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5:59Z 2018-11-15T08:45:59Z 2003-07-29 WRD-0064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910 EU 통계사무국(EUROSTAT)은 최근 유럽연합 15개 회원국들의 2002년도 전업 농업노동자 1인을 기준으로 한 연간 실질 농업소득(지표 A)이 3.8% 감소했다고 확정 발표했다. 12개 국가들에서 지표 A가 감소하였다. 가장 큰 농업소득 감소를 보인 국가는 덴마크(-24.4%)였으며, 독일(-19.5%), 아일랜드(-11.7%), 네덜란드(-10.0%), 벨기에(-8.0%)가 그 뒤를 이어서 큰 폭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농업소득이 2001년도에 비해 증가한 국가들은 영국(+6.8%), 그리스(+5.4%), 핀란드(+4.5%)에 불과했다. 한편, EU 통계사무국은 아직 회원국은 아니지만 가까운 장래에 회원국이 될 접근국가들(싸이프러스는 제외)의 농업소득에 관한 정보 또한 발표했다. 2002년도 지표 A는 슬로베니아(+10.7%), 라트비아(+10.6%), 말타(+3.3%), 슬로바키아(+2.7%)에서 증가추세가 나타났다.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폴란드(-25.6%)였으며, 그 뒤로 헝가리(-20.9%), 리투아니아(-5.5%), 에스토니아(-4.9%) 등에서도 농업소득이 감소했다. 이들 접근국가들의 평균치는 2001년도에 비해 1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15개국의 2002년도 농업소득 변화를 중기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기 위해 1995년도의 농업소득을 100으로 기준 설정하여 나타낸 지표는 다음표 1과 같다. 회원국들은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은 2002년도의 농업소득이 1995년 수준을 초과하는 국가들이다. 이 집단에는 포르투갈과 스웨덴(이 두 나라는 2002년도 농업소득 수준이 1995년도에 비해 지표점수 20점 이상 높다), 스페인,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가 포함된다. 두 번째 집단으로는 2002년도 농업소득이 1995년 수준 미만인 국가들이다. 아일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이 이 집단에 포함된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에서의 농업소득 변화는 유럽연합의 여타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아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질농업소득(지표 A)는 1995년도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의 급격한 감소(광우병과 Euro화에 대한 파운드화 가치의 상대적 강세가 주요 원인이다)로 인해 2000년도 지표 A는 1973년 영국이 유럽 공동체에 가입한 이후로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다소 회복하기는 했지만, 영국의 실질농업소득 지표는 1995년 수준에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EU 15개국 평균값은 107.8로서 전년대비 3.8% 감소하였다. 그리스를 제외하면, 2002년도의 농산업(agricultural industry) 부문 생산액은 모든 회원국들에서 감소했다(EU 15개국: -3.9%). 이는 특히 주요 농업생산국, 즉 프랑스(-2.1%), 독일(-8.0%), 이탈리아(-2.9%), 스페인(-3.5%), 영국(-1.6%)에서의 농업생산가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생산자 가격은 그리스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에서 하락했다(EU 15개국: -5.1%). 이탈리아의 경우(-0.5%) 하락세는 경미했으나, 여타의 다른 주요 농업생산국가들은 상당한 감소를 보였다: 독일(-7.0%), 스페인(-6.5%), 영국(-6.1%), 프랑스(-5.5%). EU 15개국의 농업생산량은 2001년에 비해 0.7% 증가했지만, 회원국마다 사정은 상당히 다르다. 스페인(+2.9%), 영국(+3.8%), 프랑스(+2.8%)에서 생산량이 증가했으며, 이탈리아(-2.0%)와 독일(-1.6%)의 경우 생산량이 감소했다. 품목별로 특정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과 전체적인 과세액을 합한 부분에 해당되는 농업소득은 2002년도에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15개국 평균치는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15개국의 농산업 생산액은 거의 대부분 농산물(작물 및 축산물)로 이루어져 있다. 