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6:01Z 2018-11-15T08:46:01Z 2003-08-12 WRD-0065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917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WTO 비공식각료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 이틀째인 7월 29일부터 참석했던 각국의 각료들은 선진국들의 농업보조금 삭감과 농산물 수출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 약간의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참석했던 각료들은 합의에 이르려면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파차이 사무총장은 몬트리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각료들이 금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농업관련 이슈들에 대해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WTO 대변인 로크웰(Keith Rockwell)은 "이 점에 대해 각료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명백해졌다. 우선 회의 때에 진지한 자세가 발견되었다. 농업협상을 진전시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농업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서비스, 소비자, 제조업 상품 등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도 WTO 협상이 진전될 가망은 거의 없어 보인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농업보조금 지원규모가 큰 주요 세력인 미국과 EU는 현재 WTO 회원국 전체가 지지할 수 있는 협상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농업위원 피슬러는 최근의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통해 EU는 '무역을 왜곡시키는 농업보조금'을 60% 삭감할 것을 제안하는 입장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EU는 일부 농산물의 경우 수출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하는 안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슬러는 미국이 시장접근에 대한 장벽을 대폭적으로 완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EU는 그 문제에 대해 별다른 입장변화의 여지가 거의 없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일부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접근을 더욱 큰 폭으로 허용하도록 관세율 쿼터제 같은 형식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측 대변인 밀스(Richard Mills)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농업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안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EU 측에 대해 보조금 삭감을 더욱 큰 폭으로 진행함으로써 미국과 EU의 농업부문 보조금 지출 수준을 '조화롭게' 만들자는 기존의 제안에서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EU를 필두로 하는 일련의 국가들은 모든 농산물들에 대해 관세율을 일괄적인 비율로 낮추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여타의 많은 농산물 수출국들은 현재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의 관세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피슬러는 회의에 참석했던 각국의 관료들이 그 두 가지 방안을 혼합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그러한 새로운 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비공식각료회의 첫날, 몬트리올에서는 반세계화 시위가 있었다. 약 240명의 시위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 끝에 체포되었다. 이중 140명은 그 다음날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100명은 기소조치 없이 석방되었다. 자료：Reuters 통신에서 (김정섭 jskkjs@empal.com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KREI DDA 농업협상, 7월 비공식각료회의 동향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