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6:07Z 2018-11-15T08:46:07Z 2003-10-10 WRD-0067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937 세계 면화 생산대국은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 인도, 파키스탄 등을 들 수 있으며, 수출은 미국이 세계시장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아프리카 서부와 중부 국가들 중에서도 부르키나파소, 베닌, 챠드, 말리 등 서아프리카 4개국은 국가경제를 면화생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면화 국제가격이 폭락하여 이러한 서아프리카 국가의 경제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 미국 등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는 면화 수출대국의 무역정책이 공정하지 않다고 해서 서아프리카 각국이 DDA 협상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된 배경에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관계가 있다. 면화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칸쿤 각료회의에서의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대립양상을 살펴본다. 1. 서아프리카 4개국의 입장 영국의 패트리샤 휴잇 무역부 장관은 이번 멕시코 칸쿤의 제5차 WTO 각료회의 결렬 직전에 "면화문제는 우리가 칸쿤에서 합의코자 하는 DDA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했다. 아프리카 면화 생산농가의 빈곤문제는 약 2년전 DDA에서 약속한 것을 선진국이 얼마만큼 실행에 옮길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영국의 한 유력일간지는 칸쿤 각료회의가 개최되기 약 1주일 전의 특집기사에서 '칸쿤에서의 목표', 즉 '전세계 146개 국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무역자유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가맹국간의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도했다. 또한 WTO 각료회의가 열리기 전날에는 면화문제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서아프리카에서 면화를 생업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는 농가가 많은 부르키나파소, 베닌, 챠드, 말리 등 4개국은 현재 미국, EU, 중국 등이 사용하는 면화에 대한 보조금은 연간 60억 달러 상당하며, 이것이 자국의 면화산업을 보호하여 수출경쟁력이 없는 최빈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서아프리카 국가들로 이루어진 후발개도국(LDC)들이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보조금 철폐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유한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부르키나파소, 베닌, 챠드, 말리 등 4개국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진국이 공정한 무역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들 서아프리카 4개국은 국가경제를 주로 면화생산과 수출에 의존하고 있지만, 전체 경제규모는 연간 약 10억 달러 수준이다. 이들 국가의 국민 1인당 GNP는 불과 200~400달러에 지나지 않는 후발개도국이지만, 고품질의 면화를 저비용으로 생산하고 있다. 물론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그동안 경제개발 특별융자를 받아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환금성 상품으로서의 면화생산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이 보조금에 의한 면화수출을 확대하면서 면화의 국제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경제는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4개국은 면화만으로 연간 2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위기적인 상황에 있다고 한다. 2. 각료회의 공식의제로 채택 면화문제에 관한 공동제안국은 부르키나파소, 베닌, 챠드, 말리 등 서아프리카 4개국이다. 이들 국가들은 면화에 대한 보조금 철폐와 선진국의 보조정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정책을 고수하는 미국은 면화문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여 이에 따른 관계 각료들에 의한 대응이 주목되고 있었다. 멕시코 칸쿤에 입국한 로버트 죌릭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각료회의 개최 전날인 9월 9일과 10일, 2회에 걸쳐 서아프리카 4개국 대표와 회담을 갖고 면화의 보조금 철폐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개별회담 첫날 일정을 마친 죌릭 무역대표부 대표는 보조금 철폐를 강하게 요청하는 서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면화 생산농가의 수요를 환기시키기 위해 면화, 섬유, 나아가 직물과 의류제품분야에 있어서 무역왜곡문제의 해결에 노력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원래 면화의 주요 생산국인 서아프리카 4개국이 금년초에 WTO 일반이사회에 보고를 하였다. 이에 선진국의 면화재배와 수출에 대한 보조금 철폐제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회의 첫날인 9월 10일에 각료회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었다. 말리 대표는 면화보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미국의 면화보조금은 연간 30~4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세계 면화보조금 총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그 금액은 말리의 GDP를 상회하는 것이며, 미국이 아프리카에 지원하는 전체금액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것이다. 또 미국에서 2만 5천 호의 면화생산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대부분은 약 10%의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서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 지역의 면화생산농가는 약 1천만 호에 이르지만, 대부분이 영세한 농가이며, 그 중의 대부분은 1일 1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생활하고 있다. 경제·물가수준의 격차를 감안하더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빈부나 보호의 차가 있음에 틀림없다. 또한 EU에서는 그리스와 스페인이 면화농가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고, 중국도 면화수출과 국내가격지지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하면서 면화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철폐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수출보조금에 관한 약속을 옥수수와 소맥분에 대해서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계속 비판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U 대표는 9월 10일 EU 역내의 면화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방법, 즉 주요 개혁정책인 디커플링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면화생산에 대해서는 무역을 왜곡시키지 않는 형태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그 규모가 작아 국제면화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므로 EU는 DDA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EU는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분의 50% 이상은 EU에서 관세를 면제한다는 장기적 안목의 제안을 계속하는 등 CAP(공동농업정책)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3. 개도국연합이 지지표명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연안 그룹(ACP 그룹)의 정부 대표는 이와 관련한 과제로서 서아프리카 4개국이 제안한 면화문제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같은 날인 9월 10일 ACP 그룹의 고롱가나 사무국장은 칸쿤에서 협의될 면화문제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하며, 면화무역에 관한 장애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ACP 그룹의 대변자이기도 한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누카테 무역산업부 장관은 9월 10일 서아프리카 4개국이 면화보조금 철폐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ACP 그룹으로서는 면화문제가 각료회의 중에 채택되지 않으면 다른 의제로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언명하였다. 고롱가나 사무국장은 면화는 다수의 WTO 가맹국의 경제와 사회생활 전반에 관련된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형태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시장에서의 면화가격은 WTO에서 다루어야 할 정도로 관계국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WTO 수파차이 사무국장은 각료회담 3일째인 9월 12일 면화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생산의 다양화 등 무역이외의 과제도 있기 때문에 세계은행, IMF, FAO 등 다른 국제기관과의 연계도 필요하기 때문에 WTO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모색하겠다는 것에 그쳤다. 4. 협상결렬로 신뢰성 손실 한편 수파차이 사무국장은 면화에 대한 보조금철폐 및 선진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서아프리카 국가의 제안에 대하여 주요 15개국에 의한 검토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 EU, 호주, 캐나다 등 많은 가맹국들은 이 제안은 불충분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아프리카 각국이 미국의 죌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개별협의에 항의했기 때문에 미국의 초조함도 절정에 달해 수파차이 사무국장에 의한 조정은 실패로 끝났다. 부시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미국 남부지역의 주요 산업인 면화에 대한 보호조치는 내년 가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면화문제로 아프리카 개도국의 불만이 표출되는 가운데 회담 마지막날인 9월 14일 오후 2시경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대표가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협상개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이 협상결렬의 결정적 요인이 되어, 개최국인 멕시코의 베르데스 의장은 회의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아프리카 개도국은 그동안 다자간 국제협상에서 미숙함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프리카와 인도·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개도국이 중남미 각국과 연대하여 주로 EU와 일본이 강력하게 희망해 온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 등 소위 싱가포르 이슈를 채택하기 위한 7년 넘은 노력은 저지되었고, 협상은 결국 결렬로 끝났다. 서아프리카 최빈국인 부르키나파소, 베닌, 챠드, 말리 등 4개국의 동향을 추적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면화문제로 상징되는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아 협상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http://www.zenchu-ja.org/wtonougyo.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KREI DDA 농업협상, 칸쿤결렬과 면화문제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