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배성 2018-11-15T08:46:06Z 2018-11-15T08:46:06Z 2003-09-24 WRD-0066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933 2003년 6월 25일 워싱턴발 로이터통신은 유전자변형 작물 또는 식품(이하 GMO)을 둘러싼 미국과 EU의 대립이 날이 갈수록 격렬한 분쟁으로 발전, 이 분쟁에 개입된 아프리카가 이들 가운데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부시정부는 EU에 의한 GMO 수입금지 조치가 아프리카의 빈곤과 기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또한 미국은 유럽으로의 옥수수 수출에서만 약 3억 달러의 수출손실을 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 부시정부는 이러한 EU의 GMO 수입금지조치가 부당함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고, 아프리카는 이 문제로 양쪽사이에 끼어 곤란한 형편이다. 아프리카 몇몇 국가들은 한편으로 농가에 GMO를 재배시키고 싶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대 무역상대국인 EU의 제재를 두려워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전국아프리카 농민조합'의 비타람트라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문제는 식민지시대 유산으로서 유럽과의 사이에 뗄 수 없는 역사와 경제적인 강한 연결관계가 이루어진 데 있다. 유럽은 조약으로 체결된 파트너이다. 상품에 대한 가격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재배하느냐 하는 것까지도 유럽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면화를 재배하고 있는 탄디웨 미에니씨는 워싱턴에서 개최중인 BIO(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회의에 참석해 GM 면화 재배에 의해 어느 정도 생활이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미에니씨는 남편을 여의고 5명의 어린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 미니에씨는 인터뷰 중에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배회하는 일등은 벌써 필요없게 되었다. 지금은 차를 가지고 있고, 지불할 것도 지체하고 있지 않다. 4년전에는 트렉터를 구입했다. 이 대금은 벌써 지불을 끝냈으며, 정비도 문제없이 할 수 있으며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니에씨는 현재 스스로 살충성분을 만드는 Bt 면화를 재배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4∼5 종류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농약에 의해 피해를 본 농민들이 많았으며, 농약에 오염된 물을 마신 네명의 어린이가 죽은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미에니씨에 의하면 Bt 면화 종자는 기존 품종보다도 고가이지만 고품질면을 팔아 얻는 이익이 경비를 상회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면화나 옥수수, 감자 등 작물에 도입된 Bt 유전자는 작물을 개량하지만 그 효과는 장기간 지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Bt라는 것은 Bacillus thuringiensis라고 불리는 토양내 세균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현재 유기농가에서도 살충제로 이용하고 있다. Bt 작물에 대한 환경단체의 우려중 하나는 Bt 유전자가 들어간 작물이 끊임없이 살충성분을 방출해 내기 때문에 해충이 3∼5년 이내에 빠르게 내성을 갖게되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유기농가가 의지하고 있던 자연농약을 잃어버리게 될뿐만 아니라 해충통제가 불가능하던지, 해충통제를 하기 위해 더 강력한 살충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 정부 농정담당자들은 미국·유럽 대립의 곤란한 형편에서도 GM 식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GM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더욱이 자국 과학자들에게 독자적인 GM 제품 개발연구에 몰두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NGO인 '아프리카 바이오(Africa Bio)'의 책임자이자 벤다과학기술대학의 농림농촌개발학부의 교수인 디라인 마킨디씨에 의하면 남아프리카 농가와 과학자는 고구마, 옥수수, 감자, 잡곡과 같은 작물의 품종을 개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짐바브웨이 등 이외 아프리카국가들은 현재 자국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EU와의 무역관계 고려해서 GM 작물의 재배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워싱턴 소재 '전국공공정책연구센터'의 데이빗 아루마시 소장은 다음과 같이 e-mail로 전했다. "광우병이 발생했던 때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우려한 유럽 지도자들은 무역제재를 받고 싶지 않다면 GM 식품을 단속하라고 아프리카 각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짐바브웨 정부는 EU라는 무역파트너를 잃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아에 대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도 생각해야한다." EU는 그들의 행동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아를 조장하고 있다고 하는 미국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EU의 홍보담당자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지적은 잘못됐다. EU가 생명공학(Biotechnology)이나 개도국에 대립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고 반론하고 있다. 자료 : http://dailynews.yahoo.co.jp에서 (김배성 bbskim@krei.re.kr 02-3299-4217 농정연구센터) KREI 미국·EU의 GMO 대립과 아프리카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