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교 2018-11-15T08:46:02Z 2018-11-15T08:46:02Z 2003-08-13 WRD-0065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920 1.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 최근 DDA 농업협상의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7월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를 시발점으로 하여 칸쿤(Cancun) 각료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미국과 EU의 절충을 가장 큰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특히 8월중에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대사급 연석회의에서 미국과 EU가 공동제안을 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칸쿤 각료회의의 결과를 한층 더 밝게 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지난 8월 4일 공동제안의 초안을 만들어 EU측에 전달했고, 현재 EU 내부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에 부쳐져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8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제네바차원에서 회의에서 미국과 EU가 공동제안을 소개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EU의 움직임은 사실 7월말 몬트리올 비공식 각료회의의 결과와 최근의 DDA 농업협상 움직임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몬트리올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EU는 각자의 기존 입장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가미한 절충안을 서로에게 제시하였는데, 미국은 EU에게 계수 25의 스위스공식을 기초로 하되 소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감축률을 적용하고 대신 관세할당물량을 증량하는 제안을 한 반면, EU는 미국에게 농산물을 민감도에 따라 크게 3개 그룹을 나누어 그룹별로 상이한 감축률을 적용하되, 제일 민감한 그룹의 경우 15%의 감축을 제시하였다. 당시 이러한 제안은 사실상 스위스공식과 UR공식을 기초로 하고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미국과 EU가 공동제안을 만들어 제네바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은 과거 UR에서와 같이 블레어하우스 합의결과(BHA, Blair House Agreement)를 다른 회원국에게 일방적으로 종용하기보다는 사전에 제네바차원의 논의를 거쳐 그들의 공동제안을 다자화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로 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과거 UR에 비해 개도국 등 다른 회원국의 협상력이 커진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러한 미국과 EU의 공동제안 움직임과 관련하여 일본의 반응도 이채롭다. 지금까지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NTC 그룹으로서 일원이기는 하나 NTC 그룹내에서도 유독 EU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대부분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EU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EU의 공동제안이 쌀의 관세감축과 관련하여 일본의 이익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동안의 노선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EU가 공동제안에서 농산물 관세감축을 UR공식에 따르되 100~200%의 관세상한을 부가할 경우 일본의 쌀산업에 큰 타격을 우려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 수출보조금과 수출신용, 그리고 국내보조에서 미국과 EU를 동시에 공격하는 새로운 제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편 칸쿤 각료회의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움직임은 제네바에서 활발하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8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DDA 전분야에 대해 대사급회의가 제네바에서 전개될 예정에 있다. 특히 농업분야 에서 하빈슨 의장은 대사급회의의 결과를 기초로 칸쿤 각료회의에 상정할 모델리티 2차초안을 만들어 8월25~26일 개최될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칸쿤 각료회의에서 각료들은 2차 초안을 기초로 농업분야 모델리티 합의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8월말 경에 나오게 될 하빈슨 의장의 초안내용에 모든 회원국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칸쿤 각료회의를 한 달여 앞에 두고 주요 회원국들 사이에서 그리고 제네바차원에서 조용한 가운데 어쩌면 대 격변을 예고하는 움직임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 최근 DDA 농업협상의 동향이다. 2. 칸쿤 각료회의 전망 최근의 DDA 농업협상 동향을 감안해 볼 때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될 각료회의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농업분야 모델리티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데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모델리티 합의도출이라는 형식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며, 이와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망이 가능하다. 물론 8월말까지의 제네바차원의 협의결과에 따라 이와 같은 전망은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 2.1. 