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근 장철수 2018-11-15T08:49:16Z 2018-11-15T08:49:16Z 2005-04 RE28-1-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263 우리나라의 대일 임산물 교역구조는 밤과 송이, 표고버섯 등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출에 편중되어 있다. 한국산 단기소득 임산물의 대일 수출은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특정 품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또한 외국산 임산물과의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보한 품목이 거의 없다. 따라서 한국산 단기소득 임산물은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이나 생산비 절감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자연조건에 제약을 받고 있어 대일 수출량이 연도별로 크게 변동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관세구조 분석 결과 품목 분류의 세분화 정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세분된 품목에 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단순한 관세 구조인 반면 일본은 세분된 품목에 대하여 대부분 차등관세를 부과하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 효과적으로 민감 품목을 보호할 수 있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평균 실행세율은 한국이 18.7%로 일본의 6.2%에 비해 3배나 되는 수준이며 목재류 평균 실행세율도 한국이 6.23%로 일본의 2.33%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았다. 반면에 단기소득 임산물의 무관세 비율은 한국이 2.8%, 일본이 28.8%로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으며 목재류 무관세 비율도 한국이 20.6%로 일본의 39.4%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 외견상 한국의 관세장벽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이 임산물 관세 체계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민감 품목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HS-4 단위로 분류한 단기소득 임산물에 한국이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품목류는 7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21개 품목류는 모두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비농산물의 중심세율인 8%를 적용하는 품목이 7개나 되어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목재류는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품목류가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8개는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심세율 8%를 부과하는 품목도 17개나 되어 더욱 단순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복잡한 관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HS-4 단위 기준 특용 임산물(단기소득 임산물)에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품목류는 12개나 되며 단일세율을 부과하는 품목은 16개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무관세 품목 7개를 제외하고 품목에 따라 2.5%에서 15%까지 7가지 세율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목재류는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품목류가 14개로 한국의 7배나 되며 단일세율 품목 16개에는 무관세 품목 11개 외에 2.2%에서 7%까지 5가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임산물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양국의 수입 시장 점유율을 계측한 결과 한국은 밤과 섬유판, 마루판, 산림수 종자, 목재케이스, 초피류, 송이버섯 등의 일본 수입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침엽수 합판, 목재케이스, 기타 적층목재품, 기타 산림수, 밤과 팔레트 및 박스 팔레트, 건축용 목재건구 등의 한국 수입 시장 점유율이 높았다. 또한 세계 각국의 평균 시장점유율에 대한 상대적인 시장점유율인 시장별 비교우위(MCA)를 계측한 결과 한국이 일본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품목은 밤, 송이, 표고(건조), 산림수 종자, 수피류, 섬유판, 침엽수 합판, 침엽수 제재목, 목재케이스, 건축용 목재건구, 죽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이 한국의 임산물 수입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품목은 분재용 나무, 사고뿌리, 올레오레진, 생칠, 식물성염색원료, 마롱글라세, 삭편상 활엽수, 방부처리원목(침엽수), 단판, 침엽수 합판, 목재케이스, 보빈 등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 가운데 비교우위도 높은 품목은 한국의 경우 밤과 섬유판, 산림수 종자, 목재케이스, 송이버섯 등이며 일본은 침엽수 합판과 목재케이스 등이었다.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별 비교우위가 높은 것은 세계 전체의 시장점유율에 비해 당사국의 시장점유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상호 시장별 비교우위를 가지는 품목은 침엽수 합판과 목재케이스로 나타났다. 양국은 이들 품목을 상호 수출하면서 수입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임산물 교역구조는 상호 경쟁적이기보다는 보완적인 면이 강하며 임업 부문 내에서의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 가능한 품목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일 FTA 체결 시 예외 없는 관세 철폐 원칙이 적용된다면 대부분 품목의 임산물 실행관세 수준이 일본보다 높은 한국의 수입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관세 품목이 많은 일본은 관세 철폐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한국산 임산물의 대일 수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수출 품목의 수출액도 크게 증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일 임산물 수출이 특정 품목에 치우쳐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FTA 체결로 인한 실질적인 수출 증대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Tariff structure of Korean forestry sector can be characterized by relatively simple structure with higher applied rates than in Japan. Although, tariff items are well-classified in detail, neither tariff dispersion nor tariff escalation can be found. On the contrary, Japanese tariff structure is complicate with various tariff headings and categories for forestry commodities. Korea has relatively higher market comparative advantages for chest nut, fiber board, wood cases and pine mushroom while Japan has that in coniferous plywood and wood cases. Considering market comparative advantages and higher applied tariff rates for most forestry products, imports from Japan may surge more rapidly than export to Japan from Korea as a result of trade liberalization. 1. 서론 2. 한·일 임산물 교역 구조와 특징 3. 한·일 임산물 관세 구조 분석 4. 한·일 임산물 경쟁력 분석 5. 요약 및 결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일 임산물 관세 구조와 경쟁력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Tariff Structure and Competitive Advantages of Forestry Sector between Korea and Japan KREI 논문 79 59 Eor, Myongkeun Chang, Cheolsu page. 59 - 79 누진관세 관세격차 실행관세 시장별 비교우위지수 Tariff Escalation Tariff Dispersion 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