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2018-11-15T08:46:01Z 2018-11-15T08:46:01Z 2003-08-12 WRD-0065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916 1. 미국과 EU간의 타협 움직임 미국과 EU는 WTO 농업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타협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죌릭 USTR 대표와 EU의 라미 무역담당 집행위원 및 피슬러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7월 30일 몬트리올 WTO 비공식각료회의 폐막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양측의 주장을 조화한 중간적인 타협안 작성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중·하순에 있을 WTO 실무자 회의에서 미국과 EU는 타협안을 공동 제안하고, 회원국들은 모델리티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미국과 EU는 30일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관세감축 등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 3대 분야에서 각각 양보의 용의가 있고, 중간적인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각국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은 구상 단계로서 구체적인 안과 수치조정단계에는 이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많은 국가들은 미국과 EU의 타협안 작성을 추진하는 것에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 미국은 관세감축분야에서 지금까지 주장해 온 25% 미만 감축방식에서 고관세 품목의 관세를 대폭 감축하는 조화(harmonization)방식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감축방식으로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전해졌다. 한편, EU는 관세감축에 있어서 품목간의 유연성이 인정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유화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미국 및 케언즈그룹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개선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표명했다. 국내보조와 수출보조에 있어서도 미국과 EU는 타협의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EU는 수출보조를 부분적으로 폐지하고, 미국은 수출신용을 엄격화하는 것으로 절충한다는 방향이다. 국내보조에 있어서 EU는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을 통해 감축폭을 55%에서 60%로 확대하는 여지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보조를 늘려온 미국에게는 이러한 감축폭이 매우 큰 수준이지만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미국과 EU, 8월에 공동제안 마련 미국과 EU간에 타협안 작성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타협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미국이 전체 관세를 25% 미만으로 감축하는 제안으로부터 양보를 시사한 것은 미국이 고관세를 감축하자는 의도를 버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EU는 자유화가 어려운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보호하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양측의 상반된 입장은 양측이 주장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미국과 EU의 절충 과정에서 양국의 공세가 예상된다. 9월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협상은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EU와의 연대를 구축하여 관세감축에 있어서 품목간의 유연성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을 생각해 왔다. 일본은 지난 UR에서 관세화한 쌀과 보리, 우유, 유제품 등 12개 품목과 쇠고기 등 많은 중요한 품목을 갖고 있다. 3. 일본, UR 방식 관철자세 지금까지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WTO 농업협상이 타협을 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월 30일 폐막된 캐나다 몬트리올 WTO 비공식 각료회의에서는 미국과 EU가 농업협상의 난항 타개를 위한 공동 제안을 8월 중순까지 매듭을 짓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논의되겠지만, 관세에 상한선을 부과하는 것과 함께 대폭적인 인하가 제안되고 있어 우려와 함께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안이하게 타협을 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WTO는 9월 10일부터 멕시코 칸쿤에서 제5차 각료회의를 개최하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수파차이 WTO 사무총장은 칸쿤 회의는 각료 수준에서 비공식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최후의 기회로서, 농업분야의 타협안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득하여 왔다. 미국과 EU도 칸쿤 회의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4년전 회의 직전까지 팽팽한 평행선의 입장에서 본회의에 돌입하였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간 시애틀 회의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때문에 미국의 죌릭 대표와 EU의 라미 집행위원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공동제안서 작성이 합의되었다. 농산물 관세감축, 국내보조 감축, 수출보조 감축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에 관한 새로운 합의틀이 제안되었다. 농산물의 관세감축에서는 미국이 5년간에 걸쳐 전 품목을 25% 미만으로 하는 대폭적이고 일률적인 감축안을 제안하고 있고, EU는 일본과 함께 품목별 관세감축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진 UR 방식을 주장해 왔다.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죌릭 대표는 두 방식을 조화시킨 감축안을 작성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EU의 라미 집행위원은 "양측의 입장을 조화시킨 방식을 모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UR 방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타협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이 경계해야 할 것은 죌릭 대표가 "관세율상한을 설정해야 하고, 그 결과 100∼200%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상품의 가격을 2배 또는 3배로 만드는 관세가 진정 필요한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관세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품목에 따라 관세를 대폭적으로 인하시키게 된다. 특히, 쌀에 타격이 크므로 이것이 절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EU에서 관세율이 높은 품목을 보면, 미국의 땅콩이 163%, 사탕류 127%, 버터 200%이다. 따라서 미국과 EU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관세의 상한을 200% 전후로 설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본의 경우는 곤약 990%, 땅콩 500%, 쌀 490%이다. 특히 쌀은 주요 작물로서 일본 농업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당면한 관심은 미국과 EU가 타협안을 합의할 것인지 여부다. 8월 11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개최되는 WTO 농업협상 회의에서는 타협안의 처리가 최대의 초점이 될 것이다. 일본이 제안해 온 UR 방식은 WTO 회원국의 과반수가 지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양보하지 않는 강한 태도를 보여야만 한다. 또한 일본의 주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내외적으로 동원해야 한다. 자료 :「일본농업신문」, 2003년 8월 1일자에서 (농협중앙회 농업통상대책단,「농업통상정보」, 제2003-13호, 2003. 8. 5) KREI DDA 농업협상, 미국·EU간 타협론 대두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