맡게 되었다. BfR의 핵심 임무는 소비자 보건 보호 및 식품 안전성 분야에서의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들에는 유럽 식품안전성 당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와 함께 정책입안 기구와 일반 대중들에 대해 기존의 위해요인 또는 잠재적 위해요인들에 대해 설명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BVL은 리스크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는 농약 승인이나 '식품 및 상품에 관한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면세 조치 등과 같은 업무들도 포함되어 있다. 2002년도에 있었던 식품 및 사료의 니트로펜(nitrofen) 오염 사건은 심각한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지적된 결함들로 인해 '식품 및 상품에 관한 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독일에서 식품 생산자들은 자신이 판매한 식품이 보건 관련 법조항을 지키지 못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국의 감독에 순응할 의무를 준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당국이 기업활동 그 자체와는 별도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고 구체적인 위해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2. 농업·환경정책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야말로 독일 연방정부 소비자 정책의 핵심 목표이다. 2001년 9월 초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유기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생태라벨(Eco-label)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2003년 1월에는 700명 이상의 라벨 사용자들이 1만 4000개 이상의 상품에 대해 라벨을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승인, 라벨부착, 추적가능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EU 차원에서 포괄적인 법 조항이 준비되고 있는 상태이다. 유기농업에 관한 EU 차원의 법조항을 변경하려는 독일 연방정부의 노력은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의 지속적인 논쟁을 심화시켰다. 독일 연방 의회는 2002년 7월에 '유기농업법(Organic Farming Act)'을 채택했다. 그리고 '연방유기농계획(Federal Organic Farming Scheme)'이 기존의 지원계획을 보완하고 유기농의 확대를 위해 환경을 개선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그 목적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 잡힌 팽창에 토대한 유기농 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수단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들에 대해 개입하게 될 것이다. 무기물 연료에 대한 한 가지 대안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재생가능한 원자재로부터 생산되는 바이오디젤(Biodiesel)은 현재 대규모로 사용되고 있다.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에 주어지는 유류세 감면 조치는 2002년 중반이후부터 시행된 것으로, 바이오디젤의 사용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가능하고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삼림관리를 꾀하고 있다. 2002년에 채택된 '삼림 자원 재생에 관한 법(Act on Forest Reproductive Material)'이 삼림의 유전적 다양성 보호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독일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삼림관리에 대한 인증 또한 삼림관리를 개선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동물복지와 관련된 독일 연방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기본법 20조 a항(Article 20a of the Basic Law)'에 명시된 헌법적 목표로서 동물 복지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에 따른 기본법 개정안이 2002년 8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그리하여 동물복지는 현재 입헌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환경 보호 및 자원 보존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환경오염 방지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완화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자연과 경관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는 것이다. 2.3. 농촌개발 및 복지정책 농촌지역에 관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생활과 노동의 장소로서 그리고 휴양과 생태적 기능을 충족시키는 장소로의 농촌적 특성을 지니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래에는 개념들과 정책수단들이 지역적으로 의미를 지니는 정책 분야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에 따라 배분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인 'Active Regions - Shaping Rural Futures -'가 중요한 단초를 만들고 있다. 농업, 임업, 농촌지역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 사업들은 미래의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보호함으로써 농촌지역이 그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계속해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사업들은 또한 대안적인 소득원 개발도 함께 추구하고 있다. 신기술과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전략들을 시험하는 작업들이 EU 정책 프로그램인 LEADER+를 통해서 선정된 여러 농촌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농업구조개선 및 해안보호를 위한 연합사업(Joint Task for the Improvement of Agricultural Structures and Coastal Protection, GAK)'는 종합적인 농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차원의 지원 수단이다. 농식품 정책의 방향조정과 더불어, 농업경영체들에게 되돌아가야 하는 구조조정 자금들이 바로 이 GAK의 계획에 따라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사회 정책은 국가 농업정책의 핵심 정책 영역 중 한 가지이다. 노년기, 재해, 질병, 장기 요양, 사망 등과 관련된 사회보장과는 별도로, 농업부문의 사회정책은 독일 농민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으며, 농업의 구조 변화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어려움으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자료：독일, Federal Ministry of Consumer Protection, Food and Agriculture에서 (김정섭 jskkjs@empal.com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주: 표 1 독일 농업의 부가가치(2002년도)은 원문참조 KREI 독일, 2003년도 농식품정책 개요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