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희 2018-11-15T08:49:22Z 2018-11-15T08:49:22Z 2005-05 M45-57-0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272 2005년 4월 29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오용한 공동농업정책(CAP) 자금 2억 7,725만 Euro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금들의 회수 사유는 부적절한 통제 과정이나 농업 비용 집행과 관련된 교차 준수(cross-compliance) 불이행이다. 회원국들은 CAP 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지역아카데미 EU, 잘못 집행한 공동농업정책 자금 회수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