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6:12Z 2018-11-15T08:46:12Z 2003-11-18 WRD-0068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949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 10월 29일 2004년도 공동농업정책(CAP)에 관한 예산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수정 내용은 금년 5월에 제시한 예산액에 비해 약 11억 유로 감액한 것이 주요 내용이며, 감액 분야는 가격소득정책분야이다. EC는 당초 예산을 작성한 5월 이후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매년 10월 하순경에 수정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때 EC는 시장 상황이나 환율 변동을 비롯하여 기타 여건 변화, 예를 들면 예산 집행기간에 실시되는 정책변화나 각종 제안 등을 참고로 하여 지출항목별로 작성하고 있다. 또 이번 예산에는 2004년 5월에 가입할 예정인 동구 10개국을 포함한 25개 가맹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예산 감액에 대해서 슈라이어 예산담당 집행위원은 "주의 깊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농업예산에서 CAP에 대해 이미 결정되어 있는 2006년도까지의 연도별 예산상한에 대해 이번 수정으로 43억 유로의 여유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번 수정에서는 농촌개발대책을 제외한 대부분의 CAP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되었다. 금년 5월에 비해 10억 9,250만 유로를 감액하였다. 이와 같이 대폭 감액된 주요 요인은 금년 여름의 폭서 영향 때문이다. 특히 곡물대책으로는 7억 4,100만 유로가 감액되었다. 폭서로 인한 곡물수확량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에 수출 감소에 따른 수출보조금이 삭감되고, 또 개입가격에 의한 수매량이 감소하여 가격지지예산이 삭감된 것에 의한 것이다. 또,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 목초 수확량이 대폭 감소하였다. 때문에 비육우나 양 등을 사양하고 있는 농가에도 피해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으로서 비육우등 장려금에 대한 선불금 상한을 통상 60%에서 80%로 인상하여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 결과, 본래 2004년도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할 장려금의 일부가 2003년도 예산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에서는 비육우와 양 등에 대한 장려금이 각각 1억 700만 유로, 3억 300만 유로 절약된다. 절약된 예산의 일부는 건조사료 등 다른 품목의 대책 등에 활용하게 된다. 한편, EC는 이번 예산 개정과 함께 CAP 규칙 및 EU 가맹예정 10개국 가맹법(The Act of Accession)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내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신규 가맹국 10개국이 CAP에 원활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제도와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주: 표 1 EU 2004년도 농업예산(EU 25)은 원문 참조 KREI EU, 2004년도 농업예산 수정안 발표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