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6:15Z 2018-11-15T08:46:15Z 2003 2003122911464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956 DDA 농업협상, 일반이사회를 향한 각국 입장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로 9월중에는 WTO 가맹국들이나 WTO 사무국에 협상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10월 들어 카스티요 WTO 일반이사회 의장을 중심으로 협상재개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11월 들어 카스티요 의장은 10개국 또는 30개국을 초청하여 비공식회담을 개최하는 등 칸쿤에서 다음 단계로 여겨졌던 12월 15일의 일반이사회까지 새로운 합의안을 작성하기 위해 정력적으로 협상을 재가동하고 있다. 한편, 많은 가맹국들은 칸쿤 각료회의에서 제시된 3차안을 향후 협상의 초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실제 제네바협상 때에는 모두 이제까지의 입장을 반복하는 정도이며,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카스티요 의장이 “12월 15일까지 새로운 합의안을 제시하자”는 목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이후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DDA 농업협상 동향을 소개한다. 1. 제네바의 2차례 비공식회의 1.1. 11월 13일 회의 카스티요 의장은 10개국의 제네바 주재 WTO 대사를 초청하여 비공식회의를 가졌다. 회의에 참가한 국가는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일본, 몰리셔스, 스위스, 미국 등이다. 회의에서는 농업협상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칸쿤 각료회의 3차안, 이른바 데르베스 의장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각국이 종전의 주장을 반복하기만 할 뿐 실질적인 진전은 없다. ‘일본조항’으로 알려지게 된 괄호로 표시된 ‘관세 상한설정의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호주와 미국은 반대하였고, 스위스는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G22의 대표인 브라질, 중국, 인도는 일본조항에 대해 특별한 반대는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2. 11월 20일 회의 카스티요 의장은 30개국 대표를 초청하여 2회째 제네바 주재 WTO 대사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G10 중에서는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몰리셔스 등이 참가하였다. 또한 G10 국가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일본조항에 관해서도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 호주는 일본조항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브라질 등 G22의 대표도 일본조항의 삭제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칸쿤회의 때의 G22가 제안한 것을 반복한 것이다. 대체로 이번 회담에서도 각국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쳤고, 합의를 위해 스스로 양보를 하겠다는 국가는 전무했다. 또한 국내보조 감축이 의제로 나왔을 때 미국은 새로운 생산제약 직접지불(blue box) 5% 또는 그 이상의 감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2002년 농업법에 근거하여 현행 감축대상보조(amber box)를 새로운 생산제약 직접지불(blue box)로 이행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현행 국내보조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는 일부 관측을 뒷받침하는 언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관세감축방식에서 중요품목은 UR방식,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품목은 스위스 방식(일률적 삭감), 관세철폐 등 세 가지로 방식으로 나누는 이른바 브랜드 방식에 대하여, 브라질 등 G22 국가그룹은 이 방식이 개도국에게 더욱 높은 관세감축을 요구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출하여 이 방식에 대해 의문을 표명했다. 또한 EU는 상황을 분석 중이라며 회의에서 눈에 띄는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2. 수세에 몰린 미국정부 미국 정부는 시장접근에 대하여 이른바 일본조항 강행에 반대하는 한편, 국내보조에 대해서는 새로운 생산제약 직접지불(blue box)에 대하여 5% 또는 그 이상의 감축에 반대를 표명하여 G22 국가 그룹과 케언즈 그룹으로부터 후향적이라는 강한 비난을 받았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최근 제네바 회의 가운데에서는 EU와 공동으로 제안한 브랜드 방식의 관세감축방식에 대해서도 미국에게만 이득이 된다는 새로운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조항에 대해 앞장서서 비난하고 있는 미국정부는 국내보조, 수출보조,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접근분야에서도 수세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3.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및 농업단체 입장 3.1. USTR 11월 중순 USTR의 알레게이어 차석 대표가 워싱턴 근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강연을 갖고,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DDA가 너무 광범위한데다가 개별 사안이 매우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각 가맹국들이 다 소화해내지 못했다. 둘째, 가맹국 중 DDA의 목표, 즉 세계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는 사실 많지 않았다. 그 결과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자국은 무역자유화의 의무를 면제받는다고 믿고 있는 나라들이 많았던 점. 그리고 현재 선진국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개도국 우대정책이 무역자유화로 혜택들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셋째,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G22에 의해 채택된 정책이 칸쿤에서 논의를 남북으로 가르고, 그 결과 협상을 위한 대화가 매우 비생산적이었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알레게이어 차석 대표는 “지금은 모든 가맹국들에게 숙고와 재평가의 시기”라고 하고, “각국이 그러한 요인들을 통합하는 데에는 몇 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석 대표는 또 “12월 15일 제네바에서 극적인 일이 일어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12월 15일까지 커다란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이유로서 “미국은 협상할 뜻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그러한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렇게 적어도 현시점에서 미국정부는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별로 열의가 없는 듯이 보인다. 3.2. 미국농업인협회(American Farm Bureau) 미국농업인협회의 스톨만 회장은 10월말 제네바를 방문하여, “미국의 농민단체는 여전히 WTO의 야심찬 합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시장접근을 대폭 개선한다면 우리도 대폭 양보를 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 발언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 농업단체관계자의 분석이다. 즉, 미국 농업인단체가 현재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FTA 협상이며, 이로 인해 미국의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해외시장을 잃는 것을 우려하고 이다. 이렇게 우려되는 FTA 협상에서 벗어나 WTO 협상으로 초점을 옮기기 위해 DDA 협상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며, “가능하면 FTA 협상의제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하고, 농업협상은 모두 WTO에서 논의하기로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4. 12월 15일 일반이사회 제네바를 무대로 하는 WTO 농업협상의 장에서 실질적 진전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G10 국가는 일본조항을 매개로 연계를 취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G22 국가들은 12월 15일 직전에 제네바에서의 전술을 확인하기 위해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보았을 때 선진국에게만 자유화를 강요하려는 그들의 태도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정부, 농업단체 모두 표면상으로는 DDA 농업협상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속마음은 농업분야가 FTA에서의 의제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당초 농업개방에 소극적인 것이 그들의 본심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미국과 호주가 일본 등이 요구하는 ‘관세 상한설정의 예외조항’에 대한 공격의 기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화라는 이념의 추구라기보다는 일본의 약점인 쌀을 인질로 잡아, 대일 수출의 진짜 목적인 쇠고기와 돼지고기 협상을 유리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WTO 일반이사회는 12월 15일에서 18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다. 협상타결을 위한 WTO 사무국의 의욕과는 달리 가맹국들은 협상을 타결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희박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앞으로 더욱 유리한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각국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술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http://www.zenchu-ja.org/wtonougyo.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DA 농업협상, 일반이사회를 향한 각국 입장 KREI 논문 농업협상 도하개발아젠다 미국 D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