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호 2018-11-15T08:46:53Z 2018-11-15T08:46:53Z 2004-04 2004041613400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021 미국에서는 2003년 12월 25일 광우병 소 발생사실이 확인되었고, 단 한 마리 소의 광우병 감염발표만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70개국 이상이 미국으로부터의 소 및 쇠고기 수입에 다양한 내용의 제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제한은 미국내 시장에 공급과잉을 초래하였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던 일본, 한국, 멕시코 등에서는 공급부족을 야기하였다.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 필리핀, 폴란드는 월령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부분의 쇠고기 수입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다가 수입금지하고 있는 일본 같은 일부 국가는 곤란을 겪고 있다. 광우병 발생이 없는 호주, 뉴질랜드 국가들은 이들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들에 미국산 쇠고기와 같은 품질의 쇠고기를 대체할 만큼 공급여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농후사료로 사육한 고급쇠고기를 수출하던 주요 국가였으며, 다른 나라들은 주로 조사료로 사육하고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쇠고기를 수출하여 왔다. 미국은 광우병의 감염확대를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육류를 거래하던 국가들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고 있어 불만이 많다. 또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광우병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를 논의중이며, 만일 통과된다면 국제 쇠고기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광우병 발생 직후 미국은 광우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특정위험부위(SRM)와 인간이나 가축에의 사용이 금지된 쇠고기 부위의 신규 사용처를 새로 개척하는 추가비용 등 쇠고기 생산단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국 생산자나 가공업자 혹은 소비자에게로 전가될 것이다.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으로 인한 가격 효과를 살펴보면, 광우병 발생이후 소 가격은 4% (젖소), 15% (초이스 비육우) 정도 하락하였다. 그러나 광우병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요가 많아 2004년 1월 가격은 2003년 1월 가격보다는 오히려 높은 편이다. 광우병 여파는 쇠고기 부산물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광우병이전 쇠고기부산물 평균 가격은 22.0-22.9$/100kg 수준에서 발생이후 18.26$로 약 20% 가량 하락하였다. 광우병 발생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몇 가지 요인이 쇠고기 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 ⑴ 미국의 쇠고기 시장은 역사적으로 주기적인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사육두수 감소 단계에 있어 공급이 적은 상황이었다. 1990년의 소 사육두수가 9,880만 두의 낮은 수준에서 1996년 1월의 1억 350만 두를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04년 1월 현재는 9,490만 두로서 아직 사육두수 감소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소 사육두수의 감축과 날씨 등으로 도체 중량이 예전보다 낮아 2003년의 쇠고기 생산은 2002년에 비해 3%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3년 4분기의 쇠고기 생산은 전년 동기에 비해 12% 줄어들었다. ⑵ 고급육 및 농후 사료육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수요로 말미암아 과거에 비해 쇠고기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⑶ 미국은 광우병 발생 이전 쇠고기 생산의 9-10%정도만을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 중단으로 인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수출 중단으로 인한 국내 공급증가는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용이하게 흡수되었다. 이는 생산량의 60% 정도가 수출되는 캐나다와는 다른 양상이다. 국내 공급증가로 인해 2004년의 미국 내 일인당 쇠고기 소비는 BSE 발생전보다 9% 증대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⑷ 미국 국민은 캐나다 국민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발생이후에도 쇠고기 소비를 별로 줄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는 독일, 일본, 영국에서의 광우병 발생후 소비가 급감한 것과는 크게 다른 양상이다.. 요약하면, 미국 내에서의 광우병 발생은 특히 무역과 미국 소 및 쇠고기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왔다. 그러나 광우병은 미국 내 쇠고기 공급이 부족하고, 쇠고기 가격이 매우 높을 때, 그리고 국내 수요가 높은 시기에 발생하였고 이런 추세를 변화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내 쇠고기 관련 규정강화로 쇠고기 생산과 도축부문에 비용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광우병 발생영향 KREI 논문 광우병 축산물 수급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