부분적인 합의(Partial Success) 모델리티 합의를 도출하되 CS를 작성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견해로 현 시점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EU 모두는 칸쿤 각료회의에서 상당한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구체적인 감축수치까지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이미 몇 차례 표명한 바 있고, 이러한 전망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고 해도 현재 미국과 EU, 혹은 수출국과 수입국이 가장 큰 대립을 보여 온 부분에서는 단일안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농산물 관세감축방식에 있어서 종전 스위스공식과 UR공식의 대립이라는 구도에서 양자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인 "계수 X의 스위스방식에 기초하되 민감품목 Y개에 대해서는 공식과 관계없이 Z%를 감축"하는 방안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칸쿤 각료회의 결과는 형식적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논의의 진전을 위해 지금까지 대립된 2개 또는 3개의 대안에서 단일안으로 논의의 중심을 좁힌 합의 도출의 결과를 가져와 각료회의 실패라는 파국을 막는 동시에 각국은 각료회의 실패시 예상되는 비난을 모면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셈이 된다. 특히 과거 시애틀 각료회의와 같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각료회의 폐막은 DDA의 추진력을 상실하여 상당 기간동안 DDA가 표류함은 물론 WTO 자체의 무용론 등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모든 회원국이 미국과 EU의 타협안 도출만을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현 단계에서 미국과 EU는 자신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델리티 합의도출로(비록 불완전하지만) 정치적,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저마다 탈출구를 만든 셈이 되고,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만큼은 미국과 EU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완벽한 모델리티 도출은 어렵더라도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정도의 합의는 도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CS 제출에 필요한 구체적 수치는 향후 예정되어 있는 10월과 11월 회의를 통해 점차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는 모양을 취하게 될 것이다. 2.2. 완전한 합의(Full-text agreements) 부분적 합의가 안고 있는 최대의 약점은 CS를 제출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 경우 비록 추가 협상을 통한다고 해도 2003년내 CS제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도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4년이 될 경우 미국과 EU의 협상대표들의 임기가 끝나 2004년말 DDA 타결은 큰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데서 완전한 합의 전망이 출발한다. 특히 미국과 EU의 공동제안이 구체적이고 8월 중순 부터 열리는 제네바차원에서의 협의가 상당한 성과를 올린다면 이 역시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하빈슨 의장이 칸쿤 각료회의가 향후 DDA 진전의 최대 갈림길이라고 평가한다면 매우 구체적 합의안을 각료회의에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된다. 이는 하빈슨 의장의 주도하에 지난 2월 농업분야 모델리티 1차 초안이 배포되었을 때 구체적인 감축수치가 담겨져 있을 것으로는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도 이 같은 전망을 뒤받침하는데 한 몫을 한다. 이 경우 미국과 EU가 수용 가능한 범위라면 칸쿤의 각료회의에서 완벽한 합의안 도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빈슨 의장의 임기가 모델리티 합의 도출까지이고,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구체적 감축수치를 내놓고 회원국에게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도 남겨두어야 한다. 2.3. 특별품목(SP)의 존속 여부 개도국들은 미국과 EU의 공동제안에 당초 하빈슨 의장초안에 반영되었던 특별품목(SP)개념이 배제되고, 선진국, 개도국 구분없이 단순히 민감품목에 대한 배려만이 반영될 경우 당연히 미국과 EU의 공동제안을 강력히 비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감축과 특별품목의 존속을 연계시켜, 만일 특별품목이 사리질 경우 선진국의 수출보조금(EU를 겨냥)은 물론 수출신용(미국을 겨냥)도 철폐되어야 하며, 국내보조는 허용여부에 관계없이 상한을 두어 감축 및 철폐(모든 선진국을 겨냥)해야 한다는 공세적 제안을 칸쿤 각료회의에서 할 것으로 예상할 수 도 있다. 그러나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 개도국의 연대가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농업이외의 분야에서 개도국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대신 농업분야에서 미국과 EU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DDA 협상분야간 절충 가능성도 예상되는데, 특히 지적재산권 및 공중보건(TRPS and public health)분야에서 특허 의약제품의 개도국 사용을 선진국들이 상당 부분 용인했다는 점을 그 하나이다. 결국 특별품목(SP)의 존속여부는 개도국들이 특별품목의 존속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및 미국과 EU 및 선진국들이 이러한 개도국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어느 정도까지 특별품목을 배려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설령 특별품목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 특혜정도는 의장초안과는 달리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관세할당물량의 상당한 증량을 추가적으로 부가하는 등).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특별품목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차가울 뿐만 아니라 그 특혜 정도에도 심히 못 마땅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진교 jksuh@krei.re.kr 02-3299-4308 농정연구센터) KREI DDA, 농업협상 동향과 칸쿤각료회의 전망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