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호 김병률 2018-11-15T08:47:54Z 2018-11-15T08:47:54Z 2004-10 RE27-3-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126 국내 배추 및 김치산업은 UR 농산물협상 타결 이후에도 30% 이하의 저율관세율로 크나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국내의 김치소비 감소로 재배면적은 1990년 이후 연평균 0.5% 감소하였다. 작형별로는 김장김치 소비 감소로 가을배추는 연평균 2%감소한 반면 봄배추는 1%, 고랭지배추는 0.5% 증가하였다. 최근 진행되는 DDA 농업협상의 관세감축논의에서도 배추와 김치는 2004년 27%의 저율관세로 일시적인 국내공급 불안시기를 제외하고는 수입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DDA 파급영향은 크지 않고 오히려 고추, 마늘 등의 고율관세의 작목이 배추로 전작되어 배추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지금까지의 수입물량도 신선배추의 경우 2000년과 2003년에 국내 공급여건 불안으로 1만톤 내외로 수입된 것을 제외하고는 통관 및 유통상의 문제로 200톤 미만으로 수입되었기 때문에 수입물량 증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김치 수입량은 한국의 김치 가공업체가 중국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2001년부터 수입이 급증하여 2003년에는 28,706톤으로 김치 수출량과 비슷하였다. 이러한 중국내 한국 김치가공업체로부터의 급격한 김치수입 증가로 저율관세이기 때문에 안심하였던 국내 배추 및 김치산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배추 수급모형 개발과 추정 등 연구가 부족한데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DDA 농업협상, 김치 수입 급증, 국내 배추 수요감소 등 배추 및 김치와 관련한 복잡한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수급모형 개발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추를 작형별(봄배추, 고랭지배추, 가을배추)로 구분하여 생산자료와 가격자료를 공급부분뿐만 아니라 수요부분도 작형별로 분리하여 이용하였다. 둘째, 그동안 추정하지 못하였던 봄배추의 수급모형을 개발하였다. 셋째, 재배면적함수의 설명변수에 가격이 아닌 경영비를 고려한 소득변수를 사용하여 생산대체재소득과 전작형 소득을 추가하였다. 넷째, 관세감축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으로 김치의 수입을 모형구조에 포함시켰다. 다섯째, 김치의 수입수요모형에서는 국내의 작형별 출하시기별로 구분하여 작형별 배추의 파급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모형보다 수급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계측결과의 신뢰도를 개선하였다. 추정 결과, 배추의 재배면적은 최근의 소득수준(전작형 소득)에 의해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역수요함수에서 실질소득계수가 고랭지배추를 제외한 봄, 가을배추가 음(-)으로 나타나 배추 소비감소로 실질소득이 증가할수록 배추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치수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0년 전후로 가격신축성계수의 크기가 2000년 이전보다 2000년 이후 크게 나타나 수입량이 증가할수록 가을배추의 가격은 2000년 이전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개발된 배추 수급모형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DDA 농업협상의 공식?비공식 협상문서와 최근의 동향, 주요국의 입장 등을 근거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2004년 관세가 27%인 배추 및 김치의 관세감축과 김치 수입증가에 따른 파급 영향, 즉 수입예상가격, 국내농가판매가격, 국내소비자가격, 수출입량, 재배면적,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액, 소득 등 생산, 소비, 수출입,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김치 수입물량은 2003년 28,706톤에서 2008년에 43,002톤, 2012년에는 47,214톤으로 2003년 대비 65% 정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수입김치로의 소비대체와 자체소비감소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그동안 증가추세였던 봄배추와 고랭지배추 재배면적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배추 전체 재배면적은 2003년 47,686ha에서 2012년에는 38,984ha 내외로 18% 감소하고, 같은 기간동안 생산량은 267만 8,271톤에서 220만 7,619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마지막으로 배추 생산액은 국내 가격하락으로 2003년 6,770억 원에서 2012년에 28% 감소한 4,849억 원 내외로 감소하고, 10a당 농업소득도 같은 기간동안 2,437천 원에서 2,075천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2000년 이후 김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배추(봄, 고랭지, 가을배추) 및 김치소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Korean Kim-Chi has been famous for the best quality and taste all around world. However, the market share of Korean Kim-Chi in domestic markets is decreasing recently due to the low price and high quality Chinese Kim-Chi import. The condition of Kim-Chi production & export in china has been changed due to Korean Kim-Chi plants and equipment have been transferred to china with manufacture process, In addition, WTO/DDA agricultural negotiations in progressing will be predicted to give more effects on Korean Kim-Chi industry than those of UR negotiations on agriculture. This paper aims to establish forecasting simulation model and particularly analyze the impacts of Chinese Kim-Chi import on Korean Kim-Chi industry. This study points out the future economic indexes of the Korean Chinese Cabbage including Kim-Chi in detail such as production, consumption, import & export, income by scenario based on the modalities for agricultural negotiation. 1. 서 론 2. 배추 수급모형 선행연구 검토 3. 모형 설정 4. 이용 자료 및 추정 결과 5. 수급전망 6. 요약 및 결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장개방하의 배추 수급모형과 전망 Prospects and Simulation Model of Chinese Cabbage Under Open Market KREI 논문 54 35 Han, Sukho Kim, Byoungryul page. 35 - 54 배추; 김치 Chinese Cabbage;Kim-C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