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6:13Z 2018-11-15T08:46:13Z 2003-11-26 WRD-0068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952 DDA 농업협상에서 브라질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브라질은 그동안 케언즈 그룹에서 개도국 입장을 대변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의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미국·EU에 대항하여 수출개도국 그룹 22개국(G22)을 선도하는 등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브라질은 또 일찍이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형성하여 맹주역할을 하고 있고, 2005년 1월로 예정으로 하는 남북미 34개국이 참가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체결에 있어서는 남미를 대표하여 북미의 미국을 상대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있다. 이 배경에는 이데올로기 면에서 인도, 중국 등과 연대하여 미국에 대항하는 일변도 있지만, 최근 브라질 농업이 급성장하여, 세계 수출시장에서 미국과 경합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브라질 농업의 실태는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브라질의 농업실상, 수출비중, 성장요인 등을 정리한다. 1. 수출 실상 브라질 농업의 실력을 수출면에서 살펴보면, 2003년에 대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2003년 11월 현재 브라질은 2,580만톤의 수출을 전망하고 있어 미국의 2,422만톤을 상회하고 있다. 생산은 미국이 6,673만톤으로서 브라질의 6,000만톤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2001년을 기점으로 대두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대신에 브라질은 1998년이후 생산을 급속히 늘리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생산면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추세로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다. 그 동안 대두는 주로 북미에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미에서 브라질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가 생산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2002년 이후 남미가 미국과 캐나다 중심의 북미를 추월하기 시작하여 2003년은 더욱 격차를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의 영향으로 양자간의 수출도 2002년이후 격차기 확대되고 있다. 2003년 11월 현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세계 수출량의 56.3%로서 절반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추세로 브라질은 대두에 대해서는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자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세계시장에서 경합하는 면이 DDA 농업협상에서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이 수출하는 대두의 3분의 1은 중국으로 거래되고 있다. 농업대국인 중국과 브라질은 최근 농업무역을 통하여 급속히 접근하고 있는 점도 새로운 동향이다. 브라질은 대두 이외에도 유망 품목을 가지고 있다. 즉, 쇠고기 수출은 호주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전망이다. 오렌지 농축과즙은 이미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닭고기는 미국 다음으로 2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브라질 급속히 발전하는 농업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단기간에 급속히 농업생산을 확대하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농업보조금 없이도 빠른 성장을 하였다는 점이다. 2. 성장 요인 브라질 최대의 수출농산물인 대두를 예로 들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대두는 브라질 최대의 수출농산품이며, 이러한 동향에 브라질 농업의 특징이 투영되어 있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 대두무역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점유율 저하와 이를 보안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약진이다. 미국의 수출점유율은 1969∼71년도 평균 78.7%에서 2003년도에는 36.1%로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점유율은 같은 시기에 8.7%에서 56.3%로 급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 집중되어 있었던 대두수출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남미로 전환되고 있다.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 변화를 브라질 국립지리통계원(IBGE)의 통계에서 확인하면, 1970년에는 151만톤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3,269만톤으로 약 22배로 증가하였다. 또, 같은 기간 수확면적은 132만ha에서 1,362만ha로 10배로, 생산성은 ha당 1,144kg에서 2,400kg으로 2배로 늘어났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브라질의 대두생산량 증가는 수확면적 증가와 단수증가에 의한 부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브라질의 생산성 수준은 이미 미국을 상회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확면적 확대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는지를 지역별 수확면적비율을 살펴보면, 1975년에는 전통적 생산지인 남부가 전체 수확면적의 8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서부의 비율은 4%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2002년에는 남부 비율은 42%로 저하하고 있으며, 대조적으로 중서부 비율이 43%로 증가하여 브라질 최대의 대두산지로 자리잡고 있다. 