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희 2018-11-15T08:50:11Z 2018-11-15T08:50:11Z 2005-10 M45-62-1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355 일본은 국경정책(관세와 저율관세수입물량)을 통해서 가공용 우유를 생산하는 생산농가에 높은 수준의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일본 내 낙농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세계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마시는 우유(drinking milk)는 교역이 쉽지 않아, 일본의 마시는 우유 시장은 국제시장에서 비교적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했다. 일본은 우유 생산비용이 높고 가공 및 유통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 가격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었다. 또한 생산 측면에서는 생산 할당량 제도를 통해 생산량을 제한함으로써 가격 안정성을 유지했다. 정부는 할당량 내에서 생산 농가에 직접지불금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라벨링 제도가 변하면서 분유에 물을 첨가한 우유에 대한 수요가 줄고, 우유(fluid milk)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낙농 환경 변화와 정책적 대응을 소개한다. 출처: 미국 농업부(USDA) 지역아카데미 일본 낙농산업정책 개요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