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6:04Z 2018-11-15T08:46:04Z 2003-08-27 WRD-0066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926 EU 집행위원회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7월 개발 및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기로 하는 협정을 조인했다. EU의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집행위원 Poul Nielson과 FAO 사무총장 Jacques Diouf는 최근 EU와 UN 사이에 결정된 '재정 및 행정 기본틀 협정(Financial Administrative Framework Agreement, FAFA)'를 FAO가 준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EU 집행위원 Poil Nielson은 브뤼셀에서 협정 조인 기념식에서 이렇게 논평했다. "나는 이 협정이 우리의 긴밀한 협력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정은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 목표, 즉 개발도상국가들에서의 빈곤을 완화시키는 일을 위한 협력의 수준을 더욱 높여 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FAO 사무총장 Jacques Diouf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우리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수 억 명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유례없는 굶주림과 영양부족 사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긴급한 사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정을 통해 FAO의 중요한 회원인 EU와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EU와 FAO 사이의 협력의 역사 EU와 FAO의 협력은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당시 '기본틀 협력 협정(Framework Co-operation Agreement)'가 조인되었다. 이 협정은 1993년에 이르러서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원조와 기술지원 분야에서의 유럽공동체와 FAO의 협력 문제를 다룬 '기술 협력을 위한 절차에 대한 협정 부속서'가 마련됨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1993년 이후, EU 집행위원회와 FAO 사이의 기술 협력을 통해 95개의 프로젝트들이 추진되었으며, 그 예산은 모두 약 8900만 Euro에 달한다. 이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식량안보, 농업, 임업, 어업 등의 분야에서 개발도상국들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현재 32개의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예산은 총 5960만 Euro에 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들을 부문별로 그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 생산 및 지원 시스템 분야 프로젝트가 47%, 식품 관련 정보 및 조기경보체계 관련 분야 프로젝트 20%, 임업 분야 20%, 동물 위생 및 축산 분야 9%, 어업 4%의 순이다. 지리적 분포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전체 프로젝트의 52%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32%,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지역 11%, 지역간 연계 프로젝트가 5%의 순이다. 이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유럽 개발 기금(European Development Fund, EDF)'과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의 식량안보 및 임업/환경 분야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개발협력 예산으로부터 출연되고 있다. 1996년의 세계 식량 정상회담 이후, 식량안보라는 전 지구적인 문제가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그 이후 유럽연합은 식량안보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활동을 증대시켜 왔다. EU 집행위원회의 식량안보 관련 예산 총액은 2002년 현재 4억 5500만 Euro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는 FAO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예산 2650만 Euro가 포함되어 있다. 2. 행정 및 재정 기본틀 협정(FAFA)에 대해 1999년도에 처음 체결된 FAFA는 EU 집행위원회의 자금을 UN 체제 안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은 지금까지 EU와 UN의 협력 확대를 도모하고 UN의 활동과 프로그램들 중 EU 집행위원회가 자금을 출연하는 것들을 기술적인 수준에서 더욱 유연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협정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정치체제와 다자간 협력의 제도를 강화시키려는 EU와 UN의 공동 노력에 있어 더욱 개선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협정에 명시된 원칙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단순한 자금지원에서 더욱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으로의 개선, 투입에 대한 관심에서 산출물과 결과물에 대한 관심으로의 이동, 자금 증여자로서의 EU의 가시성 강화, 보고 관련 규칙의 단순화 및 명료화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3. 향후 EU와 FAO의 전략적 협력관계 이번에 체결된 협정을 계기로 수 개월 내에 EU 집행위원회와 FAO 사이에 더욱 세부적인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개발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더욱 장기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FAFA는 공동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는 데 따르는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줄 것이며, 개발 및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들이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더욱 큰 혜택을 주도록 돕게 될 것이다. 모든 관련 당사자들(EU, FAO, 여타의 자금 기여국가, 수혜 국가)에 적용될 규칙들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증진시킴으로써,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거래비용은 더욱 줄이며 현장에서의 활동에 더욱 큰 영향을 끼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타의 전문화된 UN 기구들 또한 FAFA를 준수하도록 요청받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활동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03년 8월 현재 EU 집행위원회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했다. 자료：FAO에서 (김정섭 jskkjs@empal.com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KREI EU, FAO와 협력강화 합의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