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녕 2018-11-15T08:46:13Z 2018-11-15T08:46:13Z 2003 2003122911344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954 경제개혁이후 급격히 감소한 러시아의 농업생산은 최근 단위 면적당 수확량 및 가축생산성의 향상으로 생산이 회복되고 있다. 농업생산액은 1999년 이후 2002년까지 4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0～01년에는 농업성장률이 7%를 초과하고 있어 과거 15년 간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 농업생산의 회복 최근 농업생산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도 4년 연속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GDP 성장으로 대표되는 거시경제 상황의 호전은 국내 농산물 수요를 높이고, 농업생산의 회복을 가속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경제의 전반적인 악화를 배경으로 농업생산의 급락과 조방화를 동시에 초래한 1998년까지의 상황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1998년까지 러시아의 농업상황에 관해서는 野部公一 1999, 경제개혁 후의 러시아 농업, 국제농림업협력, 22(1):2-10 참조. 특히 곡물생산이 현저하게 회복되고 있다. 곡물생산은 2001～2002년 사이에 연속으로 8,500만t을 초과하고 있다. 8,500～8,600만t이라는 생산량 자체는 1990년대 전반의 수준을 하회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축 사양두수의 감소로 인한 사료용 곡물수요의 급락으로 러시아 곡물수요는 대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러시아국가통계위원회의 데이터에 의하면 곡물의 사료용 이용은 1990년의 약 7,500만t에서 2000년에는 약 3,200만t으로 절반이하의 수준이 되었으며, 그 결과 총곡물 이용량도 약 1억 3,000만t에서 약 6,400만t정도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곡물에 관해서는 상당한 잉여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정부는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용 곡물수출을 의욕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2002년 10월에는 관세데이터에 의하면 경제개혁 이후의 월간기록이 되는 약 178만 2,000톤의 곡물(이 중 소맥은 약 140만 톤)이 수출되고 있다. 또, 가르데에프 농업장관에 따르면, 2002/03 농업년도(7월 - 6월)에는 800～1,000만 톤의 곡물을 수출할 전망이라고 한다. 단, 2003년에 곡물공급량은 이월재고를 포함하여 약 1억 톤 이상에 달하는 것에 비해 수요는 약 7,700만 톤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수출을 고려하더라도 곡물의 과잉상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 곡물생산은 과잉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사실 2002년에 곡물수확은 전년보다도 감소하여 7,200～7,700만 톤 정도로 예측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수확량은 2001년의 곡물 수확량을 상회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장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큰 것이 되었다. 곡물가격은 하락하고, 생산자는 가을파종면적을 현저히 축소시켰다. 따라서 2003년에 곡물공급은 최대 40%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시 수요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생산자의 과잉반응은 선물거래시장의 미정비에 기인하는 것이다. 보다 착실한 생산회복을 위해서는 생산현장만이 아닌 유통기구?제도의 정비가 더욱 필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서 러시아정부는 곡물의 개입매부를 개시하고 있다. . 한편, 축산에서는 주요 생산물의 완만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2000년 이후의 식육생산의 증가이다. 축산물 생산의 회복은 주로 생산성 향상으로 달성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농업기업에서 축산생산성에 관한 일련의 지표는 1996년에 바닥을 치고, 그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 더욱이 2001년 가축 1두당 사료량은 1998년이래 증가세로 전환하여, 축산의 생산성 향상은 명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농업이 바닥을 치고, 완만한 회복과정에 들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 3 주요 축산물의 생산추이(원문참조) 자료： FOOD&AGRICULTURE REPORT, 2003 No.6, pp. 21. 2. 농업생산의 회복요인 1999년 이후의 농업생산 회복의 큰 요인이 된 것은 1998년 경제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세의 변화에 있었다. 우선, 경제위기에 수반된 루블화의 평가절하는 수입식료품 가격의 상승(3～4배)과, 국내생산자들에게 스스로 생산물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 및 수입대체에 의한 시장회복 가능성을 부여했다. 예를 들면, 1998년 12월의 소비자가격지수는 전년 12월을 100으로 한 경우, 184.4였지만, 식료품의 소비자가격지수는 196에나 달하였다. 러시아정부부속경제정세센터가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 및 1999년 4월 30일 지방의 행정기관, 농업기업, 농민경영에 대해 경제위기의 영향에 대한 앙케트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위기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경제위기 직후부터 국내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농업생산자의 판매조건이 개선되었으며, 이전과 비교해서 많은 현금수입이 창출되었다. 표 4 경제위기의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 (원문참조) 이러한 변화 하에서 농업의 교역조건은 개선되었다. 