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2018-11-15T08:51:29Z 2018-11-15T08:51:29Z 2006-05 M45-69-0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477 2006년 5월 WTO 분쟁 패널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이 제소한 EU의 새로운 생명공학식품(Biotech Product) 승인에 대해 잠정 중지조치(moratorium)가 위생 및 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에 관한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최종 판결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자료：http://www.ictsd.org/biores/06-05-19/inbrief.ht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TO, EU의 GMO 규제 위법 판정 KREI 논문