이상을 간단히 정리하면, 브라질 대두생산의 급속한 확대는 면적확대를 주로 하여 단수가 증가한 것, 지역별로는 중서부에서의 면적확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서부에서 대두재배가 197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된 것은 '세라드'라고 불리는 브라질 중앙부로 펼쳐지는 광대한 미간지에서 식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브라질 농업의 강점은 이와 같은 세라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3. 농업보호 현황 브라질에서는 농업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책메뉴는 없다. 단지, 농업금융과 최저가격보증제도 등 두 가지 정도이다. 농업금융제도는 비료나 종자 구입 등 단기영농자금에 대해서 연 8.75%의 고정금리로 융자하는 제도가 있다. 이것은 브라질로서는 상당한 저금리이다. 단지, 농가 호당 융자 상한이 낮아서 전업농가에는 금액이 부족하다. 그 외에 융자수속에 시간이 상당히 결려 필요한 시기를 놓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규모 농가의 대부분은 파종 전부터 카기르사 등 대형 곡물회사에서 수확시 생산물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방식으로 영농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에 가격보증제도는 연방정부가 최저가격으로 매입하는 제도(AGF)와 시장가격이 회복하기까지 생산물을 담보로 융자하는 제도(EGF)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EGF는 시황이 회복하지 않을 때에 AGF로 변환할 수 있는 판매옵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대두의 경우, EGF에 포함되지만 옵션이 없고, 시황이 나빠도 AGF로 변환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가격보증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최저보증가격은 통상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저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농가는 적다. 2002년의 경우, 상반기의 최저보증가격은 시장가격의 약 2분의 1, 하반기는 대두가격이 상승하여 연말에는 시장가격의 4분의 1까지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최저보증가격이 시장가격을 상회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 이처럼 브라질 정부는 농업보조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고 농업을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브라질은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의 농업보조금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4. 성장 잠재력 브라질과 미국을 토지자원면에서 비교하면, 총면적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지만(미국 9.6억 ha, 브라질 8.5억 ha), 농업적 토지이용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전국의 19%가 농지(1억 7,400만 ha), 22%가 목초지(1억 9,900만 ha)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브라질은 농지면적의 비율은 겨우 국토의 5%(4,180만 ha)이며, 목초지가 21%(1억 7,700만 ha)을 차지하고 있다. 미간지를 살펴보면, 총면적 2억 ha이상이라고 하는 세라드에는 비교적 토지가 균일하고, 강우량이 많아 토지개량까지 하면 용이하게 농지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6,500만 ha나 남겨져 있다. 이 외에 아마존지방에도 개발가능지가 1,000만 ha 존재한다. 더욱이 전체 목초지의 4∼5할은 농지로 전환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 1억 4,000만 ha라고 하는, 현재 농지면적의 3.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새롭게 개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농지전환 가능면적을 추가한다면 브라질의 농지면적은 1억 8,680만 ha가 되며, 이것은 현재 미국의 농지면적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세라드만으로도 새롭게 8,500만∼9,500만 ha가 농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면, 향후 브라질 농업의 성장 가능성은 세라드개발의 여하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0년의 통계에서는 이미 대두의 53%, 옥수수의 40%, 커피 50%, 면화 80%가 세라드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대두 외에 주요 작물도 최대의 생산지역이 되고 있다. 브라질 연구기관의 추계에서도 세라드의 미개척지를 농지로 만드는 것만으로 약 5억명의 식량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와있다. 앞으로도 브라질은 DDA 농업협상의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머지않아 미국을 웃도는 농업대국이 될 가능성도 있어 브라질 농업동향이 세계 식량수급이나 농업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세계적인 투지은행인 골드만 삭스는 2050년 세계 선진 7개국은 현재의 프랑스, 독일, 이태리, 캐나다가 제외되고, 대신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인구와 자원이 풍부한 신흥 4대 강국'(BRICs)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의 인구성장률, 투자속도,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으로 추정한 결과, 2050년 경제대국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미국이 2위, 인도가 3위, 일본이 4위, 그 뒤를 브라질, 러시아가 이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RICs의 대표주자인 브라질의 농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주: 그림 1 브라질·미국의 대두 생산 및 수출 비교, 그림 2 남미·북미의 대두 생산 및 수출 비교등은 원문참조 KREI 브라질, 대두 수출이 미국 추월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