1992～2001년의 러시아에서 농업의 교역조건 변화를 보면, 농업의 교역조건은 기준년을 개혁직전인 1991년으로 하여, 농산물의 생산자가격지수를 농업생산에 필요한 투입재?서비스가격지수에서 제한 것이다. 따라서 수치가 1을 상회하면 교역조건은 농업에 유리하게, 역으로 1을 하회하면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된다.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던 농업의 교역조건이 1998년 이후에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99년의 개선은 현저하며, 그 수치는 0.336까지 회복하였다. 러시아의 이행기경제연구소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농산물가격과 투입재가격의 관계가 세계가격수준이 된 것은 1994년이며, 농공간 가격균형은 ‘1994～1995년의 가격’을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수치로 말하면 0.319～0.329이며, 경제위기로 세계가격에 기초한 ‘적정한 교역조건’이 달성된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농업기업의 재무상황은 대폭적으로 개선되었다. 1996년 이후, 3년 연속의 결손을 기록하고 있던 농업기업의 수지는 1999년에는 146억 3,500만 루블, 2000년에는 89억 8,900만 루블의 수익을 기록하였다. 흑자기업의 비율은 1998년에는 전체의 겨우 11%였지만, 1999년에는 47.3%, 2000년에는 45.9%로 증가하였다. 농업기업의 재무상황의 개선, 현금수입의 증가는 연쇄적으로 농업기계의 구입을 촉진하였다. 농업기계의 신규구입수는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더욱이 화학비료의 시비량도 미비하지만 증가추세로 전환하였다. 표 5 농업기업이 구입한 농업기계대수의 추이 (원문참조) 표 6 농업기업의 시비량 추이 (원문참조) 그런데 1998년의 경제위기는 주민의 실질소득을 인하하였다. 예를 들면, 1998년 9월에 주민의 실질현금수입은 위기전인 7월과 비교해서 22%나 감소하였다. 하지만 1999년 세계시장에서 석유?가스 등의 원료가격의 상승으로 큰 영향을 받은 러시아 경제는 성장을 시작하였다. 이상의 조건과 함께 기상 상황도 농업생산성 회복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98년 극심한 한발 후, 1999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상조건이 계속되었다. 특히 2001, 2002년은 이례적인 것으로 2년 연속 상당히 양호한 기상조건의 혜택을 받았다. 3. 농업정책의 영향 농업생산의 회복에는 경제조건의 호전, 양호한 기상조건 등 외적인 조건변화만이 아니었다. 최근 새로운 농업정책의 시행도 생산회복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0년 7월에 발표된 ‘2001～2010년에 농업식료정책의 기본방향’(이하 ‘기본방향’)이다. ‘기본방향’은 러시아농정의 새로운 기본이념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정책과 달리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이 정책의 중심이 ‘구조개혁’에서 ‘시장의 규제’로 명확히 이동한 것이다. 여기서는 농업생산자의 지지를 위한 정책으로서 새로이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기초로 한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식료시장의 규제’ ‘농업을 위한 투입재시장의 규제’ ‘토지시장의 규제’가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의 이념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2000년의 수확기에는 농업용 단기융자에 대한 이자보전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 하에서 농업생산자는 상환을 완료한 상업은행융자이자 20% 상당액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자보존방식은 이전의 특혜적 융자에 대해 일련의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행정기관(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모두)에 의한 자의적인 융자선 선정의 악폐를 완전하게 배제할 수 있다. 더욱이 이자보전제도는 소액의 예산지출로 보다 많은 민간투자를 농업부문에 끌어 올 수 있게 하였다. 2001년의 토지법 개선, 2002년의 농용지거래법의 개선에 따라 토지사유제에 대해 일관된 법적 기초가 부여된 것이다. 단, 토지사유제 및 토지유통은 이미 토지소유분의 매매, 임대 등을 통해 확대하여 온 것이며, 이 두가지 법률의 성립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토지매매 시비에 관해서는 항상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그 행방은 불투명하며, 누구도 이른바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종적으로 해소한 것이다. 4. 결론 1998년의 경제위기는 역설적이지만 러시아농업에 대해 일시휴식의 시간을 주었다. 루블화의 대폭 절하로 국내 농업생산자의 경쟁력이 일시적으로 회복되고, 수입대체가 진행된 것이다. 더욱이 1999년 이후에는 석유?가스 등 원료의 세계가격이 상승하였다. 이것은 원료수출에 의존하는 러시아경제를 활성화시켰다. 경제의 활성화는 농산물 수요의 증가를 초래하며, 농업생산의 회복을 더욱 촉진하게 되었다. 이에 농업정책의 중심은 농업금융제도의 정비로 대표되는 농업지지정책으로 확실히 이동하여, 보다 정상적인 농업생산을 위한 조건이 정비되고, 농업의 교역조건도 개선되었다. 경제상황의 호전이라는 외부 요인에만 의존한 농업생산의 회복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생산기술?설비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의 향상이 필요시 되고 있다. 러시아 농업은 WTO 가입협상 진행과 최근의 곡물수출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부분에서는 일대 수출국으로서의 입장을 확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생산기술?설비의 현대화는 강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자료：「國際農林業協力」제25권 제10호(2003.10)에서 (허주녕 knuhjn@krei.re.kr 02-3299-4171 농정연구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러시아, 경제개혁이후 농업성장과 그 요인 KREI 논문 농업성장 곡물생산 농업정책 러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