농업서비스나 분리불가능한 비농업적 2차 활동(가령, 농업관광과 농산물 원자재 가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생산액의 5%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소득지표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EU 15개국의 경종 및 축산부문 생산 지표는 다음 표 2와 같다. EU 15개국의 축산 부문 생산액은 2001년 대비 6.6%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19.7%), 우유(-7.1%), 가금류(-10.6%)에서 강한 감소추세가 관찰되었다. 반면에 소(+6.8%)와 양·염소(+7.3%)의 경우 증가했다. 그러나 축산부문 전체의 생산액은 감소를 보였다. 2002년도의 지속적인 돼지 생산량 증가추세로 인해 생산자 가격은 크게 하락했다(-20.5%). 이러한 하락이 있기 전에는 2000년도와 2001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돼지 가격이 1995년 수준으로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다. 2002년의 돼지가격 하락은 많은 회원국들에서 농업소득 지표 하락에 기여한 주된 요인이었다. 이는 특히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 두드러진 현상이었다(독일의 경우, 곡물 생산액 감소가 최근의 농업소득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 국가들에서 가격 하락의 범위는 -17.6%(네덜란드)에서 -22.5%(프랑스)였다. 2002년도 EU 15개국 농업소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중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유 가격이 7.1% 하락했다는 점이다(우유는 EU의 농업생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2001년도에는 우유 가격이 두드러지게 상승했었다. 한편, 2002년도 우유 생산량은 약간 증가했다(+0.3%). 핀란드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들에서 우유가격이 감소세를 보였다. 주요 우유 생산국들(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는, 이와 같은 가격 하락의 폭이 -1.4%(이탈리아)에서 -13.4%(영국)에까지 이르렀다. 소의 경우, 2001년도 광우병과 구제역과 관련된 위생 파동에 크게 영향을 받아, 2002년도는 상당한 정도로 가격이 회복되었다(+4.3%). 주요 생산국가들(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한편, EU 15개국 소 생산량은 1.2% 정도 증가했다. EU 15개국의 2002년도 작물생산액 변화(-2.1%)는 주로 감자(-16.0%), 포도주(-6.7%), 과수(-4.1%), 곡물(-1.7%) 등의 생산액이 하락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농업소득 변화에 끼친 영향은 앞에서 설명한 변화들이 끼친 영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다. 곡물류는 EU 15개국의 농업에서 우유 다음으로 중요한 작목이다. 곡물의 경우 생산량과 가격 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의 추세를 보였다. 생산량과 가격의 변화는 대체로 서로를 상쇄시키는 것들이었다. 2002년도 EU 15개국에서의 곡물 생산량 6.9% 증가는 2000년도의 수준에 아주 근접하는 것이었다. 5대 주요 생산국들 중 4개국에서 큰 폭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프랑스(+14.9%), 이탈리아(+7.6%), 스페인(+26.7%), 영국(+22.2%). 독일(두 번째로 중요한 곡물 생산국)의 경우, 생산량은 12.9% 감소했다. 이는 주로 수확기의 기상조건이 좋지 않았던 때문이다. 한편 모든 회원국들 전체 차원에서 볼 때, 곡물류의 생산자 가격은 8.5% 감소했다. 주요 생산국들의 경우, 곡물 가격의 하락 폭은 -3.8%(이탈리아)에서 -15.5%(영국)까지였다. 감자의 가격과 생산량 변화는 서로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이는 2002년도에도 그러했다 EU 15개국의 생산량은 2001년에 비해 1.6% 증가했지만, 가격은 17.4% 하락했다. 포도주의 경우, 생산량은 2001년 수준(EU 15개국, -6.6%)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포도주 생산자 가격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0.1%). 자료：EU, EUROSTAT에서 (김정섭, jskkjs@empal.com,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주: 그림 1 EU 15개국의 농업소득 2001/2002, 표 1 EU 15개국의 실질농업소득 지표("1995"=100), 표 2 EU 15개국의 주요 작물 및 축산 부문에서의 생산 변화 등은 원문참조 KREI EU, 2002년도 실질농업소득 3.8% 감소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